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방역환경 개선 완료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역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사업 참여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2·3차 방역 점검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사업 참여 26개 단지 중 1차 점검 시 방역관리 부적합을 통보받은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지난 8월 1차 점검 시 지적된 방역관리 32개 항목, 수영장·목욕장 수질환경 개선 등 부적합 항목들이 모두 개선·보완됐다. 안심아파트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수질·ATP 검사 등 환경 검사, 생활 방역 지침 제공, 시기별 감염병 정보 홍보, 시설관리자·입주민 교육, 방역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을 보유한 신축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개최 [금요저널] 연수구보건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4회차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기관 담당자 10명이 참여해 기관별 △재활사업 추진 현황, △지역 사회자원의 정보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록 장애인 발굴 방안 등의 주제로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 대상자에 관한 사례 회의를 통해 △인천보조기기센터 낙상방지 및 안전손잡이 지원, △경인권역재활병원 희망진료센터 및 방문재활서비스 등 기관별 다양한 지원방안을 끌어냈다. 또한 이날 가천대 길병원 재활전문의를 통해 지역 장애인 5명의 △건강 상태와 주요 문제, △개별 장애인 평가 및 상담, △재활훈련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자문을 진행했다. 김 대상자는 “재활전문의에게 건강관리와 재활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조직된 민·관 협력 협의체로 △노인장애인과, △가천대 길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참여한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해 지역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재활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3년 연속 ‘재난대응훈련 우수기관’ 선정 [금요저널] 연수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훈련기획·설계·실시·환류 등 총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연수구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갖추고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체험단이 참여하는 등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훈련으로 지난 10월 부영송도타워에서 고층빌딩 건물 외벽에 화물차가 추돌해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건축물 일부가 붕괴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시, 인천소방본부, 송도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18개 기관 340여명이 참여하고 소방헬기 등 60여 대의 장비가 동원해 신속한 초기 재난 대응활동 및 수습복구 역량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재호 구청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초롱어린이집으로부터 이웃돕기 후원금 70만원 전달받아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8일 구청장실에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초롱어린이집으로부터 성금 7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성금은 지난 11월 초롱어린이집 원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달식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구청에 방문해 직접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기쁨과 소중함을 배우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 서경희 원장은 “아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쳐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도 이 성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성금을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해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보건소, 요양병원 감염관리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해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6일부터 7일간 관내 요양병원별 감염 취약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개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고령, 면역저하자이며 의료기관 중 의료 관련 감염증 신고 건의 70%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반영해 각 병원의 감염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컨설팅은 관내 요양병원 중 컨설팅을 신청한 3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인 인천의료원과, 인천사랑병원이 감염관리 컨설팅 지원 수행 기관으로 참여했다. 또한, 현대유비스병원은 평가표 등을 사전 검토하고 보완을 위한 자문에 참여해 컨설팅 준비를 지원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참여 요양병원에서 제출한 평가표를 사전 검토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각 병원의 감염 취약 요인을 파악한 후, 맞춤형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내 환기 및 공기 전파 위험도 측정이 필요한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한국기술연구원과 협업해 공기 전파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 환기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발생에 취약한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맞춤형 현장 방문 감염관리 컨설팅을 준비했다”며 “향후 도출된 결과는 12월 중 참여 요양병원에 컨설팅 결과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내년 3월경에는 컨설팅 결과 이행·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관내 요양병원과 감염 대응 직통 전화를 구축해 수시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매년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증 예방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8일 지역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안3동 분회경로당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영훈 구청장을 비롯해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이종원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경로당 개관은 기존 분회경로당이 주안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기부채납된 노인복지 시설 부지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여가 공간이 조성된 것이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은 1층 경로당, 2층과 3층은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장기·바둑실로 구성돼,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문화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식에서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로당이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대화 작업을 지속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공약이행평가단, 123개 공약과제 이행사항을 평가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17일 옹진군청 6층 중회의실에서 민선8기 옹진군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공개모집 등을 통해 17명의 군민으로 꾸려져 매년 공약이행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공약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공약이행평가단과 각 공약 소관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까지의 공약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응답과 123개 공약사항 중 26건의 공약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로 진행됐으며 공약사업 정상이행을 위해 면밀히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평가단과 실무부서 간 심도있는 상호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뜻 깊고 의미있는 자리로 군민과의 약속이자 군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평구, 부개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17일 구청에서 부개1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구 및 삼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내년 1월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대상지 ‘부개1동 한울일타리쉼터 일대’의 골목길 내 조도 개선, 자율방범대 순찰함 설치, CCTV 시인성 강화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해 물리적 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 불안감을 덜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논의된 사업 대상 지역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으로 삼산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범죄 등 치안요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답사를 거쳐 선정됐다. 구는 지난 9월 사업을 시작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주민워크숍 활동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설계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주민-경찰-부평구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번에 논의된 부개1동 한울일타리쉼터 일대는 4번째 대상지로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부평구청사전경(사진=부평구) [금요저널] 부평구가 내년 1월 6일부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중소기업 중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하는 시설이다. 기기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부평구청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구청 6층 환경보전과로 직접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최종 선정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