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금요저널]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인력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되고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간호사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이번 2차 종합대책에 충실히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5차례 진행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의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간호계와의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2023년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한 해로 간호인력 정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나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 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된 간호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안내한다. 소상공인의 영업장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는 사례를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전자증명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정부24 등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열람하는 절차를 시연과 함께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연계 표준을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전자증명서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 사례도 공유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받아서 전자문서지갑과 연계된 내부 업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전국 3,000여개 대리점에서 패스앱이나 이니셜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제출한 고객의 서류를 대리점 직원이 업무용 태블릿 등에서 바로 확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각 사업자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방법과 연계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증명서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전자증명서 이용기관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든지 쉽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중소기업 수출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1,175억 달러로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2년 연속 1,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578개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수출액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수출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수출액 1억달러 이상 기업이 2021년 57개에서 2022년 64개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시현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 기타기계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고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 기타기계류, 산업용전기기기가 있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산업용 전기기기 또한 완성차·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등 5개국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출액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은 완성차 시장 호조세에 따라 중소기업 對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제조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전자응용기기·기계요소·산업용 전기기기 등 기계류 수출 또한 두 자릿수 성장했다. 인도는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출 호조로 2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북미지역 자동차 생산거점인 멕시코는 자동차부품, 산업용 전기기기, 금형 등 자동차 제조 관련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18배 가까이 증가하고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 견조세가 이어졌다. 반면, 중국·홍콩은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 둔화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주요 품목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또한, 단일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1억달러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온라인 총 수출액 9.1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에 비해 비중이 상승하며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강세를 보였다. 품목으로는 음향기기, 컴퓨터 등이 강세를 보였고 국가로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인지도가 높고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는 3,818개로 전년 3,148개사 대비 670개사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2023년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1.26일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년‘제1차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립위원회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4명이 참석했다.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이다. 2023년 제1차 회의는 총사업비 확정 이후 처음 모이는 자리로 본격적인 건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신축이전사업 추진상황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 건립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현 건립부지인 미 공병단 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 오염 토양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규모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본원의 총사업비 병상규모 축소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 약화 등 대내·외적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우선, “복지부는 완공시점을 고려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 수 확대 문제는 감염병, 중증 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 대통령,“대전 과학기술·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 `가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오후 2시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개최한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으며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2. 2일 ‘국제전자제품박람회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해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 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민원안내 시스템 등 참석기업의 기술·제품이 전시된 시연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카이스트 총장의 발표 후, 참석 기업인과 학생창업자들로부터 기술창업에 대한 지역 젊은이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지역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혁신형 교육과정도 지방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도의 대형 디지털 프로젝트도 기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철도 분야 설계·시공·차량·신호 등 6개 기업 및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를만나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세계 철도시장은 연간 250조원 규모로 매년 성장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하고 700km가 넘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해외시장 점유율이 2%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부, 업계,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철도 분야의 해외진출을 더욱 활성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 업계는 해외진출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무상 ODA, EDCF 등 수출금융과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현지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등을요청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유망사업별로 민관이 참여하는팀코리아를 구성해 설계, 시공, 차량·신호, 운영, 파이낸싱 등 각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 공무원 초청 연수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수주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발주 예정인 인니 MRT, 페루 메트로 이집트 신호현대화, 폴란드 고속철 등 사업에서 수주성과를 기대한다”며 “철도 업계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해외진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초청 라운드테이블 공동주재 [금요저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방한 중인 정 박 동아태국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함께, 2.7.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하고 참석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북한인권 간담회’에 이어 이 대사가 박 부대표와 공동으로 주재한 두 번째 북한인권 관련 행사이다. 이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내 우리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을 초청한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해 준 미측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환기해 나가는 한편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 되어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북한인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은 인권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며 한국측과도 지속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 [금요저널] 최현백의원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이 6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이주자택지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율 160%, 4층, 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완화해 위례, 여수, 고등, 모란, 대장지구 등에 적용해 왔다. 인근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 대해 2013년 층수 4층 이하,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변경했으며 봉담지구, 향남지구도 동탄1지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으며 용인시 역시 2014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수지 1, 2지구, 구갈 1, 2지구, 상갈지구 5개 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그러나 판교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로 재산권이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관계로 판교지역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변화가 없자 성남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주자택지 407세대의 서명을 받아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의원에게 제기했고 최현백의원은 소개의원으로 나서 22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 받았다. 최현백의원은 “우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2011년 국토부가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규제를 완화한 후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이 정상화되어 다행이다”고 말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함께한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쾌거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남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결정 고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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