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 청취하며 민생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6일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경기회관을 방문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각 지역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 나갔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및 김성수 도의원, 경기도당 직능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표해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진섭 이사장과 전병국 전무, 수원시 조용선 조합장과 곽재수 총무지부장, 고양특례시 편창대 조합장, 남양주시 장재식 조합장, 안양시 형남식 조합장이 참석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202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택시 또한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임위 차원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의회 차원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택시업계 전반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및 각 시군 택시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의 좌장을 맡아 중장년층 심리지원의 정책 방향 모색을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주관한 자리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운영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결과가 발표되고 현장 전문가들이 중장년 심리지원의 과제와 해법을 토론했다. 김재균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끈 중추 세대이지만,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심리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세대 간 통합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고은영 우석대 교수의 전화상담 성과 분석 발표,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심리지원 방향 발제에 이어 경기연구원 유정균 센터장, 안산온마음센터 홍주연 상담수퍼바이저,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회 변화 속 중장년층의 존재 의미를 조명하며 중장년 마음 돌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고은영 우석대학교 교수는 3년 동안 진행된 마을돌봄 전화상담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담 서비스 개선, 상담사 지원 강화 등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이 남성 1인 가구처럼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교화·맞춤화 심리지원과 상담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언했으며 홍주연 안산온마음센터 수퍼바이저가 중장년 층의 심리상태와 표현 양상을 분석하며 중장년층의 생성감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심리지원 체계의 선택과 집중, 자원 연계, 참여 기반 회복 전략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중장년층의 외로움과 불안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 함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정책이 앞으로 더 확산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심리지원 전략 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심리지원 활성화 전략 포럼 –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중장년층 심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이제는 정서적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새로운 삶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장기적 심리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세대가 아니라, 여전히 경험과 역량을 지닌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상담, 교육, 사회참여, 일자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효성 높은 중장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예산과 제도를 적극 뒷받침하며 중장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며 “오늘 포럼이 중장년 심리지원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주관으로 열렸으며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심리상담 성과분석 연구 결과보고’, ‘베이비부머 정서와 심리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수직구공사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2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양정숙 의원,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과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수직구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중동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4개 환기구 수직구공사 구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차량정체 등을 우려한 민원을 접수한 황진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민원이 발생하면 부천시와 시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구간의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을 진행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은 “수시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현실적인 지원 없이는 대안교육기관 존립 불가” 급식비 단가 상향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공교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앞서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하반기 대안학교를 비롯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중단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다”며 “현재 급식비 지원 단가는 만원도 채 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조차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을 경기도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단가는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급식 시설 환경 개선까지 제도적 지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 참석… “상호존중은 교육의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대표 오창준 도의원은 3월 26일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공동체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남양주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와 함께 오창준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 5명이 참석해 교육공동체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가치가 학교 현장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교육공동체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연계 권리, 책임 영상 상영, 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주요 내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제작한 학교헌장에 기반한 약속문은 현장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창준 의원은 평소 ‘학교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시민사회 형성의 출발점’ 이라는 신념 아래,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보호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중시해 왔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는 존중의 문화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전역의 학교에 상호존중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원년’ 으로 삼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로 공동체 약속 선포, 권리와 책임 교육 영상 제작, 학교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생활인성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개발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상담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의 기대와 행정의 속도가 맞아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재 파주시 조리읍 캠프 하우즈, 광탄면 캠프 스탠턴 등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나 명확한 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진행 상황 공유 및 계획에 대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며 “야구장 개장 등 홍보보다 생활의 안정성과 추진 사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고 강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발 사업의 경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봐야 주민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더디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캠프하우스의 경우 올해 '평평한 마을' 1단계 공사 준공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승인, 2026년도에는 토지 보상 협의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고 캠프 스탠턴은 2026년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 시행 승인, 2027년 이후 토지 보상 및 착공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들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세계경제포럼과 미래협력 기반 다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3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접견실에서 세계경제포럼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운영 내실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년간 경기도와 함께 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그간의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구체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 김철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세계경제포럼 본사에서는 만주 조지, 베레나 쿤, 토마스 김, 손민화 등 4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과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 김현대 WEF AI혁신센터장이 자리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갔다. 세계경제포럼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환영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한 발전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기술 선도국인 한국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호 공유와 혁신을 확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국제적 인지도와 역량을 강화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세계경제포럼 직원에게는 좋은 첫인상이 남았으면 한다”며 “특히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가 글로벌 파트너로서 많은 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은 “센터의 적은 인원과 규모지만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센터들의 강점만을 이어받아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위원은 “도의회에서도 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집행위원회 구성 중 WEF 소속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AI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연결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세계적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센터를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세계 경제 실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경기도 센터가 세계 여러 센터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서면 글로벌 최신기술 정보 확산, 세계 각국 센터와의 네트워크 및 인적 교류,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서현로 교통대책은 지금이 골든타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서현로 교통대책 주민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 그리고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윤지홍 위원장과 지역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라 서현로 교통량이 앞으로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연결에 따른 서현로 교통 혼잡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유도해 ‘서현로 추가 차선’ 확장 및 ‘버스 전용차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현로와 연계된 광역버스↔GTX 성남역 환승체계 도입, 성남시 미래형 광역 복합 환승센터 도입을 통한 미래교통 연계 개발 등 노후계획도시 교통 대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 관계부서에서는 “용역을 통해 서현로와 인접 지역의 교통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 정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노후 계획도시 도시재생 사업은 선도지구 기준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서현로의 극심한 혼잡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도지구와 재건축이 곧 시작될 예정이므로 지금이 교통 대책을 세울 골든타임”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 재건축 행정과장 김인헌, 건축과 한성욱, 김화진 팀장 도로과 이춘선, 이성제 팀장 도로관리과 이동혁 팀장 그리고 이매촌 한동금동 통합 재건축 추진단 윤지홍 위원장과 장영대, 박성철, 남세희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성남 한우리센터 방문… ‘360° 어디나 돌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6일 ‘360° 어디나 돌봄 사업’ 선정기관인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한은정 센터장, 전은숙 한우리부모회 부회장, 360° 어디나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재활교사 등이 함께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로 현재 41명의 중증 장애인이 이용 중이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기도 360° 어디나 돌봄 사업’의 자조모임형에 공모해 ‘내일 뭐해? 네일해’, ‘꽃보다 부모’, ‘함께 돌봄, 함께 쉼’ 등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 한은정 센터장은 자조모임형 프로그램이 연 10회 이상 운영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성격과 운영 내용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승합차와 경차 위주로 차량이 지원되지만, 중형 미니버스가 제공될 때 더 많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야간 돌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며 24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수근무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노동환경을 정밀 분석해 이에 기반한 수당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TF팀 구성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