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 한라산 탐방객 급증에 따른 특별근무 돌입 [금요저널] 제주자치경찰단은 겨울철 한라산 설경 관람객 급증에 대응해 1100고지 휴게소와 어리목 입구 등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혼잡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근무에 돌입한다. 겨울철과 연말연시 한라산을 방문해 설경을 관람하려는 탐방객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사고예방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교통근무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탐방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월 이후와 주중에도 기상여건 및 탐방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방문객 집중에 앞서 교통경찰을 배치해 버스정류장, 굽은 도로구간 등에 라바콘을 설치해 양방향 원활한 통행이 유지되도록 통행로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주차장 만차 시에는 도로 측면을 이용해 일렬주차를 유도하고 보행자 안전관리를 병행하는 등 사고예방과 교통 혼잡을 미연에 방지한다. 유관기관의 협업도 강화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도록 1100도로 노선버스 증차에 대해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강설 이후에는 눈으로 1100도로 폭이 좁아져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 도로 가장자리 구역까지 제설작업을 최대한으로 진행해 도로 폭을 확보하고 양방향 교통 통행이 가능토록 도 도로관리과와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호 제주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100고지휴게소와 어리목을 찾는 탐방객들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워케이션 1번지 제주로 오세요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는 일과 쉼을 함께한다는 개념의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주목받는 제주를 알리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상장기업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주 워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 팸투어에는 야놀자, 메가존 등 ㈔벤처기업협회 13개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제주 월정리에 위치한 CJ ENM 제주점을 찾아 운영사항을 공유받고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CJ ENM 제주점은 사내 인기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부터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 정규화해 2주 단위로 워케이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누적 신청자 2,258명 중 163명을 선발해 워케이션을 추진 중이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정규화된 CJ ENM의 사내 복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참가방식, 지원 예산, 자율 업무 관리 등 기업 차원의 다양한 고민을 질문하고 정보를 교환했다. 둘째 날에는 제주도가 운영 중인 서귀포 복합혁신센터와 스페이스 모노를 방문해 제주의 우수한 휴양자원과 스마트워크 인프라가 결합된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 복합혁신센터 3층에 위치한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는 지난 9월부터 조성돼 위메이드 그룹의 ㈜전기아이피와 같은 투자협약체결 기업, 잠재투자기업 등 100명의 직원이 이곳을 이용 중이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공유오피스 내 업무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둘러본 뒤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의 생활 인프라 및 숙박, 휴일 여가 프로그램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한편 서귀포 대정읍에 위치한 스페이스 모노는 중소·벤처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노마드 방식의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구축된 곳으로 2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와 회의실, 개인 사무공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 기수 당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숙소 제공과 함께 돌고래 투어, 귤따기, 바당 요가 등 체험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어 연말까지 신청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이번 팸투어로 워케이션 수요를 가진 기업들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행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제주도가 가능성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넘어 워케이션 1번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정립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과 11월 30일‘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정립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중산간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제주 특성에 맞는 관리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지하수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손정호 박사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설명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장영호 박사는 ‘오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경기도의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원의‘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선정 용역 중간 보고회를 병행했다. 최동진 박사 등 관계 전문가 및 실무 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과 현실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2월말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며 “제주 미래세대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온국민 쌩쌩에너지 제주감귤로 비타민C 충전. 2022 감귤데이 맞아 서울서 소비촉진 행사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 1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국민 비타민’ 제주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2022 감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주관하고 제주도, 제주농협, ㈔제주감귤연합회가 주최하는 감귤데이는 ‘겨울철 1등 과일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 미만 고품질 감귤’이라는 의미와 함께 명품감귤을 생산하겠다는 농가의 의지를 담아 매년 12월 1일 열린다. 제주감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과일로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명성에 부응하고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감귤데이를 제정·운영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올해로 7회를 맞는다. 올해 감귤데이 행사는 국민 비타민으로서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활력을 주고 국민 과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소비 촉진 행사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덕문 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 변대근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 김문일 ㈔제주감귤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감귤데이 기념행사 인사말씀을 통해 “제주대표 과일 많이 드시고 응원해달라”며 “소비자가 찾는 만큼 더욱 더 좋은 품질로 보답해 나가고 국민의 마음속 고향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의 비타민 충전을 위해 감귤 10㎏ 1,201박스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감귤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 및 마켓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가정 등에 전달된다. 농협유통 양재점에서는 1일부터 9일까지 감귤 소비촉진을 위해 30%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감귤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선착순 500명에게 감귤 500g을 나눠주며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한편 민선8기 제주도정은 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를 차세대 경제과원으로 재정비해 고품질 생산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과수 전문 생산단지 150㏊를 조성하고 토양피복 재배를 더욱 확대해 감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당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해 당도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가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해수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어촌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증대,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어촌마을을 평가·선정해 어촌마을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상을 받은 제주시 금능마을은 마을주민들이 뿔소라 특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판매해 해녀들이 채취한 뿔소라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금능리는 금능 해수욕장에서 승차구매 행사를 열어 뿔소라 자숙 꼬치를 판매했고 해수욕장 앞 계절음식점을 활용한 상설 직거래 판매장도 조성했다. 