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윤석열 정부의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은 지난 3일 관계부처와 지방4대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논의해 결정한 것이다. 지난 회의들은 중앙부처가 제출한 안건들을 논의하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중앙부처와 지방4대협의체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함께 상정됐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이 대등한 관계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전문가가 함께 모여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과제의 구체화 및 쟁점을 조율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들이 과제별 자문단을 통해서 논의되고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 시·군·구에 75%를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금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 평가 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 및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사업 평가 전 지역에 공유해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주요권한이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된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지방4대협의체가 제안한 방안에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행안부·시도·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중앙-지방간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관리 전반과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을 거쳐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10.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을 선정·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우아한테크코스·스마트인재개발원 등 훈련기관,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와 삼성·케이티 등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장려금도 지급해 미래 노동시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함께 설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모든 훈련생은 전체 훈련 중 30% 이상의 기업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기업·현장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을 통한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생의 2021년 취업률은 67.4%를 달성했으며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취업률은 68.4%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가 대상 기관 72개소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16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을 우수성과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기관 선정은 사업 3년 차를 맞이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훈련과정 성과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관들 가운데 훈련 참여 인원·수료생 수 등 지난 2년간의 실적을 고려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앞으로 1년간 더 많은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훈련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성과평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규 훈련과정 선정 시 심사과정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선정된 16개 우수성과기관은 고유한 훈련방식을 통해 기업·개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우수한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모든 과제를 짝과 함께 해결하는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훈련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최씨는 2주마다 짝이 바뀌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어 프로그래밍’이 훈련 중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며 “다른 성격, 특성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맞춰나가고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습관을 흡수할 수 있어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JAVA Festival, Coding Festival, Kaggle 경진대회 등 훈련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훈련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여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훈련 몰입도를 강화한다. 네이버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부스트캠프’는 네이버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설계한 인공지능 커리큘럼과 동료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피어세션’을 특징으로 한다. 부스트캠프 수료 후 개발자로 취업한 김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생각이 확장되면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훈련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는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최종 프로젝트 외모든 교과목마다 세미 프로젝트 활동을 편성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교육센터의 훈련생 문씨는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배운 내용을 포함해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이 취업 후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엘리스’는 자체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학습부터 실습, 튜터링, 프로젝트 개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훈련생들이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엘리스 출신으로 연구개발 엔지니어로 취업한 오씨는 “독보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픔으로 각자의 학습수준에 맞게 학습 속도 조절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밝혔다. ‘경일게임아카데미’는 훈련과정에 기업의 참여비중을 높여 훈련생들이 현장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통해 실제 현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는 등 현업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영진직업전문학교’, ‘대덕인재개발원’과 ‘한국품질재단 평생교육시설’은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현업에 종사 중인 실무자들을 적극 강사로 영입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직자의 밀도 높은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다.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제공하는 빅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을 활용해 프로젝트 훈련을 진행한다. SK그룹의 ‘인포섹 아카데미’는 역량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훈련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비전공자 훈련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과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한국소프트웨어 인재개발원’과 ‘케이아이씨 캠퍼스학원’은 전문 강사의 일대일 면담과 개별 맞춤 지도를 통해 진로와 학습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코드스테이츠’는 400여 개 파트너사의 채용공고를 코드스테이츠 수료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멤버 전용 커리어 플랫폼‘더코드십’을 통해 차별화된 취업지원 전략을 선보인다. 또한, 자체 커뮤니티 ‘코드아일랜드’를 통해 취업 후에도 개발자로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멀티캠퍼스’는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정보기술 분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진로 설정부터 포트폴리오 설계, 면접기술 향상 등 취업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 기업 채용연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보교육원’은 훈련생들의 최우선 목표가 취업임을 이해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모의면접, 면접 클리닉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한국정보교육원 출신 임씨는 “한국정보교육원과 고용노동부의 지원 덕에 비전공자, 무경력,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분야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앞으로 우수성과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기관의 성공사례와 기술을 전체 훈련기관에 공유해 훈련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나라 나노센서 성능평가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정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나노센서 검출성능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표준은 ‘19.11월부터 약 4년에 걸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개발한 나노센서 관련 첫 국제표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나노센서는 기존 센서에 나노물질을 이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센서 또는 나노물질과 나노전자소자를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말하며 기존 센서에 비해 높은 감도를 가진다. 글로벌 나노센서 시장은 2021년 7억 1,050만 달러 규모에서 2027년 13억 7,560만 달러로 연평균 11.7% 성장 예상되며 최근에는 나노센서가 바이오, 환경 등의 분야에 신호 검출을 위한 센서로 활용되는 추세이며 바이오장비, 진단기기, 위해환경 감지기, 웨어러블 기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동안 센서의 검출성능 평가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초미세 크기까지 검출가능한 나노센서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제표준 개발이 추진됐다. 