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 향토문화사학계가 가칭 수석대교 명칭을 지역 정체성을 담아 하남대교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한강에는 기존 미사대교와 팔당대교에 이어 현재 건설 중인 제2팔당대교와 수석대교를 포함해 모두 4개의 교량(팔당댐 공도교 제외)이 있다. 이 중 하남 창우동과 남양주 팔당리를 잇는 제2팔당대교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남 선동과 남양주 수석동을 잇는 수석대교는 2031년 개통 계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이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석대교 명칭 부여를 놓고 시 민간협치위원회가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남문화유산지킴이 등 지역 향토사학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정체성 반영을 주장하면서 하남대교로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존 2개 교량에다 제2팔당대교와 수석대교 등을 감안하면 4개 교량이 있지만 ‘하남’이란 지명이 들어간 대교가 없어 지역 공동체적 자긍심과 하남 브랜드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민간협치위원회 일각에서 교량이 들어서는 지역이 선동인 점을 감안, 선동대교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김환승 하남문화유산지킴이 위원장은 “수석대교 명칭은 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향에서 선택돼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시명인 하남”이라며 “하남은 단순히 지명의 의미를 넘어 지역의 오랜 역사성과 원류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하남’ 자체가 상품이 돼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와의 의견 조율 등이 남아 있지만 시는 하루빨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량명을 결정, 주민들 간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양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전략 발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와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 등 지역사회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2팔당대교 명칭을 놓고 하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도미대교로 정하자며 동력 확보(경기일보 2월6일자 인터넷)에 나선 바 있다. 도미대교는 하남의 오랜 문화역사 자원인 도미나루길, 도미나루터, 도미부인설화 등에서 착안된 명칭으로 하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 ‘청년명예크리에이터’ 16명 위촉. 청년정책 홍보 앞장 [금요저널] 하남시는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수료한 16명의 청년을 ‘청년명예크리에이터’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은 하남시 청년메이트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IT·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 2월,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청년 20명을 모집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료 요건을 충족한 16명의 청년이 최종 위촉됐다. 위촉된 청년명예크리에이터들은 오는 12월까지 청년정책 관련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고 주요 정책 현장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해석하고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통해 시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직접 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청년명예크리에이터 활동이 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남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6급 이상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5월 9일과 12일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자세를 되새기고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배정애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행정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갑질 근절, 소극행정,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요소들을 짚으며 청렴의 개념이 단순한 부패 방지를 넘어 조직문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하남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그러한 성과 뒤에는 늘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 즉 청렴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렴도 향상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다”며 “특히 시민과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6급 이상 중간관리자가 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일 때, 조직 전체가 신뢰받는 공직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경기 동북부 수변 관광개발 협의체’ 출범… 6개 시·군 공동 대응 [금요저널] 하남시는 5월 12일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공식 출범을 함께 선언하고 수변 친환경 관광 활성화와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하남시를 비롯해 남양주, 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팔당호와 북한강 일대의 수변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친환경 관광거점 조성 △통합 관광권역 형성 △중첩규제 해소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출범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완겸 구리시 행정지원국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6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지역 간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정례회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수변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하남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수변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완화 공동 건의’를 제안했다. 이는 지난 해 하남시가 건의해 환경등급 1·2등급 지역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6개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수변구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하남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온 중첩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하남시가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미사동 일대 170만㎡ 부지에 K-팝 공연장, 세계적 수준의 영화촬영 스튜디오, 아카데미, 호텔 등 문화 콘텐츠 시설을 집적화해, 글로벌 문화 콘텐츠 생산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시는 약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천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 동북부 수변지역은 오랜 기간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첩된 규제에 묶여 발전의 기회를 잃어왔다”며 “이제는 6개 시·군이 뜻을 모아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단순한 출범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전국 최초 '금연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범운영 돌입 [금요저널]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 시범운영에 나선다. 하남시는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보건소는 지난 2일 미사보건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스마트세외수입 앱’을 활용한 시범운영 준비회의를 열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적·운영적 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단속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확인서 등록과 고지서 발급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서면으로 작성하던 확인서와 고지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속도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성까지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이 시스템은 하남시가 금연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 확산도 검토되고 있다.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한 하남시보건소는 실제 현장 적용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앱 기능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다. 박강용 하남시보건소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 과태료 부과는 기존에 주정차 단속 등에서 활용돼 왔지만, 금연구역 단속에는 처음 적용되는 시도”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명확하고 편리한 안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금연구역 단속 외에도 연중 금연캠페인, 이동금연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 교육 통해 개발사업 역량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외자유치 전문 교육을 통해 생소한 외자유치 업무를 이해하고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상황을 공유하며 외국인 투자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에서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외자 유치 업무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부터, 외자유치 업무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 그리고 주요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들이 업무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투자유치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하나은행과 KOTRA 전·현직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론보다는 실제 실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토 포인트를 중심으로 생생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를 비롯한 유망 개발사업 부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고품질 업무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 도시전략과를 비롯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 절차적 완결성과 오차없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속적인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남시의 