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4월부터 6월까지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과 하수관에 쌓인 흙이나 쓰레기를 미리 치우는 집중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서 관내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로 및 건물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38개소, 약 5km 구간의 하수관로와 32개소 우수토실에 대해 준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준설업체와 시 하수도관리팀 직영 준설반이 함께 추진하며 23.5톤 및 7.5톤 준설차량, 직영 장비를 동원해 오수관·우수관 등 퇴적물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시는 장마철 전까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준설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준설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시설물의 주소와 위치를 알려 신청하면, 시가 현장 조사 후 추가 준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상시 예찰 활동과 지속적인 준설작업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 저감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는 시민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적기 준설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K-스타월드 추진과 공원 조성을 위한 TF 구성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9일 열린 월요 주간회의에서 글로벌 영상문화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미사아일랜드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K-스타월드 조성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 마련과 함께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릴 예정인 ‘K-스타월드 개발 촉구 간담회’ 및 ‘개발사업 문제점 토론회’ 일정도 공유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목표로 공모지침서 작성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쟁점인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제방으로부터 200m 구간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성골재 부지 약 4만5천 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화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폐천부지 관리계획 상 보전용지인 사업대상지 일부에 대한 처분용지로의 관리계획 변경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마무리 단계임을 설명했다.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이번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한강 제방으로부터 200m 이격뿐 아니라 사업부지 북측 나무고아원 방향에는 저층 위주로 시설 입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2023년 11월 당시 문화재청장과 사업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협의를 했으며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실지조사 등 관련 절차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현재 시장은 “문화재와 환경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환경부와 국가유산청,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 없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정근린공원 및 한강둔치에 대한 국가정원 조성계획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하남시는 Ⅰ그룹에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장려상을 수상, 지방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평가지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구제 민원 처리 등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하남시는 도세 징수율 98.9%, 도세 징수 신장률 117.5%, 시세 징수 신장률 106.4%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시는 그동안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열고 다양한 징수 기법과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져왔다. 아울러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도 적극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애쓴 세무행정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으로 시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하남시에 소재한 법인은 하남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법인의 사업연도 말인 12월 말 기준 소재지 지자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성실히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 13개소, 보육시설 7개소, 특수학교 1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중인 어린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는 정당 현수막도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무 교육… 위기가구 발굴 체계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는 민간 복지 파트너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생활하며 복지 위기 가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행정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10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처음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열렸으며 현재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시는 울산 남구와 인천 서구 등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해온 복지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의 이해와 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발굴하는 데 앞장서 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자매도시 영양군에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3,400만원 전달 [금요저널] 하남시는 13일 자매도시인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3,40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성금은 하남시청을 비롯한 관내 유관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연대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모금에는 하남시청을 비롯해 △하남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하남YWCA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한국숲유치원협회 경기지회 하남분회 △하남시기업인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하남시통장협의회 △하남시민회 △미사파라곤아파트 △미사1동신장2동 유관단체 등 총 30개 단체 및 개인이 동참했다. 일부 단체 및 시민들의 성금은 현재도 접수 중이며 향후 영양군에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산불로 인해 약 5,07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10가구의 주택 피해 및 1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하남시는 이러한 피해 규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매도시로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현재 시장은 “자매도시인 영양군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며 “자발적 성금모금에 참여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모은 정성이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와 영양군은 2024년 9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의 상생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미사도서관, “공원에서 봄날의 책 나들이 즐기세요”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19일부터 미사도서관에서 피크닉세트를 대여하는 ‘책 나들이’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서관 이용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획된 야외 독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여는 미사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하남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피크닉세트에는 테이블로도 활용 가능한 접이식 박스를 비롯해 돗자리, 그림책, 보드게임,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장우산 등이 포함된다. 이용자는 대여 당일 오후 5시까지 모든 물품을 반납해야 하며 대여 및 반납 시 물품대여대장을 작성하게 된다. 피크닉세트는 미사도서관 주변 미사누리공원 2호, 미사호수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책과 놀이, 휴식이 어우러지는 구성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의 기부도 함께했다. 한채당에서 기증한 300만원 상당의 피크닉박스, 돗자리, 장우산이 세트 구성에 활용됐으며 그림책은 기존 독서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재활용해 친환경적 가치까지 더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9일에는 특별 야외행사도 마련돼 있다. ‘도서관으로 봄 소풍 가요’는 미사도서관 뒤편 미사누리공원 2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1시간씩 3회 운영된다. 