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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달라지는 ‘6대 분야 72개 제도·시책’ 발표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경제위기 등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져 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는 시민 각계각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시책 추진으로 시민행복도시 조성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6대 분야는 ➊경제·일자리·청년 ➋도시·교통 ➌보건·복지 ➍여성·출산·보육 ➎안전·환경·위생 ➏문화·체육·관광으로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부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한다. 해운대 일원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시행한다.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퍼센트 감면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 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개선한다.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 추진 규모를 부산전역 들락날락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부산소재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바다 등 부산의 특색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독서문화축제’를 신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뒷받침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2025년은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부산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민생의 안정에 집중하며 '시민행복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민생안정'과 '시민행복'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내년에도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지속 시행… 전국 최대 규모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금요저널]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추진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해 전국 최대 규모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이자, 월세, 주거안정지원금 등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9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의 누적 지원 건수는 2,082건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올해 12월 신청 건은 내년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도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에는 기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이 있으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포함된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1.2퍼센트~3.0퍼센트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 중,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 거주 중인 자가 △기존의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15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됐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난 16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돼 시행 중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가 이주할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돼, 이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으로 통합됐다.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시 또는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사업’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24 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세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금융·주거지원 외에도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시청 3층 국민은행 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힘써오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세대의 생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5분도시 비전투어시즌2, 강서구 편 개최

15분도시 비전투어시즌2, 강서구 편 개최 [금요저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강서구청 1층 구민홀에서 ‘15분도시 비전투어시즌2 강서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송현준 시의원, 강서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공감정책단, 강서구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 ‘시민이 제안하는 15분도시 강서구’ △ ‘시민과 함께 나누는 강서구 이야기’ 순으로 진행된다. ‘15분도시 부산’ 정책은 부산 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집 가까이에서 일 교육, 의료, 건강, 문화, 환경, 복지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이곳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만나 함께 자아실현을 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16개 구·군 주민들과 소통해 각 구·군별 맞춤형 '15분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5분도시 비전투어 시즌2'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비전투어 시즌2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이 제안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강서구 편은 올해의 마지막 행사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지역주민의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추진 제안이, △2부에서 박형준 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민 간의 토크콘서트 '시민과 함께 나누는 강서구 이야기'가 진행된다. ‘1부’에서 강서구민이 제안할 ‘에코델타복지타운 건립 사업’은 총 416억원을 투입해 강서구 강동동 4863-1번지 일원에 연면적 7,648제곱미터로 대형 복지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6년 5월 준공 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립어린이집 등이 설치돼 모든 주민이 종합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비전투어를 통해 구민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일 예정이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강서구 내 8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박형준 시장, 김형찬 구청장이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서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구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15분도시 부산’ 정책은 시민들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 이웃을 사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전 세대가 같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며 “‘15분도시 부산’을 위한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15분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 개최

2025년 을사년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 개최 [금요저널]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부산시는 용두산공원에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는 ‘2025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0시 카운트다운에 맞춰 타종한다. 이번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사전행사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신년사 △새해맞이 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을사년 청사의 해에 맞춰,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다함께 펼치는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3복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핫팩·음료 서비스 공간이 마련된다. 저녁 7시부터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참여 프로그램은 △‘덕담캡슐’ 뽑기 △민속놀이 △최단 시간 순발력에 도전하는 ‘스피드챌린지’ △사랑의 종이접기 등으로 구성된다. 송년음악제는 밤 11시부터 55분간 따뜻한 연말 분위기 속에 낭만적인 한 해의 마무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2025년 첫 시작을 알릴 타종자는 박형준 시장, 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5명과 시민대표 17명이다. 총 22명의 타종자들은 희망, 사랑, 평화 3개 조로 나눠 올해를 마무리하는 33회의 타종에 참여한다. 시민 타종자는 올해 부산을 빛낸 시민과 내년의 희망찬 새해를 상징하는 시민으로 시, 시의회, 교육청에서 추천한 17명이다. 갑진년 한 해 지역사회에 봉사한 국민훈장 수여자,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자, 시정 기여자 등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분들을 선정했다. 다가오는 을사년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기 위해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청년으로 꾸려진 ‘부산광복원정대원’도 참석해 의미 있는 새해를 함께 맞이한다. 먼저, 시에서 선정한 시민 대표는 △소통과 화합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 박희채 부의장 △부산시 장애인육상연맹 소속 남기원 선수 △2024년 자원봉사대상 국민훈장석류장 수상자 최복순 씨 △2024년 부산광복원정대원 참가자 맹지현 씨 △부산청년정책 네트워크 기여자 청년 작곡가 안후윤 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출판 콘텐츠의 작가 오성은 씨 △1만 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의 귀감 모범운전자회 김영자 지회장 △총 417회의 생명나눔 헌혈 참여자 최현진 씨 △2024 넥스트 10 청년 월드클래스 선정자 미술작가 정안용 씨 △22년간 묵묵히 이웃봉사를 실천한 대한적십자 봉사회 안정애 부산시협의회장이다. 또한, 시의회 추천으로 △서지영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 △익수자 2명을 구조한 윤재호 경찰관 △안정애 영도구 새마을부녀회장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김주신 소방관이, 교육청 추천으로는 △이용하 교장 △이재웅 학부모회총연합회 회장 △이아현 부경고등학교 학생회장이 타종자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인 용두산공원에 총량제를 실시해 인파가 과다하게 밀집될 경우, 입장을 통제할 예정이다. 주요 진출입로와 공원 내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안전 준비 태세를 갖췄다. 사전에 주요 진출입로와 공원 내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 동선을 차단하고 공원 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평시에는 관람객이 행사장 주요 진입로를 자율적으로 보행할 수 있으나, 주요 관리구역이 혼잡할 때는 인파를 우회 분산시킬 계획이다. 현장에 배치된 안전 요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객 운집 상황을 파악해 8천 명 초과 시, 주요 진입로를 통제한다. 특히 행사 당일 많은 인원이 단시간에 집중될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 용두산공원 내 주요 진출입로가 조기 통제될 수 있다. 시는 전문 안전 인력을 투입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사고 제로 부산’의 역량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새벽 1시 이후까지 연장한다. 지하철의 경우 남포역 기준으로 다대포행 02:05, 노포행 01:36까지 연장되며 남포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1시경까지 연장된다. 지하철 1~4호선 모두 막차가 한 시간 이상 연장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남포동 방면을 경유하는 6개 노선, 1003)이 2시간 연장돼 1시경까지 운행한다. 행선별 막차 시간은 다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행사장 인근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이 적극 권장된다.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타종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 바라는 모든 소망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사 당일 추운 날씨에 대비해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 장갑 등 개인 방한용품을 잘 챙겨 오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