또한,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주 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뿔소라 핫도그, 뿔소라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 실적을 올린 점도 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주민 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어촌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발굴하고 활기찬 공동체가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우주산업 육성 위한 행보 본격화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전략산업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외협력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발맞춰 우주산업 육성의 첫 행보로 30일 위성데이터 관련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국토위성 1호를 운영 중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을 만나 위성사진 등 우주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전파간섭이 적고 공역 문제가 거의 없어 우주산업의 최적지”며 “제주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은 물론 국가위성운영센터와 함께 협력 가능한 모든 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정밀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며 “위성사진 데이터와 정밀지도, 다양한 공간정보를 융합하면 제주의 미래 길인 도심항공교통의 하늘길과 자율주행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제주도는 국토위성 1호에서 생산되는 위성사진을 활용한 공공·민간서비스 구현 및 1:1000 수치지형도 제작과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궤도 위성인 국토위성 1호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 재난지원은 물론 식생, 해안선 변화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3월 국토위성 1호 발사 이후 시험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9일 국가위성운영센터 개소식에는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며 위성산업 생태계 육성 및 위성데이터 활용 연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위성 데이터 활용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국가위성운영센터의 협력은 제주 위성활용 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도 관련 용역을 통해 제주 우주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12월 1등 과일’ 제주감귤과 함께해요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민 과일로 견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귤데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겨울철 1등 과일’의 의미를 담아 매년 12월 1일을 감귤데이로 제정하고 지난 2015년 광화문광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매년 진행해왔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이번 감귤데이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감귤연합회 김문일 회장, 농협제주지역본부 강승표 본부장 등이 참가해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가 제주감귤을 홍보하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감귤 전달식’을 진행한다. 오영훈 지사는 12월 1일 새벽 2시부터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법인별 경매시장을 방문해 감귤 품질상태를 점검하고 경매상황을 참관하면서 감귤데이를 시작한다. 오 지사는 가락시장 내 5대법인별 경매 현장을 차례로 둘러본 뒤 새벽 3시 20분경부터는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 5대법인관계자, 경매사, 중도매인 등 유통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주감귤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은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감귤데이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편 서울가락시장은 2021년산의 경우 전국 9대 도매시장 감귤 유통물량의 34%를 차지하고 최고가를 낙찰 받는 등 제주감귤의 주요한 유통경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산도 전체 유통물량의 36%를 가락시장에서 점유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제주 노지감귤의 경우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맛과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2월 1일 감귤데이 행사를 통해 고품질 제주감귤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 확정 [금요저널]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고 오영훈 도지사와 도민과의 약속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 실천계획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계획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목표 101개 도정과제를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실천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했으며 2026년까지 5년간 총 7조 7,7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계획인 4조 8,378억원보다 2조 9,41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도정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대외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공약 10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10대 핵심 공약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제주 조성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이다. 15개 분야별 투자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자치 분야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등 4개 사업, 10개 실천과제에 249억원, 도민화합 분야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등 9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1,443억원, 제도개선 분야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등 7개 사업, 15개 실천과제에 85억원, 민생경제 분야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10개 사업, 43개 실천과제에 5,843억원, 농업육성 분야는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연합회 설립,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33개 실천과제에 9,600억원, 수산축산 분야는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4,615억원, 환경관리 분야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도시 생명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등 9개 사업, 44개 실천과제에 1조 4,144억원, 관광 분야는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14개 실천과제에 546억원, 문화체육 분야는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등 8개 사업, 26개 실천과제에 3,049억원, 청년지원 분야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등 6개 사업, 18개 실천과제에 4,098억원, 미래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등 8개 사업, 36개 실천과제에 1조 3,360억원, 도시교통 분야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5개 사업, 6개 실천과제에 9,284억원, 복지구현 분야는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등 7개 사업, 25개 실천과제에 4,731억원, 여성가족 분야는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등 5개 사업, 21개 실천과제에 4,207억원, 보건안전 분야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19개 실천과제에 2,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도별로 2022년 1조 681억원 2023년 1조 5,646억원 2024년 1조 8,940억원 2025년 1조 7,648억원 2026년 1조 4,880억원 2027년 이후 2조 8,1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약사업 투자계획은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임기 내 실현 가능성,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 민생관련 사업 우선 추진 등을 원칙으로 최종 조정됐다. 