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4일 오전,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7명의 보훈단체장과 함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조문한 자리에서 튀르키예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국가보훈처와 소속 공공기관, 보훈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박민식 처장은 이날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비극적인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히 70년 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튀르키예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어 “2만명이 넘는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은 6·25전쟁 당시 전투는 물론, 부대 내 고아원을 운영하는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함께했던 진정한 형제였다”고 전하면서 “70년 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튀르키예 참전용사들이 우리와 함께했듯이, 70년이 지난 오늘 튀르키예 국가와 국민들 곁에 우리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처장은 튀르키예 한국전참전협회를 통해 지진 피해지역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박 처장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전 직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등 국가보훈처 소속 공공기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4개 보훈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성금 2억 3천여 만원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타메르 대사는 박 처장의 조문에 사의를 표하면서“박민식 처장님과 보훈단체장님들의 조문을 받으니 큰 위로가 된다. 한국인들의 마음에 감사드리고 양국의 형제애가 한 단계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7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이번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논리 보강을 통한 재협의 등을 추진하고 수용과제 이행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도 규제실무자 일괄평가, 전문가 검토, 소관부처 협의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을 선정해 7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은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며 예산 투입 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행정수단”이라며 “이번 기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에 국민과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신 스포츠·레저산업 흐름을 한자리에… 4년 만의 정상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3대 스포츠레저산업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기업 252개사가 참여하며 코엑스 A, B, C 3개 홀에 1,320개의 전시 부스가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는 행사인 만큼 참관객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바이어와 기업 관계자도 직접 현장에 참여해 행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시 품목은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수상·수중 스포츠, 캠핑·아웃도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관련 품목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내외 최신 스포츠·레저산업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부티크 피트니스’ 특별관과 ‘마린스포츠 특별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2023 스포엑스’에서는 직접 전시회를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아프리카TV,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해 전시회를 생중계한다. 또한,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크라우드펀딩사 와디즈와 함께 참여기업의 펀딩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전시 기간 중 해외 바이어와 국내 참가기업 간 수출상담회를 운영해 스포츠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 대회, 토크콘서트, 스포츠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호남권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배치, 본격 임무 수행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호남119특수구조대에 중형 소방헬기 2대를 배치해 오는 15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항공구조·구급 운항 임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호남 1호기’와 ‘호남 2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국산 헬기로 같은 기종의 소방 헬기로는 제주 119항공대와 경남 119항공대에 이어 중앙119구조본부 두 대까지 총 4대가 있다. 이 헬기는 야간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첨단 항법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응급의료장비 장·탈착이 가능해 응급환자 이송에도 어려움이 없다. 또한 인명구조인양기로 산악구조 임무도 수행 가능하며 담수량은 2,000리터로 대형 화재 진압 및 산불 진화 지원도 할 수 있어 각종 재난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중앙119구조본부는 2020년도부터 3개년 동안 헬기 제작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11월 2일 헬기를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배치한 이후 3개월간 항공대원을 대상으로 기종 전환 교육 및 임무 적응 훈련을 실시해왔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이번 소방헬기를 도입하면서 지역사회에 더욱 유용한 119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 되도록 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4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벨로드롬 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생활체육 동호인 등 약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와 연대로 도약하는 K-스포츠’를 비전으로 2023년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를 격려하고 작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시도 체육회장을 축하하는 계기로 마련했다. 박보균 장관은 “K-스포츠의 쾌거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왔다. 국민은 ‘팀 코리아’로 행복하고 환호해왔다”며 “자유는 스포츠 세계에 필승의 투혼, 도전과 꿈을, 그리고 연대는 우정과 상대방 존중, 패자에 대한 배려의 풍토를 가꿔나간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스며든 스포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전통타악그룹 ‘인풍류’가 체육인의 비전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알리는 큰 북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그간의 체육계 주요 성과와 체육인의 염원을 담은 영상 ‘체육인의 바람’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학생선수의 원활한 운동과 학업 병행을 희망하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적인 훈련과 지원을 요청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여학생들의 스포츠 기회 확대를 원하는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배드민턴 부문 참가자 초등학교 3학년 이소민 학생,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원하는 초등학교 태권도 종목 운동부 전남수 지도자의 바람 등이 담겼다. 박 장관은 ‘체육인의 바람’에 답해 현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스포츠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64조 원에서 2027년 100조 원 이상으로 키워 체육 현장의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창업 단계부터 세계적 기업이 될 때까지 제품화,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스포츠융자를 늘리고 펀드투자 등의 금융지원 확대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한다. K-컬처와의 융합, 신소재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이 스타 비즈니스 모델이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뿌리내리도록 선수 발굴, 훈련 및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을 키워나간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민들의 영웅,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훈련환경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전문 훈련시설을 확충해나가며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챗GPT를 접목하는 스포츠 과학 지원으로 세계 일류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 체육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체육인 공제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은퇴 후 스포츠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창업지원 정책을 고도화한다. 스포츠인들의 탁월한 기량이 뿜어나오고 국민적 환희가 폭발하는 세계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도 촘촘히 이루어진다.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7월 피파 여자월드컵,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K-컬처와 연계해 스포츠 축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선수들의 위대한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청소년기부터 스포츠활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를 강화하고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역시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스포츠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소비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위해 온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리고 나누는 환경도 조성한다.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2027년 150개소까지 확대한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의 출석 인정일 수가 초등학생은 기존 5일에서 20일로 4배, 중고등학생은 2~3배 확대된다.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체육 현장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진학을 포기했던 신유빈 선수의 사례는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탁상의 포퓰리즘을 퇴출하고 현장 속에서 꽃피우는 체육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스포츠진흥은 민관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간다. 지방 체육의 토대인 지방체육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인의 염원과 바람은 향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과제로 구체화해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현장 중심의 K-스포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발표 이후에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앞서 본격적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를 알리고 근대5종 국가대표 전웅태 선수와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스쿼시 국가대표 강호석 코치가 선수대표 선서를 했다. 아울러 온 체육인이 다 함께 대한민국 체육비전을 선포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로 국가대표 사이클팀 39인이 사이클 퍼포먼스를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였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15억원의 국비 지원이 최초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착한가격업소를 위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없던 24개 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모든 착한가격업소에 비용이 지원되며 지원비용도 연간 한 곳당 평균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도 낮은 가격을 유지해 물가안정에 동참해 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홍보를 추진하고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 2.8%로 우대 및 25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가스요금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착한가격업소 5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3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착한가격업소 20곳에 대해 업소당 200만원 상당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해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에이티 센터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로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로봇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기준 마련 및 국산 원료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며 유관기관으로는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으로는 대체식품 등 신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로봇, 새활용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별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도 식품뿐만 아니라 의학, 정보통신기술,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발족식 사전 행사로는 푸드테크 주요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식물성 대체식품, 새활용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커피제조 로봇, 서빙 로봇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은 정부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민간 위원장을 선출하고 푸드테크 산업 전망에 대한 이기원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의 설명, 기업 및 학계 전문가의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기업지원·인력육성 등 각종 정책이 효율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푸드테크 분야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분과위는 매달 개최되고 분과위 논의사항과 해결과제는 반기별로 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와 분과위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해 개최했으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과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 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산업 분야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SW 교육을 추진한다.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금융지원 확충,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천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하며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현지거점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교류회 확대 운영, 국방-민간연구소 간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군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국제협력과 국제표준 호환성과 연계한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협력, 판로확보, 금융지원, 애로해소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