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감염은 1000명당 13.6명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초과했다. 이에 시는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백신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으로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용인시민 중 △60~64세 △14~59세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장애인은 위탁의료기관, △출산 후 6개월 산모 △희귀·결핵·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아직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며 “외출 후 손씻기, 기침 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가득’ 송년 행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3일 처인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복지관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위한 ‘우리동네 온기가득 송년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송년 행사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의원, 처인장애인복지관 관계자를 비롯한 이용 고객,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 18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랑과 온기로 가득찬 복지관을 만들어주고 계신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며 현재 탁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조창민 씨는 지난 7월 ‘두리하나 어울림 탁구대회’에서 이상일 시장과 탁구 경기를 했던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밝히며 가상스포츠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장애인 일자리 등 시에서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시장은 조창민 씨의 감사 편지에 박수로 화답하며 꿈을 응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취업하게 돼 행복하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기대된다’, ‘평생학습 지원해 줘서 감사하다’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복지관 이용고객들이 트리에 걸어둔 크리스마스 카드를 열어보며 참석자들과 올해의 감상을 나눴다. 카드를 읽은 이 시장은 “장애와 비장애 간의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일자리 마련에도 공을 들여, 올해 기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창출 경기도 1위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잘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고경화, 김윤정, 노은숙, 김용우, 장옥화 등 5명에게 장애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을 수여 했다. 처인장애인복지관은 예술제 개최, 예술작가 발굴, 일자리 창출, AR·VR 스포츠센터 체험공간,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직접 눈삽 들고 1시간 40분 동안 시 공직자들과 함께 인도 제설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8일 오전 폭설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제설 현장으로 나가 1시간 40분 동안 직접 삽을 들고 시의 공직자 70여명과 함께 제설작업을 했다. 이 시장은 기흥구 동백동 용인경전철 동백역부터 동백2동행정복지센터 주변까지 약 1㎞ 구간에서 눈삽을 들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활동을 시의 직원들과 함께했다. 제설작업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청 공직자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와 횡단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일을 한 이 시장과 시의 직원들에게 시민들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시민은 음료수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제설작업 중인 이상일 시장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 대학생은 이 시장과 직원들의 제설작업을 한참 동안 지켜본 뒤 요구르트 두 팩을 사서 이 시장에게 전달하며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눈을 치워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 여학생은 “용인특례시장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인데 시장이 시민을 위해 제설작업을 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상가 앞 제설작업 현장에서는 한 상인이 이 시장에게 주스 4팩을 건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이 시장을 발견한 시민들은 창문을 내려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용인경전철 동백역과 동백2동행정복지센터 주변까지의 인도는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길이 트였다. 차도의 횡단보도에 쌓여있던 눈과 얼음도 많이 치워졌다. 이 시장은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오후에는 차도 곳곳에 퍼져있는 슬러지들을 차량으로 속히 치워서 저녁때 기온이 내려가면 얼음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시청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 가동으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온종일 눈이 많이 쌓인 시내 곳곳을 찾아 인도와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 눈을 치웠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창식 부의장·김윤선 위원장, 재난안전상황실 찾아 폭설 피해 최소화 당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은 28일 시청 10층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폭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대설경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진선 의장은 “폭설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하며 의회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용인은 45.4㎝의 적설이 관측됐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2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설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는 등 폭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의 첨단반도체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환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이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2024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미니팹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로 확정됨에 따라 용인은 반도체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며 “미내팹이 가동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반도체를 양산하는 실제 팹과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소·부·장 기업 발전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공동 투자해 약 1조원 규모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미니팹을 만드는 것이다. 2025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건설이 시작될 미니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12인치 웨이퍼 기반 최신 공정·계측 장비들을 갖추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반도체 칩 제조기업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시철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역사 내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고 역운영팀 정원을 유지해 무인 역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할 것과 PCU 벤치테스트기 장비 등에 대해 보유여부, 관리사항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 경전철 15개 역사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을 역사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근본적 문제인 역사 인력운영과 관련해 용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무인 역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경전철 운영사) 간의 답변이 상이한 내용이 있어 22일 진행됐던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역사운영팀의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이직률을 낮추고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는 김태우 의원은 언론사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남홍숙 의원은 지연되고 있는 위수탁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별 세부 추진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이교우 