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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기부채납 공공시설 ‘개관 전 하자완료’ 원칙…품질관리 조례 제정 시급”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 시설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로 시민의 혈세가 이중 지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가 협의 절차와 설치 기준에 치우쳐 있고 실제 시공 단계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점검·관리할 법적 근거는 빈약한 데, 대부분의 공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공 단계부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장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자산”이라며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시공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관 전 전면 점검과 하자 완료, 그리고 품질관리 조례 제정에 시가 적극 나서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용인시청소년수련관,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하이, DO드림 프로젝트’ 성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하이, DO드림 프로젝트’ 성료 [금요저널] 재단법인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11개교, 총 3,86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하이, DO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동부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눈높이에 맟춘 실제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 및 딥페이크 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생들이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림중 2학년 김OO 청소년은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 게시에 더욱 주의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인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림·신갈·수지·흥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미래교육센터 등 용인시가 설립한 공공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365일 행복한 도시,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 청소년 축제를 포함한 238개 청소년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동 ‘연구시설’ 관련해 철저한 재검증·재협의 촉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사업자는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해당 설비를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해 공사를 재개했고 2025년 계획·신고에서 동일 설비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연면적이 4,766㎡에서 5,802㎡로 확대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하루 20리터’라는 설명은 유지되고 있다”며 “정말 미량 배출이라면 단일 저장조로 충분한데, 다단 침전조와 트렌치가 재등장한 것은 허가 조건과 배치되며 폐수 대량 배출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책임한 시의 행정에도 책임도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앞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느 양으로 배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설을 두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소송과 민원을 이어왔지만, 관할 부서는 반복 신고를 사실상 수리하는 데 그쳤고 처리 사실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 비공개, 축소 설명, 검증 부재가 오늘의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 위반 여부 재검토 및 재협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반복적 설계 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시·구청·의회·환경부·외부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변칙과 편의에 기대는 인허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재협의와 실질적 허가 검증을 주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옆에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개통 10년 ‘용인경전철’ 안전·성능 재점검 해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개통 10년 ‘용인경전철’ 안전·성능 재점검 해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 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에 반복 장애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성능 개선 대책 수립,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 운영 계획 재점검, 장애 유형별 복구 표준절차 마련 등을 시에 주문했다. 이날 신 의원은 GTX-A 구성역 보행 지하통로 조성에 맞춰 ‘플랫폼시티 홍보관’을 설치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 용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초대형 프로젝트지만, 시민들은 그 미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GTX-A 구성역 연결 통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60년간 단절됐던 공간이 보행 지하통로로 연결된다”며 “이 길을 도시의 동·서를 잇는 상징축으로 삼아, 시민과 방문객이 플랫폼시티의 비전과 변화를 한눈에 체감할 수 있는 상설 홍보관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안내 공간을 넘어 용인의 미래를 보여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홍보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용인경전철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플랫폼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의 미래가 시민의 삶 속으로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