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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까치공원에서 개최된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현장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논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 보건소,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자생한방병원, 밝음나눔안과 등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복지상담, 주거상담, 1인가구 지원, 건강체크, 한방진료 및 안과 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건강서비스가 한자리에서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료 건강 상담 부스에서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 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동네 건강마당’은 주민 밀착형 복지모델로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지 플랫폼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제3회 ‘강남, 디지털을 품다’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

제3회 ‘강남, 디지털을 품다’ 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12일 제3회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강남, 디지털을 품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구는 이날 △㈜세이브트리를 비롯한 오픈 이노베이션 선정 업체 8개사 △㈜휴젝트를 비롯해 실증 기회제공형 사업에 참여하는 4개사 등 총 12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오는 하반기부터 강남구 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실증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제3회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신청업체 100곳을 심사해 12개 업체와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AI를 비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노하우를 강남구정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실증사업을 추진해 구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스마트도시 강남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동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가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을 포함한 고지대 지역 5곳에 지역 맞춤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개최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총 5곳을 ‘이동약자 편의시설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중곡동 용곡초 앞 무지개 계단은 경사 37도의 가파른 계단으로 어린이와 고령층 등 보행약자에게 오랜 시간 불편과 위험을 안겨온 곳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활용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무지개 계단 구간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통학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과 주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무지개 계단은 수십 년간 고지대 주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안겨 온 상징적인 장소였다.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바람이 현실이 되어 매우 기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7년 준공 시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