간사는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업체와 수의계약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침수, 폭설 등 재난 관련 데이터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개편 등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삼가2지구 대체도로 개설 후 공원 원상복구 시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활성화 방안 반영 △주민 생활에 밀접히 관련있는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 재지정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만 추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에는 플랫폼시티의 미래적가치를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계획시 지하보도 설치 등 인접 구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공동주택사업 시 학교 부지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제도적 개선책 강구 △용신고가 금년 12월 착공해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 △역삼지구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 확보 여부 철저히 확인·검토 △주택건설사업 등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시 의제처리 거부는 행정편의주의이므로 향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동천동 한화포레나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설계경제성 검토에 대해 철저히 숙지해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지역 단체 및 언론사 등과 소통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철저히 할 것 △용인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위수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와 운영지침 수립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시 지역별 주차공간 확보 검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업내용 및 성과, 예산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 △택시 운행율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 검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시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무인역사가 아닌 각 역사에 필수 인원 배치해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각종 행사 시 증가하는 미르스타디움 방문객 보행 편의를 위한 개선 방안 검토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성남시에 용인시 의견을 적극 건의 △처인구 내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안전사각지대 노출된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소로 55개소 구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실효 방지 및 신속 집행 조치를 요구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향후 공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 연장 방안 검토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 △기 설치된 공원 내 물놀이장, 맨발길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기 시설의 신규 조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지적했다. 처인구청에는 △관련 규정 및 징수절차에 적합하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철저히 할 것 △용인 레스피아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인도폭 확보를 위해 공사 중지하고 관련부서 논의 후 공사 재개 △교량터널 안전을 위해 안전등급 D등급인 천리2교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 처리 적극 활용 △협의 기간 내 의견협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미응답 시 간주 처리를 철저히 시행 △연접적용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 검토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안·설명 △행정처분 소홀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미이행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후속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기흥구청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 △소로 2-150호 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대지와 단차 발생 개선 검토 및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피해 발생 및 민원 발생 시 용인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청에는 소로3-74호선 도로 개설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했다. 김병민 간사는 ” 9일간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변 교통량 증가 예상에 따른 기반 시설 마련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감독관 지정·운영 방안 검토 △SK의 기부채납으로 건립예정인 역사박물관 별도 운영 △기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은 예정 사업지 또는 오희옥 여사 생가 옆 부지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부·장 기업의 적극 유치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관련해 관계부서 및 사업체와 적극적이고 세심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주요한 RE100선도 사업, 태양광 보급, 미니수소도시 사업 등 탄소중립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 혜택 증진 노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의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 △장기간 중단된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에는 △길업습지 불법사항 단속을 철저히 해 길업습지의 생태계 보전과 관내 저수지 녹조 등을 비롯한 환경 유지관리 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실천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수립 및 추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행되지 않은 농어촌민박과 미숙박업에 대한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합동점검으로 향후 체계적 관리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상품 개발로 쌀 소비를 촉진하고 관내 농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농촌테마파크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철저한 관리 △농촌테마파크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드론 보유를 통한 농업용 드론 사업 활용 방안 마련 △시범사업으로 해썹 인증업체와 학교 급식 연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미지정 약수터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노후관 정비사업 확대 및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 마련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고액체납자 등의 철저한 체납 관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대 등 개선 방안 마련 △유출 지하수 재이용 사업 및 재이용수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저수지 낚시터의 과도한 수상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 △용인중앙시장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변 환경 개선 도모 △오·폐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직급별 정원 통합·운영에 의한 조직 현원의 상위 직급 편중화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해 인건비 상승 해소 방안 마련 △조직 내 부정사항 방지 및 청렴한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 준수를 철저히 할 것 △입주기업 평가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과도한 행정절차를 축소하고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창의적인 자체 사업개발로 수익증대 방안 마련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증액 부분을 살펴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리제도로 변경되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감리인력 배치를 통해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 △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신 45번 국도 덕성램프 구간의 가감 가속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이 국가 산단으로 인해 8차선 확장과 높이 변경을 반영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공사 자재 수급 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증진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우수 사례 공모서 3개 프로그램 선정 -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서 관내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3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강남대학교 특수교육·재활연구소의 ‘BIF 전생애 성장 프로젝트’, 사단법인 반딧불이의 ‘난타 지도사 전문 자격증반 – 반디스틱’,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한국무용-삶을 춤으로 이야기하다 ‘ 등이다. 