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영민 의원,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김영민 의원은 3월 25일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서 열린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내용을 공유받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침수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공사비 294억 5천6백만원이 투입되며 2027년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앞서 2012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됐고 2020년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로 이후 일정이 지연됐다가 24년 1차 공사 구간을 준공했다. 이후 2025년 2월 24일부터 2차분 금어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2차분 금어천 공사계획에 따라 금어우안2·4지구와 금어좌안3·4지구 총 1,801m 구간 축제공과 25,143㎥에 달하는 흙깎기·흙쌓기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환경블럭 4,958㎡과 생태블럭 5,201㎡등 호안공과 함께 배수통관 9개소 설치, 큰방아교·고래실2교·쇠내실교 등 노후 교량 3개소 재가설된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보완이 이뤄지며 2차분 공사를 중심으로 제방과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보완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영민 의원은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민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이영희 의원 경기도청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사업 담당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의 제안, 경기도 복지정책의 나침반 될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25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이오수 의원, 황세주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 수행기관인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어르신 활력플러스 정책연구회’는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당초 용인, 고양 등 특례시와 성남, 의정부 등 일반시의 시설 지원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연구단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파주, 양주, 평택, 여주 등 도농복합 및 농촌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책임자인 단국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롤플레잉을 활용한 사회화 교육과 자기돌봄 프로그램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스마트경로당 운영 시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 △어르신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협업해 공간과 기자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도 함께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폐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만식 의원은 “사회화 교육과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도내 어르신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가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진 못했지만, 권역별 복지 지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구진에게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명확화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 설정 △공무원·시의원 지급 제외 규정 △여비 지급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성남시농업기술센터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 및 체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교육, 환경, 치유, 공동체 회복 등 도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며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확대, 실 생활형 텃밭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 전문가 양성, 교육센터 운영, 생활형 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 특화형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도민이 농업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경기도 차원 노인요양원 구강 건강 관리 지원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에서 열린 ‘구강보건실 개소식 및 입소자 진료 시연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구강 건강 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와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구강검진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구강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행사에서 “구강 건강 관리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강보건실 개소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요양원 및 치매 예방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이번 구강보건실 설치를 통해 입소 어르신들이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맞춤형 치료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구강 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와 의왕시가 협력해 지역 내 요양원들의 구강 건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건강사회운동본부, 스마일재단,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강 건강에 관심이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과 입소 어르신, 보호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소방안전센터 및 119구급차 추가 확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방안전센터 추가 설치와 119구급차 확충, 그리고 소방대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파주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된 이후, 운정119안전센터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파주시 소방 인력 충원 △운정119안전센터 증축 △구내식당 공무직 근무시간 조율 △청사 내 환경관리 공무직 정원 신설 등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운정신도시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화재 진압과 응급 구조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와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구조 장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소방안전센터 확충과 119구급차 추가 확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대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건설공사 “순항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경기도의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순항을 기대했다. 이날 오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최로 평택·당진항 일대에서 열린 착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 부위원장, 박옥분·서성란 의원을 비롯해 이병진 국회의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임종철 평택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항만주변지역 약 22만 9,093㎡에 물류제조시설 및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물류 및 산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허원 위원장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을 계기로 봄바람의 순풍을 타고 평택·당진항이 글로벌 물류허브 핵심거점 도약을 위한 순항을 기대한다”며 “항만개발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내·외 물류·제조기업을 대거 유치해 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일한 국제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은 1986년 개항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1위, 국제 여객수송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및 중부권의 해상물류 핵심 거점이자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도의원, 김포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는 24일 김포소방서에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김포 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 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오 의원은 위촉 행사에서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김포소방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불이 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 덕분에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 의원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북변동 일대의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취약계층 주거지역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소통하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1일 명예소방서장 근무를 마친 오 의원은 “오늘처럼 제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영남권 산불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 차원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학교 화재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는 “도민의 안전에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4일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의왕시 기획예산과, 도로건설과,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시설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굴다리 보행로의 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청계맑은숲 먹거리마을에 위치한 의왕~과천 고속도로 굴다리 보행로는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도로 노후화 및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노후된 가벽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옥순 의원은 “굴다리 내부의 어두운 조명과 노후된 가벽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정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왕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장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교육환경시설 개선 예산 연천군에 최대한 배정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3월초부터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이상호 연천교육장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학교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본예산에서 학교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130억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경사로 개선 100억원, 배수로 개선 20억원, 도시가스 시설 개선 10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시설 현안 수요 사업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시설팀장 등과의 현장회의를 통해 지역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도록 당부했으며 홍정표 부교육감, 이상호 연천교육장과의 수시 면담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최대한 연천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윤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증액사업 및 현안수요 사업예산이 최대한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학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