유망사업인 K-스타월드, 캠프콜번 등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남시를 50만 미래 자족도시로 굳건히 도약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도비 보조금 3,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하남시가 공정한 세정과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행정의 기본을 얼마나 충실히 실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하남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지방세 체납정리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1위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다시 ‘대상’을 받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연이어 입증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는 △체납정리 △체납처분 △징수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총 2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의 세정 역량과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하남시는 체계적인 체납분석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신규 징수기법 개발, 지방세 제도개선 건의 등 실효성 높은 징수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만 이월 체납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136억원을 정리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서원숙 세원관리과장은 “하남시는 시민의 납세 의무를 공정하게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해 조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5월 월례회의 개최… 시민강사 초청 시정공감 특별시간 [금요저널] 하남시는 5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 시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현재 시장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상, 수도권 살기 좋은 도시 4위 선정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원도심 지중화 사업, 특별휴가 확대, 국외 정책연수 등 복무여건 개선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시의 노력을 소개하며 “공직자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행사 계획도 소개됐다. 지난 4월 19일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오픈공연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 예술가들과의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5월에도 위례신도시 등에서 야외도서관과 책 나들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5월 23~24일 양일간 개최되는 ‘뮤직인더하남’은 대중가수 백지영, 김범수, 황가람 등이 참여하는 음악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시장은 가수 황가람의 노래 가사를 인용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여러분이 내게 세상을 밝혀주는 별”이라며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문화 행정에 대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월례회의는 시민 의견 교류와 공직자 창의역량 제고를 위해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남’을 주제로 ‘시정공감’ 특별시간이 구성됐다. 시민강사 3인 △미사1동 허부영 △미사2동 장민지 △위례동 최애진 이 발표자로 참여해 각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시에 대한 제언과 기대를 공유했다. 이현재 시장은 끝으로 “여러분이 곧 하남시의 얼굴이며 미래다”며 6월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 관련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공직자 300여명이 참석해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과 근로자의 날 기념 우수 공무직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더 나은 하남은 시민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금요저널] 하남시가 ‘함께 만드는 미래, 더 나은 하남시’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하남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이라는 행정철학을 일상 속에서 구현해가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16억원으로 그중 10억원은 하남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 제안사업에 배정된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지역 불편 개선 △주민 편익 증진 등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다. 다만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 지원, 청사 신축, 시설 개보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 특화사업을 직접 기획·제안하는 ‘자치계획형’, 청년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청년 참여예산’, 그리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이 별도로 마련돼, 더 많은 시민이 정책 형성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안서를 작성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기획조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하남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려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시선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디자인해가는 ‘참여 기반 행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기존 하남종합운동장 시설을 존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주경기장 등 운동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진행된 시민 설문조사,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5차례의 ‘종합운동장 이전 검토를 위한 민관협업 TF’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시는 이번 9일 체육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하남시는 2007년 준공된 현 종합운동장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수용하기에 규모가 협소하고 미사신도시 개발 이후 소음 및 조명 관련 민원이 발생해 운동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해 왔다. 또한, 권역별 주민대표, 체육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업 TF를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운동장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으로 인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종합운동장 이전 검토를 위한 민관협업 TF 5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현 종합운동장 시설을 존치하고 인구 증가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신규 운동장 등 추가 시설을 별도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시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결정은 체육 단체와 권역별 주민 대표 간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며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시설을 신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신설될 운동장 부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용역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체계적인 도시 체육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특히 교산 신도시 입주 시 50만 자족도시에 걸맞는 체육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손 씻고 건강 지켜요”… 어린이날 감염병 예방 캠페인 ‘눈길’ [금요저널] 하남시는 어린이날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하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하남시 어린이날 대축제 현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습관과 봄철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로부터의 자가 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감염병 예방 부스는 형광 로션을 활용한 ‘뷰박스 체험’ 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참여자들은 손에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 전후의 변화를 뷰박스를 통해 직접 확인하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눈으로 체감했다.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부스를 찾아 웃음과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현장은 활기와 열기로 가득했다. 이와 함께 진드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도 홍보했다. 홍보물을 통해 △옷 단단히 입기 △기피제 뿌리기 △풀숲 피하기 △외출 후 털고 씻고 빨래하기 △물린 자국 살펴보기 △증상 시 신속히 병원 찾기 등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박강용 하남시 보건소장은 “하남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건강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일상 속 감염병 예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신규 시행 [금요저널] 하남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가 향후 보존된 생식세포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향후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구체적으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을 받은 경우와 함께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입원비나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동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 대한암협회의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 등과 같은 유사한 민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선 시술, 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술을 받은 뒤, 비용을 우선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e보건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 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경제적 이유로 생식세포 보관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 5월부터는 공난포나 자궁내막 이상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2025년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