강남대 특수교육·재활연구소는 지난 7월 ’ 2024년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돼 8월부터 11월까지 경계선 지능인과 부모 등 97명을 대상으로 ‘BIF 전생애 성장 프로젝트’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계선 지능인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인 관계에 취약함을 보이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소속감과 안정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호자인 부모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사단법인 반딧불이는 지난 2019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난타교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수강생을 선발해 장애인 난타 공연팀 ‘반디스틱’을 창단했다. 이번에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난타 지도사 전문 자격증반-반디스틱’은 발달 장애인의 자격 취득과 직업능력 향상을 돕고 정기 공연, 외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 비장애인과의 활발한 소통 창구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설한 ‘한국무용-삶을 춤으로 이야기 하다’는 올해 용인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중 하나다. 장애인 6명과 비장애인 3명이 함께 한국무용 공연을 지역사회에 선보이면서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국무용을 배우고 공연을 하면서 학습자의 신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편견을 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부채춤 ‘홀로 아리랑’, 한삼 작품 ‘환몽’ 등으로 좋은 공연을 펼쳤다. 2024년 경계선 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식은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렸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운영되는 경계선 지능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3개나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각 기관 및 부서들이 스스로 업무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르스타디움 운영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및 용인 대표축제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공간이 협소한 수지노인복지관의 대체 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 요청 △점자블럭, 유니버설테이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야간 진료 확대 노력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제적도서 비율 감소를 위한 이용자 교육 △우리 시만의 특화된 테마가 담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주문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강화 및 징수 철저 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구청 간 협의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출연기관 등에는 △투명한 강사 채용 및 계약 강사 처우 개선 △사업공모 등 지속적인 외부 재원 확보 노력 △축구센터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설에 총력 다해서 낮과 퇴근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좀 나아졌다는 느낌 들도록 공직자 모두가 노력하자"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설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 대책회의를 열어 제설 및 교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버스 기사님들이 출근을 하지 못해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고 경전철도 서행운행을 하는데다 일부는 고장으로 제때 가동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도로는 밤샘 제설작업에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바람에 다 치우지 못한 곳들이 많아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시민들께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제설과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매달리고 있고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인력과 장비 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온종일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낮과 퇴근 시간에는 도로와 교통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버스 운행이 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경전철 서행 상태도 속히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차단된 일부 도로 구간은 속히 뚫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이틀간 제설에 매달린 제설차량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아는데 인력교체도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해서 제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제설제가 많이 사용됐고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폭설이 또 내릴 것에 대비해 제설제를 추가로 구입해서 충분한 양을 비축해 두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흥구에 있는 경전철 동백역 쪽으로 가서 제설과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을 살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적극 활용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자체 사업 발굴 통한 부서 발전 방향 모색 △희망 옷장,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공간LAB 등 청년 대상 프로그램 적극 홍보 △청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홍보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용인시정연구원과 용인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과 미개최 위원회 등을 포함한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저연차 공무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퇴사율 감소 방안 마련 △정기인사 시 직렬 불일치된 사항 조치 △용인시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보완과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 △부서 담당자와 민원인의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콜백 시스템 구축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국에는 △예산 집행 시 이월 사업 철저히 점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 마련 △예산편성 심의 시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와 법령에 근거해 예산 수립 △관내 하도급계약 비중 확대 방안 강구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공용차량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사례를 전파하고 철저한 차량관리 △마을세무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확대와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체납 징수 시 가상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률 감소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 사전 소통 △구정 홍보비가 시정 홍보가 아닌 구정을 위해 지출되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처인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 임차를 통한 주차장 확보 노력 △행정복지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단계적인 설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처인구 민원지적과에는 예산 집행 시 부기 변경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모현읍에는 마을회관 운영 시 철저한 점검 후 사후 조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청사 임대 시 임대료 책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 마련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해 원활한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철저히 준비 △계약 업무 시 관내 업체 적극적 이용 장려 △용인시 도시개발사업에 용인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 △조직관리 등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도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성 증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기관경영평가 결과를 보완해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센터 운영 △후원 물품이 특정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통리장협의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봉사율 제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주요 사업 변경 시 사전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 △종합감사 지적 사항을 개선해 내실 있는 운영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고유사업 목표 설정 등 관련 업무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입장은 김동연 지사 책임 회피용 변명.