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한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이태원 사고 애도기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금요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동안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 사고 에 대응해 도지사 특별요청사항 3호를 발령하고 각 실·국이 특별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제주지역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애도기간동안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하고 애도기간에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10월에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고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은 진전되는 사항과 추진방향, 단계별 과정을 공유하고 공약사업, 도정과제 등 주요 정책은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지 언론보도 모니터링도 꼼꼼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간협력의원·약국 개소와 15분 도시 연계 방안 JDC 관련 사업의 방향 및 역할 정립 워킹그룹·용역 관련 추진상황의 세밀한 보고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홍보 강화 등을 주문했다. 회의가 끝난 뒤 오영훈 지사는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직속·유관기관장과 함께 제주도청 별관 2층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양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청년이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주지역에서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고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한 분의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장소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해 도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조숙현 공동대표,민선8기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본격 시동. 기업 발굴·투자·육성·지원 ‘어벤져스’ 뭉쳤다 [금요저널] 제주지역 상장희망기업의 발굴과 육성, 투자·출자·융자 및 본격적인 상장 지원을 위한 ‘어벤저스’들이 뭉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3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총 10개 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와 상장 주관기관인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기업 발굴·육성 등 지원기관 중소기업 자금·보증·컨설팅·기술 지원 등 담당기관 지역은행 등이 참여했다. 민선8기 들어 제주도는 기술 개발, 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과 미래 인재 양성,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기업과 연관산업으로 이어지며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최적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다각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상장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9월 도내 상장희망기업 대상 수요조사에서 자금 지원과 상장 교육·컨설팅, 제도개선 등이 주요 필요사항으로 꼽힌 만큼 각 기관은 상장희망기업의 자금 지원과 상장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협업으로 지역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 협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제주도는 상장희망기업의 투자·출자·융자 및 상장과정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코스닥 상장 지원과 컨설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산업단지 조성·제공 관련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장희망기업 발굴·보육 및 투자 유치 제주테크노파크는 프로그램 운영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컨설팅·보증·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투자·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정책자금 및 컨설팅, 수출 등 기타 사업 연계 제주은행·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는 자금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오영훈 지사는 “협약을 토대로 육성지원 프로그램, 산업단지 조성·제공, 자금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 지원 등 상장 희망기업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다”며 “상장 희망기업을 위한 최적의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모두가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순옥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기업의 상장 단계에 따라 컨설팅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상장 전략 사례 소개 등 실질적인 상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용·상장 정책을 통해 머지않은 시간에 많은 제주기업을 코넥스, 코스닥에서 만나 뵙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수제맥주 분야에서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을 이뤄낸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가 그동안의 상장 경험을 공유하는 특강을 진행했으며 한국거래소 이임재 차장이 상장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한 핵심 사항과 구체적 지원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도교육청, 미래 교육 발전 공동 노력 ‘맞손’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1일 제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제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7대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14번째로 개최됐다. 공동의장을 맡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도교육감, 오승식 도의원, 한동수 도의원 등이 참석해 제주 교육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협의회에서는 도내 읍면지역 학생 통학 지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노선 개선 2023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추진 상황 보고 주차 심화지역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합창단 공연 협조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통학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생 건강과 체력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8개 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친환경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는 2022년 하반기 단가를 유지하고 친환경급식비는 2022년 총예산 대비 6.5% 인상해 재원은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다. 평화·인권, 화해·상생의 4·3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청 행사 시 4·3평화합창단 공연 홍보와 함께 4·3평화·인권 명예교사제 위촉 확대 등의 상호 협력도 도모한다. 학생 등하교 시간대를 반영해 버스 노선, 배차 간격 등 대중교통노선 개선이 진행된다. 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은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은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고 시범사업 추진 시 상호협조하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한마음 한 뜻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 환경개선 등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 회의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 희망 키운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인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와 함께 도내 혁신기업·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모색한다. 오영훈 지사는 28일 오전 8시 30분 도내 신산업 유망기업인 ㈜네이처모빌리티와 ㈜라이드플럭스를 찾아 직원을 격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네이처모빌리티는 렌터카 가격비교 예약 플랫폼 ‘찜카’를 운영하면서 국내 주요 포털 외 40여 곳과 제휴를 맺고 항공권·택시·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통합·제공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이다. 지난 5월 ‘2022년도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중문관광단지 구간까지 자율주행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국토교통부의 ‘해안도로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시범사업’도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네이처모빌리티 직원들에게 “최근 경제위기로 도내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망하고 건실한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시회, 공연, 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문화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영훈 지사는 라이드플럭스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로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노형오거리까지 이동했다.