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의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2025년 국비 삭감으로 큰 위기” [금요저널]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이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1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존폐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렸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들어 27억원 이상 삭감됐다. 최 의원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이 축소되고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남, 울산, 전북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증액하며 예술교육을 강화한 것과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국비 삭감에 따라 예산을 대폭 줄인 점이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예술강사 지원 예산이 2023년 574억원에서 올해 287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80억원까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전인적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생 중심으로 예산 편성과 정책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일차 일정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10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 대상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직속기관 등이 대상이었으며 학생 도박 및 마약 중독 예방, 학교출입관리시스템, 학교CCTV 설치, 교육용 클라우드서비스 구축, 학교 건물 외벽 교체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특히 청소년 도박과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각종 교육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을 12일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이날 379회 제2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해병대 사령부 방문 [금요저널]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병대 출신인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동행하며 해병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해병대 역사관을 방문해 과거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겼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장병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는 국가와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과 함께 장병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표현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장병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시설 개선 방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해병대가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김규창 부의장과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도청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김포 지역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안보교육 및 강화 방안, 격려방문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번에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2월 10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복지와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이 현장 축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박명원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이영주 도의원, 임광현 도의운, 윤태길 도의원 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수당, 수수료, 고용·산재보험, 보육, 교통, 감정노동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고 소통해야함”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는 박현호 정책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현호 위원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상국 위원장, 최흥환 위원장, 선동영 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영미 본부장은 민간 분야 가사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소민 프리랜서와 정아영 대표가 프리랜서 직업군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 경기도의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시행 △ 민간 노동자 지원 △프리랜서 공제회 설립 △표준계약서 도입 △지역 거점형 쉼터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포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차 운영위원회’에서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2024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교육정책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는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설명 시작으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와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으로부터 2024년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 계획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포천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포천교육발전특구사업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더 큰 포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통해 포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을 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가 지역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천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영북고등학교 류귀열 교장, 대진대학교 이정례 교수, 차의과대학 방인구 교수, 내촌초등학교 이병석 교장, 일동마을교육공동체 최빈아 대표, 포천이음협동조합 정미정 대표, 포천교육지원청 태정원 교육과장, 포천교육지원청 장인순 행정과장 위원과 간사인 포천교육지원청 박정옥 장학사 및 포천시 교육정책과 강훈 교육협력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학수 의원은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및 도박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예산 증액과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의 ‘2024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20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이 558명에 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사범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고려할 때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마약 예방교육 예산이 특교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은 아쉽다”며 “자체 예산 확보 계획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명 중 4명이 도박을 접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예산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며 “향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약과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와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가평효정봉사단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8일 가평상담소에서 청년봉사단체인 가평효정봉사단 전유상, 김경태 공동대표 및 회원 8명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가평군 청년일자리문제 및 청년기회 문화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효정봉사단은 가평군 20~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평군의 주요 현안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든 봉사 단체로 ‘지역 독거노인 돌봄’, ‘마을 정화 활동’, ‘사랑으로 행복한 가평군 만들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은 “청년들이 앞장서 지역을 위해 뜻깊은 봉사활동에 힘써주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청년들과 청년 농업인이 가평군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김상도 충현중학교 교장, 광명교육지원청 이경미 교육복지조정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담당 강수진 주무관이 참석해 통합지원의 현장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연계 및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 △학생 및 학부모의 낮은 정책 인식에 대한 개선 방안 △행정 인력 배치와 외부 자원 연계 시스템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황진희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고 조례 제정과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AI 기반 아동복지 및 디지털 문화 정책 혁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 기반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복지 업무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급식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아동급식 지원 업무는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고도화로 지역아동센터 775개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은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동 출석률, 물품 구매, 회계 지출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의 데이터 관리와 행정 간소화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및 아동 디지털 놀이터와 같은 디지털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특정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해 더 많은 지역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준비 과정에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행사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일 행사의 과도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배치해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경기도의 복지와 문화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교통 정책의 불균형과 공항 소음 피해 문제에 따뜻한 정책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패스, 교통비 지원사업,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 정책의 문제점과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패스 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케이패스와 연계된 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예산에 2억 6천만원이 포함됐다”며 행정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60회 이상 사용 시 무제한 리워드 정책이 관리 체계 없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다”며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는 추가 40억원이 플랫폼 운영비로 편성된 점을 들며 똑버스 앱 운영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똑버스 앱 중심의 교통비 지원 신청 시스템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 있다”며 2000억의 보조금 지원에 대해 0.05% 수준인 1억 5천만원 용역비로 성과 평가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부 버스 회사의 공공자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수십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비 지원이 0원이다”고 지적하며 “피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따뜻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교통 정책이 모든 도민에게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소외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