민선8기 102개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비는 2조 4,155억원, 도비는 3조 6,84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단계별로 배분해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재원은 기존 사업과 공약사업 연계로 재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공약 및 정책사업과 연계한 국비 절충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2023년 공약사업 투자계획 가운데 국·도비 부분은 계획 대비 90% 이상이 이번 도의회 예산심의에 요구됨으로써 민선8기 핵심정책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도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은 지난 9월 8일 분야별 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한 후 15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총 45회의 토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또한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 중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중 45명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으로 위촉해 공약사업 12건에 대한 조정을 승인하고 공약실천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주도는 앞으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조정·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상황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도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빛나는 제주 [금요저널]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쓰는 도내 5,400여명의 보육교직원을 위한 축제의 장인 ‘2022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29일 오후 2시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강은숙 제주도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및 보육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은 70만 제주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만드는 원동력이자 시작점”이라며 “제주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보육교직원들의 공로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숙 회장은 “어린이집이라는 울타리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두 번째 엄마”며 “제주보육 발전을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부 행사는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보육비전 동영상 시청, 보육유공자 표창,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로는 더 히어로즈 앙상블의 위드 유 콘서트가 마련됐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어린이 대 교사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8월 친환경 급식 지원 단가 20% 상향에 이어 2023년 예산에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8%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민선 8기 첫 조직개편‘민생·경제·복지·미래’키워드 전진 배치 [금요저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복합 재난 대응과 산업구조 재편, 지역 균형 성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강화에 나선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담대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안전건강실은 재난·보건·건강을 담당하는 5과 체제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활력국은 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통상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도시균형추진단은 정규 직제로 신설해 사람 중심 도시계획 및 15분 생활권 업무를 전담한다. 공무원 정원은 동결 기조 아래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 인력 등 행정시의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37명을 증원한다. 제주도 본청은 현행 15실·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속기관, 사업소 4급 기구를 재배치해 과·담당관 직제를 60과에서 62과로 재편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 시대의 행정 수요 대응 차원에서 1국 2과가 확대되고 서귀포시도 1과가 늘어난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기존 1차산업 분야와 더불어 문화, 관광 분야까지 역할을 강화한다. 제주도 본청의 주요 개편안을 보면 ‘도민안전건강실’은 도민안전실과 코로나대응추진단을 통합하면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확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난다. 특히 ‘사회재난과’를 신설하면서 자연·사회 재난을 아우르는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포스트 코로나 및 감염병 시대에 대비한다. 여기에 직속기구인 소방서에도 ‘현장대응단’이 신설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경제 컨트롤타워로 재편되는 ‘경제활력국’은 실물경제 정책과 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수출 확대, 일자리 등을 총괄 전담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이에 필요한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등의 연관 업무를 ‘기업투자과’에서 총괄하고 단계적인 기업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 확대에 나선다. 특히 경제·금융분석 등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메이드인 제주 상품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전담할 팀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설되는 ‘도시균형추진단’은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실현과 지역 간 균형 성장 등을 총괄하게 된다. ‘15분도시과’는 도 전역을 ‘15분 행복생활권’으로 재편하는 청사진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건설국은 ‘건설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토지과’를 신설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할 혁신산업국은 민선 8기 도정의 신성장 전략산업인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도심항공교통, 우주산업 등을 중점 육성한다. ‘미래성장과’는 과학기술, 수소경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성장 전략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미래모빌리티과’는 도심항공교통과 우주산업, 자율주행, 전기차 등을 전담하게 되며 ‘에너지산업과’는 분산에너지와 전력 계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가족국은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 거듭난다.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여성 업무를 총괄하면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과’는 기능을 조정해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까지 공공보육과 돌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3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 인력이 100% 배치되고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 정책은 복지정책과가 전담한다. 빨라지는 기후변화 위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행 체계를 재정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추진 등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한다. 탈 플라스틱과 재활용 사이클링 순환 체계 확립 등을 담당하는 생활환경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도심지를 비롯한 녹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림휴양과도 ‘산림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주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변경, 세계 주요 도시·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편되는 관광산업 및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해 마이스, 카지노 등을 통합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소속 ‘평화대외협력과’는 ‘관광교류국’ 소속의 ‘평화국제교류과’로 변경된다. 문화, 체육, 평생교육을 연계해 활력 넘치는 문화·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변경한다.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평생교육과’를 문화, 체육과 연계해 도민 사회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지원과’로 재편한다. 인재개발원은 ‘공공정책연수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공무원 교육은 물론 전국 지자체 및 연구·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차산업인 농축산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대와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식품산업과’와 ‘감귤유통과’, ‘친환경축산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양수산국은 현행 직제를 유지하면서 해양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농축산식품 산업의 특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농업 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동물방역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나선다. 현재 정무부지사 소관인 공보관을 도지사 직속 대변인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정의 정책 기조와 입장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은 4급 부서로 기능을 조정,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재편하면서 직소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역할·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부를 신설한다. 서울본부는 중앙협력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 국책기관 및 기업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민 공론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맡을 ‘행정체제개편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한다. 제주시는 인구 50만명에 걸맞은 행정 수요를 고려해 경제일자리국과 일자리에너지과, 장애인복지과를 확대 신설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촘촘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공립미술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여건과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복지 안전망 확충, 균형 성장, 미래 혁신 등에 중점을 둬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