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7개 국제문화교류 관계기관 한자리에 모여 내년 사업 논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2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4년 국제문화교류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10개 외교단을 비롯해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문화예술단체 등 총 37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과 내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내 다양한 기관 간 소통을 증진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서로 이해하고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분야별, 주제별로 구성한 원탁회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탐색한다. 참석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도록 각 기관의 사업 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제공한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 실장은 “문체부는 올해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현장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과 예정된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선수단과 국민이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2월 19일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하고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한다. ‘하얼빈 동계 아시아경기대회’는 2017년 제7회 삿포로대회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으로 34개국 선수단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선수는 6개 종목에 총 150명이 출전한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과 선수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 방안과 아시안게임 계기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장미란 차관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여러 방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8년 만에 열리는 동계 아시안게임을 즐기기 위해 중국 현지에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선수단을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후 오후 3시에 개최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 24년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 프로젝트 펀드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CVC 등 51개 해외 투자기관이 참가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 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2월 19일 동물의약품 및 백신 제조기업인 ㈜코미팜과 수산 양식장 병원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계약을 코미팜 본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로 이번에 기술 이전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은 광어, 새우 등 양식 생물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등의 병원균을 표적 삼아 증식을 억제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 박테리오파지 3종으로 ‘파지테라피’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술 특허 3건을 연이어 출원했다. 연구진은 이 파지테라피 기술이 기존의 수산용 항생제를 대체하는 친환경 생물제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코미팜은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어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친환경 파지테라피 제품 개발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장 적용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진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여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의 규정을 위반했고 ’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를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세기를 활용해 필리핀 단체관광객 700여명을 유치했다. 이번에 유치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마닐라에서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총 4회로 나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한다. 18일에 입국한 첫 번째 단체는 필리핀 제약회사 ‘제이씨에스’의 직원과 가족 등으로 총 193명이다. 제이씨에스는 2008년에 설립된 필리핀 유력 제약회사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 이들은 특별히 필리핀 국민배우 멜라이 칸티베로스 프란시스코와 함께 하루를 보냈다. 멜라이는 필리핀의 대표 가족 인플루언서로 지난 5월 공사는 멜라이를 ‘방한가족여행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멜라이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연계해 한국을 찾아 K-팝 팬인 자녀들과 댄스클래스를 수강하고 ‘눈물의 여왕’ 촬영지를 방문하는 등 K-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해 약 6,7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필리핀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도 멜라이는 2명의 자녀,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강원 정선에서 썰매와 스키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강릉에서는 정동진 레일바이크 체험과 BTS 버스정류장, 도깨비 촬영지 등을 방문, 평창에서는 대관령 하늘목장, 용평리조트 발왕산 케이블카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멜라이는 이번 방한 기간에 한국의 아름다운 설경과 겨울여행지 등을 담아 콘텐츠를 제작한다. 공사는 멜라이와의 협업을 통해 가족여행을 선호하는 필리핀의 잠재 방한객에게 낭만적인 한국의 겨울관광 매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멜라이와 함께 입국한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18일에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멜라이 가족과 함께 썰매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22일까지 정선아리랑학교, 에버랜드, 강릉 주문진, 남이섬 등을 찾아 한국의 겨울을 즐길 예정이다. 이번 단체를 시작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운항 예정인 전세기에는 각 180여명 내외가 탑승해 연말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필리핀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5% 회복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중 제2의 방한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공사는 지방공항 무비자 입국의 강점을 부각하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를 고려해 한국 겨울 시즌의 매력으로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되었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2024년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 심의·의결됐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령자 서비스 제공 신유형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다. 민간의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실버주택이 공급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낮은 초기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는 세대 전체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건설하거나 일반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할 수 있다. 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우선공급해 부모-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 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해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대교류형, 가족친화적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3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를 공급한다. 전체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할 수 있다.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과 인접하고 신내 나들목 및 갈매 나들목 등이 위치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원자력병원·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인접하며 인근에 교육환경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고 문화시설이 풍부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공고하고 ’ 24년 12월 26일 ~ 12월 27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보유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 확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월 17일 오후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해‘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성·시흥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 3차례 회의 및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했고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에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산업 분야에는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대송지구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향, 유보지의 개발 구상과 함께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둘째, 시화호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물류 분야는 경기도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등 광역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방사·순환형 내부 교통망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관광·레저 분야는 국제테마파크 착수, 거북섬의 문화시설 도입과 상권 활성화, 공룡화석지를 활용한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중점 추진된다. 넷째, 환경·생태 분야는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악취 등 대기질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는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화호 지역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두 부처의 전략적 협업으로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상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참여해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에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시화호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를 품은 3개 지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관계 기관들과 합심해서 마련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융합도시로 재도약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 시화호 지역이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군산 산단 4곳에 설치 완료 [금요저널]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군산시는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9일 오후 군산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이피캠텍2공장에서 방재 장비함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방재 장비함 구축은 올해 9월에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가 맺은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사업장에서 방재 장비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 유출차단 블록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 장비함 개소식에 이어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도 열린다. 이 선포식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군산시와 지역 산업단지의 대표 사업장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짐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사업과 함께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설치,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사업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통해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 확산를 방지하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방재함 구축사업을 첫 걸음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함 설치와 화학사고 최소화 선포식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된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군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