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용인 3개 철도사업 적극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용인 3개 철도사업 적극 지원 요청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내년도에 수립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관련 자료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인 예타 여부 심의 대상에 올라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계속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박 장관과 등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요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와 서한을 직접 전달했으며 국가산단 승인 행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과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철도가 건설돼야 한다＂며 ＂경강선 연장은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전문인력과 이동읍 신도시에 주거할 시민 뿐 아니라 용인 처인구의 모든 시민, 경기도 광주시 시민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경기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비용대비편익값이 0.92로 나와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 장관에게 보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서한과 비슷한 내용의 서한, 관련 자료를 박 장관에게 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선순위로 내세운 GTX플러스 3개 사업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의 1~3위 우선순위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배치하고 이들 사업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후순위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김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을 비판하며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 공개, '이상일-김동연 1대1 토론'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대비편익값은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약 5조 2000억원이며 4개 도시 138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약 12조 3000억원이며 3개 사업 수혜자는 49만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철도사업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사업이고 기흥구 주민들은 물론 화성 동탄2 금곡지구, 오산 세교신도시에 입주할 화성·오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하는 사업이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사업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매우 감사하지만 사업에 속도가 더 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배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분당선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 공단은 당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감에 따라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의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화성·오산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분당선 연장사업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잘 진행토록 해서 기흥구 시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용인에서 진행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세 개의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들 사업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받아…계획보다 3개월 빠른 승인 나와 산단 조성 탄력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받아…계획보다 3개월 빠른 승인 나와 산단 조성 탄력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26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로 계획됐던 국가산단 승인이 3개월 가량 빨리 이뤄져 산단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전자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념행사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특화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LH는 국가산업단지 승인 후 부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자리잡은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인 이주산단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를 확장하기 위해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의 약 5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하고 변경된 지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이주 산단 확보와 이 공간의 국가산단 편입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약 778만㎡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6기가 세워지며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입주한다. 삼성전자가 용인특례시 100년치 예산에 버금가는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며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최고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는데 당초 계획보다 빨리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국가산단 조기 승인은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계속 잘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국가산단 조성이 잘 안될 수 있다'는 등의 쑥덕공론이 있었는데, 국가산단 조기 승인으로 이같은 헛소문과 낭설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조성의 관건은 토지보상과 주민·기업 이주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를 확정한 것은 크게 반길 일이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가산단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이주민·이주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 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이주기업 법인세 감면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산단 안에서 일할 상주 근로자 숫자가 10만 3000여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 인재들의 정주여건과 출퇴근 교통환경을 잘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용인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계속 지원해 주고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때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후 용인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와 조직을 만들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지난해 11월 정부의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결정도 이끌어냈다.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정부는 지난해 산단 후보지 안의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를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36만 8160㎡ 규모로 마련했고 이번에는 이주 기업을 위한 공간을 확정했다.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 약 50만여㎡에 조성될 이주기업 산단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기업을 위한 이 공간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게 되는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과 토석채취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에 관한 관계도서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용인특례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의 12.7㎞ 구간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 시는 1조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끈질기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45호선의 이 구간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완공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져 국가산단의 첫번째 생산라인 가동시기인 2030년 하반기에는 확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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