전문 동화구연 강사가 참여해 ‘봄’을 주제로 한 그림책 낭독, 나비 만들기, 손 놀이, 막대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미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우천 시에는 프로그램 장소를 미사도서관 문화교실 1·2로 변경해 실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활 속에 도서관이 더욱 밀접하게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 방문과 정회원 가입을 유도함은 물론,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대출 공간을 넘어 일상 속 문화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확장해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자연 속에서 책을 읽는 시간은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시민 누구나 ‘밖으로 나온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사도서관의 책나들이 사업은 매년 4,5,9,10월에 비 오는 날과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하고 지속 진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새솔어린이병원’ 심야어린이병원 지정…야간 진료 공백 해소 [금요저널] 하남시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이 진료하고 입원실을 갖춘 새솔어린이병원과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이 병원을 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 평일·공휴일 밤 11시까지 운영돼,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하남에는 소아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고열이나 장염 등으로 야간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선 서울 등 인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새솔어린이병원 박현민·조학균 원장을 비롯해 학부모연합회, 어린이집 원장 등 소아 진료에 관심 있는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새롭게 문을 연 새솔어린이병원을 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야간 소아진료의 공백을 메우고 응급 입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입원실을 갖춘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소아 감염병 환자 대응 측면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 응급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하남시와 새솔어린이병원은 △어린이 응급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소아 환자 진료체계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새솔어린이병원은 평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하남시는 병원이 심야 및 공휴일 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하남시는 기존의 하남이엠365의원, 365굿닥터의원에 이어 새솔어린이병원까지 총 3곳의 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하남시는 협약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응급진료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새솔어린이병원은 경증 응급과 소아청소년 진료에 특화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갖춘 병원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든든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와 NH농협 하남시지부, 지역 농협이 ‘통(通)하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만 70세 이상 3만2천여명의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하는 ‘통(通)하남’사업이 내달 30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오는 오는 30일부터 G-PASS 교통카드를 사전 발급한다. 하남시와 NH농협 하남시지부는 지난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이석표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장, 노용남 하남농협 조합장, 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通)하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通)하남’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남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18개 노선과 시내버스 30개 노선, 광역버스 8개 노선을 이용 시 발생한 요금을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4월30일부터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영업점 및 지역 농·축협 22개 지점을 방문, 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서 페이백(교통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가 카드제작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카드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다만 어르신들의 교통카드 신청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발급 지연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 사전 카드발급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30일 사용분부터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는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의 문제”이라며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通)하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0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어르신 웃음짓게 할 ‘통하남’ , 하남시-농협과 업무협약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4월 1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통하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하남시와 농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대상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석표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장, 노용남 하남농협 협동조합 조합장, 석상인 서하남농협 협동조합 조합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업 참여자는 하남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한 요금을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관내 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 22개 지점에서 G-PASS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카드 발급 및 페이백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카드 발급 수수료는 면제되며 하남시는 카드 제작에 따른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하남’ 사업에 따른 교통비는 만 70세 이상, 약 3.2만명의 어르신들의 신청 몰림 현상과 발급 지연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 카드발급 기간 후 5월 30일 사용분부터 지원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금,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는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의 문제”며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하남’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통 약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가 가상자산을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는 새로운 징수 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조치는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 징수 행정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하남시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했다. 4월 중으로 다른 주요 거래소와의 법인계좌 개설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압류하고 시가 직접 매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남시는 이미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왔지만, 그동안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징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인계좌 개설은 그러한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압류에서 매각까지’ 이어지는 징수의 전 과정을 시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첫 사례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보다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숨기는 체납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정밀한 체납 관리로 공평 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지방세 징수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관련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더욱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