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은 2.10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개최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첫 출항식’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후보시절 군산을 방문하여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으며,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한 지 5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예정된 약속(23년 1월)보다 더 일찍 조기 가동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 군산조선소] 이날 행사는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생산한 블록(선박 건조의 기본 단위)을 현대 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자,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약속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3월 준공된 이래 연평균 1조원 규모, 연 최대 16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2016년 글로벌 선박 시장의 수주절벽으로 인해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조선 시황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동 중지 5년 만에 재가동한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조선산업은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여 2018년도 이후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바 있다고 말하고, 현재 직면한 현장 생산인력 부족,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 도전을 극복하고 향후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3년 1,4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으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사업,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북도민들에게 전했다. 군산조선소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함에 따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도피 9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7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된 돈이 있나’, ‘북측으로 넘어간 돈이 있나’ 등의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곧장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쌍방울그룹 사옥]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기 전인 지난해 5월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후 돌연 국내에 입국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본부장은 항소를 포기한 채 자진 귀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의 송환에 따라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소유하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김 전 본부장의 자금흐름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운산업,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383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 8일 2022년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해운서비스를 통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해상운송수입이 이전 최대치인 2008년 377억 달러보다 6억 달러 높은 383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292원/달러로 매우 높아 해운서비스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49.5조 원에 달하는 수치로 2021년 수출액 대비 원화 기준 약 10.5조 원 증가했다. 한편 해운산업은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액의 29.4%를 차지해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비스 분야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상품 수출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지난해 해운 수출액 383억 달러는 수출 6위 품목인 철강 수출과 버금가는 실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인 해운 호황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과 ➂국적선사의 선제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서로 맞물린 데 있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상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평균 811 포인트였던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265, 3,792 포인트를 기록했고 2022년 1월에는 5,109 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된 형태의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 구조상, 주로 완제품이나 가공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운임 상승은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수출액 증가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글로벌 해운 호황기에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은 어려웠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2017년 불과 46만 TEU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이 현재는 105만 TEU로 2배 이상 확대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2018년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사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함께 우리 국적선사들도 선제적인 통합·구조조정, 한국해운연합, K-Alliance 등 협력체 구성,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입 적기 운송 지원 등 자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팬데믹 기간 우리 해운사들은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선박 긴급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배정, 환율 급등에 따른 물류비 부담 절감 지원 등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790억원을 출자해 국적선사 금융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도 기여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지속 등으로 지난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해상 운임도 지난해 3분기부터 급락해 지난주에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종합지수는 1,006 포인트 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해운 저 시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저 시황기에도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고 올해는 안전판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상운임 하락에 따라 올해 해운 수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사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삼 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해운산업은 수출의 근간이자, 그 자체로도 수출 6위에 달하는 수출 효자산업”이라며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운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해운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2023 소방공사 표준품셈’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2019년 첫 제정 이후 관리기관인‘한국소방시설협회’가 희망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매년 제·개정하고 있다. 올해는 타 분야 준용 부분을 포함해 안전관련 신호수,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 시험밸브함, 자동화재속보설비, 승강식 피난기 준공청소 등 총 6건이 제정되고 49건이 개정됐다. ‘안전관련 신호수’는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확보 의무 조치를 위해 법정 인력 비용계상 등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형’은 고시원, 병원 및 노유자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캐비닛형 스프링클러 설치품으로 책정할 수 있게 했다. ‘승강식 피난기’또한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 와이어로프 방식의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품셈을 새로 추가했다. 또한, 이전에는 고압배관 또는 동등이상의 배관을 작업하는 배관공 등은 그만큼 더 위험하고 난이도 있는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배관공 노임비와 동일하게 책정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플랜트 배관공’직종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보장받도록 개선했다. 2023년 소방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현황은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덕곤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공사 표준품셈은 공정·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 발굴부터 조사·분석·검토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전문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 10일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 인턴 유형을 신설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일경험 통합지원센터’로 선정해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자율공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간 추진해왔던 기업탐방형 프로그램은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를 통해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올해 신설된 프로젝트형, 인턴형 및 자율공모형 프로그램의 경우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번 공고를 통해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팀을 구성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청년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업 담당자, 운영기관이 선임한 멘토 등의 코치·피드백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맞춤 모델인 실무캠프와 상대적으로 중장기 과정인 인턴십이 있다. 기업제안형 프로젝트 유형과 마찬가지로 청년은 사전 직무교육을 받고 인턴에 참여하게 된다. 자율공모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공급 주체가 주도적으로 현장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청년의 글로벌 직무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하고자 하는 일경험 유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기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개인의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말에는 성과 관리 연구와 일경험 콘퍼런스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청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며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직무를 찾고 직무역량을 쌓음으로써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왕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장은 “대한상의 회원사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선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일경험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청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목소리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번 운영기관 모집공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사업 공고문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지역주민·전문가 등 3.4만명이 23개월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고려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에 대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조건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한 바 있으며 금일 설명회에서는 지난번 산정 결과와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해 발생량을 도출했으며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의 저장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 등을 반영했다. 발생량 및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➀ 기존 산정결과 대비 15.9만 다발이 추가 발생해, 경수로 7.2만 다발과 중수로 72.2만 다발 등 총 79.4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➁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한울원전과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여타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은 금일 설명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주제로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및 안전 기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저장시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개최된다. 설상 경기는 평창군과 횡성군, 빙상 경기는 강릉시, 춘천시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쇼트트랙의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개회식은 2월 10일 오후 4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등이 참석해 각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200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장애인하계체전과 더불어 국내 장애인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 운영 종목에 맞춰 컬링 휠체어 2인조 경기와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부문을 신설해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발 해외유입 감소세, 방역 상황 지속 호전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3,504명으로 8주 연속 지속 하락해, 32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감염재생산 지수는 0.90,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287명으로 5주 연속 감소세에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국 코로나19 관련 해외 유입 상황평가 결과 및 1월부터 40일 동안 시행된 방역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은 1.4% 수준으로 1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 오늘 현재는 확진자 8명이 임시재택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에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춘절 연휴기간 이후에도 재확산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신규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중국 코로나19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고 2월 11일부터 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은 유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수를 확대하고 위치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3,200개소인 담당약국 수를 지자체별 2배 이상 확대해 6천개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맵과 네이버지도를 통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위치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 검색창에 ‘코로나 치료제 약국’을 검색하면, 내 위치 주변에 있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9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9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7%, 준-중증병상 22.9%, 중등증병상 14.4%이다. 2월 10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7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677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7.2%이며 최근 2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13,361명으로 수도권 6,365명, 비수도권 6,996명이다. 현재 84,36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3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20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대상 27개 품목을 2월 10일 공고했다.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이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로도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 심사’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3년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1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과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다양한 업체의 품목이 참여 종합병원 이상 다빈도 사용 품목 신속한 시범사업 착수가 가능한 품목 등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의약 전문가 단체와 제약 관련 협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올해 10월에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자적 정보 제공만 하는 경우 ‘전자적 정보 접근 취약계층’과 ‘통신 장애 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따라 환자나 의료전문가가 의약품 첨부문서 요구 시 대안을 마련해 의약품 안전 정보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