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본 오영훈 지사는 “자율주행차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 가치가 무척 커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라이드플럭스가 제주 제1호 상장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라이드플럭스를 비롯한 다양한 신산업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도내 상장기업들과 연계해 더욱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유망기업들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열린 제주 스마트 이밸리 포럼에 참석해 산·학·연·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주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을 소개했다. 50차를 맞이한 이 포럼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행사로 제주 미래산업과 관련된 핵심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다. 오영훈 지사는 특강을 통해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살아남아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며 “직면한 위기와 갈등의 해결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기에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방위 협력을 통해 미래를 설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제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 육성·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제주가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기업인들은 희망을 갖도록 20개 상장기업 육성·유치부터 유니콘 기업 탄생까지 힘차게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2022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가 열리는 한라체육관을 찾아 구직자와 참여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위대한 도민시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도민체육대회 개막 [금요저널] 제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도민 모두가 스포츠로 하나 되는 도민 화합의 한마당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가 28일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제56회 제주도 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이 이날 오후 3시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도민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의 올바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에는 열리지 않았고 2021년에는 축소·분산 개최됐다가 3년 만인 올해 정상 개최됐다. 개회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위성곤 국회의원, 부평국 도 체육회장과 대회 관계자 및 도민, 선수단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위대한 도민시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이뤄내기 위해 제주 어디에서나 도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에 유치되도록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은 사전·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낸 제주도민의 열정과 다시 찾은 일상’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퍼포먼스와 제주옹기를 형상화한 성화대 점화식이 마련됐다. 제56회 도민체육대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서귀포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올해에는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702개 팀·1만 3,113명 선수단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도 준비됐다.
by 조숙현 공동대표,27일부터 코로나19 2가백신 접종 18세 이상으로 확대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를 27일부터 18세 이상 일반 성인까지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주간 확진자 수 증가세 전환과 국외 신규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 등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겨울철 재유행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18세 이상 일반 성인까지로 전면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18세 이상 일반 성인까지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주 모더나 BA.1 긴급물량 1,950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화이자 2가백신 참여 의료기관 모집과 백신 공급량 확인 등 확대 실시 준비를 마쳤다. 접종백신은 2가백신 3종이며 향후 제주도는 BA.4/5 기반 모더나도 도입해 접종할 예정이다.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단백질재조합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화이자 2가백신 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 항체가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중화능은 화이자 BA.1의 경우 오미크론 BA.1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1.56배, 화이자 BA.4/5는 오미크론 BA.4 및 BA.5 변이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2.6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존 백신의 기초 및 추가접종과 이상 반응의 종류와 빈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접종대상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로 2가백신 3종 중 선택해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도 27일부터 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도내 전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콜센터에서 전화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당일 접종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하면 된다. 당일접종의 경우 백신물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병의원 사전 문의 후 방문을 권장하며 제주도·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제주지역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확인하고 접종하면 된다. 도내 18세 이상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는 전체 58만 5,16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87.0%, 18세 이상 인구대비 98.2%이다. 한편 27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는 총 14만 99명으로 이 중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604명이다. 강인철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대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김희현 부지사, 제주항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현장 점검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타 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해 도내 제1관문인 제주항을 찾아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제주도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하고 있으며 19일 경북 예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경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주에 유입되지 않도록 입도객과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은 관련 산업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가축전염병 없는 제주를 위해 첫 관문인 제주항의 방역운영 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제주도 권한으로 판단”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 2개 기업이 각각 1.5GW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는 오영훈 지사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관련 부서인 해양수산국, 미래전략국,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며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삼다호가 운영된 지 23년이 지나 더 이상 어업지도선으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내에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2024년 25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을 비롯한 바다 자치 활동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률에 의거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는 제주해상 경계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자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박 대형화를 비롯해 급증하는 물동량의 안정적인 처리와 제주항의 항만 체선·체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관문항인 제주항은 2021년도 기준 제주도 총 물동량 2,100만 톤 중 약 80%인 1,690만 톤을 처리하는 등 도내 물동량 대부분을 처리하는 지역 핵심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 이후 제주항 물동량이 연평균 7%씩 상승하며 부두 처리능력을 넘어선 화물이 도내 반입되고 설상가상으로 선박도 점차 대형화되면서 선석길이를 넘어선 선박 접안이 이뤄지는 등 항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잡화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2019년도 타당성재조사 이후 크루즈 연 260척 착수조건 미충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잡화부두 1선석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 경제성은 1.61, 정책성 평가 0.677이 도출됐으며 기준인 0.5를 넘겨 26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780억원을 투입해 2만 톤급 화물선 1선석이 조성될 예정이며 2022~2023년 설계용역을 거쳐 2023년 말 공사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외항에 잡화부두를 신규 건설하면 제주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이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계 및 공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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