이번 제정표준은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검출성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을 적용시 나노센서와 일반센서의 차별화된 성능을 제대로 평가,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 센서시장에 나노센서 보급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준개발자인 나노종합기술원 이문근 책임연구원은 “나노센서의 우수한 성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준이 확보되어 국내·외 혁신적인 나노센서 제품개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나노센서 업계는 “나노센서 제품 성능을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데 환영한다”고 말하며 “이 기준으로 발급된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내 식약처 또는 미국 FDA 승인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우리 제품의 해외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진종욱 국표원장은 “나노센서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나노센서 표준화의 선도국임을 확인했다”며 “나노센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선점과 기업을 지원하는 국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10일 열린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의 제5회 졸업식에 참여해 128명의 해외건설 청년의 졸업을 축하하고 정부가 건설산업의 미래이자 희망인 영 마이스터의 꿈을 완성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로 각별한 의미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졸업을 축하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과 학생들의 취업 등을 통해 해외건설 인력양성에 기여한 현대건설, 대아이앤씨㈜, 글로텍엔지니어링, ㈜엠에이피건축 등 4개 기업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과 함께, 기업과 학생을 일대일로 연결해 멘토-멘티관계를 구축하는 멘토링 출범식도 개최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플랜트 전문인력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4년에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이래, 기숙사 신축, 학교시설 개선, 교육 교재 연구 및 연수지원 등을 위해 50억을 지원했으며 해외현장 견학과 실습, EPC 등 실무교육을 위해 매년 2억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현장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해외건설 현장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설비와 기자재를 활용해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 외국어 및 현지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축사를 통해“지금 전 세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뉴노멀 시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타 업종과의 융복합이 필수적인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졸업식을 마친 원희룡 장관은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해외플랜트 공정운용과 학생은“해외 플랜트 시공현장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해외 취업처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라크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졸업생은 영상통화에서 “가족과 떨어져 낯설고 외롭기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열심히 배워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해외건설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정부도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 일한 청년 해외건설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소득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청년들의 해외 현장훈련과 인턴 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건설에 특성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해 청년층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해외현장 실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양한 인프라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규홍 장관, “공중위생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 [금요저널]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교육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침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에다 넣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위생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생교육 관련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지침도 개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개정이 되면 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8일 공중위생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개 공중위생단체의 예방을 받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3월 26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온실 및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을 개최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생명자원 중복보전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세계적으로 3,000종이 넘는 재배품종이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동백나무 특별전을 통해 100여 종의 동백나무를 선보인다. 희귀·특산식물온실에서는 동백나무 수집종 273종 중 개화한 동백나무 70여 종을, 사계절온실에서는 풀빛 박정순 대표가 수집한 동백 분화와 함께 남부 숲을 주제로 한 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품종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생물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식물 전시를 통해 국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을 수집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며 수집한 식물자원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의원,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64개에서 31개로 줄이려는 도쿄전력, 안전성 믿을 수 없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용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1개로 줄이는 내용의 재선정 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니터링 대상 핵종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 1,000여개 중 단 31개 핵종만을 측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단계별로 보면 원자로 정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핵종별 반감기를 고려해 210핵종 선정 불활성기체를 제외하고 206핵종 선정 원자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이 부지 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에 전량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시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93개 용해도 등을 고려해 실제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핵종 중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37개 도쿄전력 실측결과 오염수에서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이상 농도로 실측된 핵종 31개다.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선정절차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2년이 지나 방사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배제하는 기준 5단계도 결국 도쿄전력의 자의적 기준이지 않냐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어민들, 환경단체, 주변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덕흠 의원, 충북 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계획 철회’에 환영의 뜻 밝혀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공백까지 발생하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해어업관리단, 한⋅일중간수역 긴급환자 후송 [금요저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월 9일 04:35분 경 포항 호미곶 동방 약 123km 떨어진 해상에서 포항 선적 연안자망 어선 J호에서 조업 중 양망기 끼임 사고로 발생한 긴급환자 선원 1명을 구조 및 후송했다고 밝혔다. 어선 J호는 2월 8일 경북 구룡포항을 출항해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 중, 선원이 어구줄에 손이 감겨 과다출혈 및 골절이 발생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17호를 현장으로 급파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실시 후 무궁화 1호에 인계해 포항 구룡포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단은 우리 어업인의 긴급 후송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선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중 유통 의약품 중 2021년 10월에 공고한 점안제 등 4종 3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결과를 2월 9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공개 대상은 286개 품목으로 105개 품목은 재평가 공고에 따라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 127개 품목은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재평가 공고 전 이미 동등성 입증, 공고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대조약 지정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로 재평가가 갈음됐으며 54개 품목은 품목 취하 등으로 처리됐다. 참고로 36개 품목은 제형 특성으로 인해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이번 결과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규 허가 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에 따라,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2025년까지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 공개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