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사례집 제작…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배부 예정

‘안전·품질·감리 점검사례집’ 표지. [금요저널]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품질·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들에게 분야별 점검 사례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안전·품질·감리 점검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점검사례집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와 추진실적 △건축공사장 분야별 점검 사례, 주요 지적사항 △모범사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사례 △건축안전자문단의 긴급자문 사례 △건축 관련 제도 △폭염·태풍 등 재난 대비 가이드 △공종별 작업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수원시는 정기·특별점검을 할 때 건축 관계자에게 점검사례집을 배부하고 교육 참석자들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축 관계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게시판과 수원시 전자책 자료홍보관에 게시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2017년 근거 조항이 신설된 후 2020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 조직이다. 수원시는 2022년 1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 내에 팀 단위로 설치했다.

수원 연무동, ‘스마트 마을’로 탈바꿈

연무동에 설치된 스마트 횡단보도. [금요저널] 수원시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이 진행되는 연무동 지역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은 연무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IoT 시설물을 구축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0년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이동식 CCTV 20대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커넥티드 가로등 △하천 출입 차단기 △미세먼지 신호등 △스마트 파고라를, 2023년에는 하천 산책로에 이미지를 비추는 IoT 고보 조명, 커넥티드 보안등을 설치했다. 지난해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 횡단보도, 공공와이파이, 지능형 CCTV,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며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을 마쳤다.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구축한 스마트 시설물이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물 중 교통신호 보조장치는 수원시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스마트 시설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돼 연무동 도시재생 사업지에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연무동이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무동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20년 시작된 사업은 202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연무동 도시재생사업인 △연무마을 거점 공간 조성 △주거 환경 개선 △마을환경 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4개 단위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금요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기업 애로사항 척척 해결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 홍보 이미지. [금요저널] 지난해 9월, 기업 이전을 준비하던 시냅스이미징㈜ 경영지원실 직원들은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방문해 베테랑팀장과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했다. 베테랑팀장들은 건축심의·공장총량 규제·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을 꼼꼼히 검토한 후 안내했고 시냅스이미징㈜은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카메라 모듈 외관검사기 1위 업체인 시냅스이미징㈜과 지난 12월 9일 민선 8기 10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냅스이미징㈜은 본사와 R＆D 시설, 공장을 수원으로 이전한다.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이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던 애로사항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기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산업용 세척기 제조 전문업체인 이노크린㈜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이노크린㈜은 2009년 장안구 이목동으로 회사를 이전한 후 15년째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상수도관을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가 사유지라서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제품에 불량이 발생해 거래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11월 이노크린㈜ 김정래 대표가 새빛민원실을 찾아 어려움을 해소했다. 베테랑공무원들은 상수도사업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고 사유지가 아닌 수원시 소유 비탈면 부지를 활용해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래 대표는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베테랑공무원과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해결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광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드레인필터 직원들도 새빛민원실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드레인필터는 낙엽, 쓰레기와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해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했다. 2024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판매실적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 베테랑공무원들은 ㈜드레인필터에 “낙엽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혀 도로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운사거리에서 구운오거리까지 시범 적용해 보고 그 효용성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드레인필터 대표는 “베테랑공무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기업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회사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동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인들은 언제든지 새빛민원실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4월 문을 연 수원시 새빛민원실은 수원시 혁신행정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 새빛민원실에 배치된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공무원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던 복합민원을 매끄럽게 해결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베테랑 공무원들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사업 부서와 소통하며 처리해 민원인은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