김 지사는 나와 1대1로 토론하자”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밝힌 입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기남부철도 사업을 주제로 한 김동연 지사와 1대1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의 문제점과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초 28일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폭설로 교통사정이 안 좋고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경기도가 김 지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경기도의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도 한심하지만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로 해금 변명을 하도록 한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라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의 협약을 기억한다면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과 경기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는 내 제안을 수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토론은 김 지사에게 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선택을 했는지 4개 시 420만 시민 등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니 기피하지 말라"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27일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경기도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동연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들 가운데 3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아는 경기도가 김 지사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사업도 경기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은 왜 GTX플러스 3개 사업이 맨 앞순위로 가야 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느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김동연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의 변심으로 뒤로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묻고 있고 알고 싶은 것"이라며 "경기도 부지사의 기자회견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으므로 이제 김동연 지사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지난해 협약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지역균형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논리에 불과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교통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후석 부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도민들과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경기도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천억원으로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반면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을 투입해서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 부지사도, 입을 다물고 있는 김동연 지사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업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룬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4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는가"라며 묻고 "이 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화성·수원·성남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남부광역철도인데,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약속하고서도 시장들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다 시장들과의 미팅도 기피하는 김 지사의 태도는 4개 시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의 GTX 플러스 3개 사업 중 G·H 노선은 이미 철도가 있는 경기도 지역과 서울 등을 연결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고 C 연장노선은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는 오이도역과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3개 노선은 경기 북부와 서부에 치우쳐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를 필요로 하는 4개 도시 시민을 위한 신규철도 노선이고 경기도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시민을 가진 4개 도시에서는 여러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남부의 미래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꼭 필요하며 경기남부권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국가에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전략적 고려를 통해 결정을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광역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인데 결정권이 없는 경기도가 멋대로 판단하나"라며 "경기도의 주제넘은 행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뜻인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을 반영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김 지사와 경기도가 경제성과 타당성이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 3개에서 뺀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후폭풍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결정을 멋대로 지레짐작하고 나서 '정책적, 전략적 고려'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뺐다는 것을 오 부지사가 실토한 셈"이라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뒷순위로 미뤘다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4개 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가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한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사업들의 경제성, 타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적, 전략적 고려' 운운하며 BC값이 1.2가 나온 사업을 앞순위에선 뺀 김 지사와 경기도의 결정이야 말로 철도정책에 정치를 개입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싶다"며 "김 지사에게 4개 시장과 협약을 통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치'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들이대서 초첨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김 지사가 정쟁적 발언을 남발하면서 '행정'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상기해 보라"며 "오 부지사의 '정치' 이야기는 김 지사를 겨냥하는 것이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제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민자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민간투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된 다음에야 가능한 것인 만큼 오 부지사가 김 지사를 위해 앞뒤가 많지 않는 변명을 한 것"이라며 "용인 등 4개 시가 원하는 것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우선순위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정해서 경기도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성이 좋다고 인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 약속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1월 11일 미팅 이야기를 했을 때 김 지사가 좋다고 한 것을 이재준 수원시장도 옆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 할거냐. 답하라"라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