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9일 오후에 울산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이용훈 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의 연구개발 성과와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비롯해 연구지원센터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간담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용훈 총장은 “양 기관이 맡은 책임과 역할은 다르지만, 치안 안정과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을 토대로 치안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과학치안’ 구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분야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은 범죄 예방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인력 중심의 경찰조직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인 만큼, 울산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이 치안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청장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개인용 항공기 시제품을 둘러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도 정부의 제도 정비와 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울산청 울산남부경찰서를 들러, 건설현장에서 관계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피의자를 수사하고 송치하는데 이바지한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체감 약속 3호’로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으며 2023.2.8. 기준으로 총 270건 1,246명을 수사 착수했고 총 43명 송치, 254건 1,17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진의 영예를 누린 두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위험성 평가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적용·확산이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까지 전파·공유되어 실천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란 작업 직전,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반장 등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과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의논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재확인하며 예방대책도 잊지 않게 된다. 아울러 작업자 간 안전 대화로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이며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 준다. 특히 매일매일 작업방식이 바뀌거나 작업자가 바뀌는 현장의 경우 주기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작업 직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10분 내외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참여자 수도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 2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핵심 메시지”로서 그날그날 작업절차의 변경이나 새로운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위험요인 통제방안·안전작업절차·최근의 사고사례 등 전달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방식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까지 전달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 배포를 계기로 현장 단위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활성화되어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2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중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결과물로‘클린룸 청소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와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의 개발이 완료됐다. 제작된 가이드 책자 인쇄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청업체에 배부되며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각각의 안전보건 가이드에는 작업별 특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어 원청업체와 클린룸 청소업체,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에 활용 시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적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장비 유지보수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16종의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전자산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해·위험정보를 연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김규완 원장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정보 확보가 취약한 곳이 많다”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산재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17.)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볼’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한다.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포스코’는 ’22년 4월부터 7개월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 협력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8차, 광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청년들은 2개월 합숙을 통해 교양·인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기 용접·천장크레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진행한 결과, 수료생 중 약 90%인 153명이 51개의 포스코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농식품 경영체 및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농식품 R&D 유망 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농식품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회에는 51개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101건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수요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농업용 이동플랫폼 기술’ 등 총 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을 체결했다. ‘대상’은 ’22년 12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동반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개선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ESG 실천, ‘김치의 날’ 제정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금형·성형 협력사들과 협업해 최적화된 경량화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 저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해외법인지사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며 계약서 법무 검토, 고객사 신용도 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베트남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을 받아 7개 현지 바이어들과 총 16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업 ‘펜타게이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사와 협업해 동남아 진출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공기업, 빈증성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2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 구미, 수원 등에서 182개 기업의 임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등 이론 교육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이 ‘이달의 상생볼’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해,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사회적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2개 신규과제 등 총 2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매틱스 분야에서 과학기술융합연구개발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문센터 1개 신규과제 등 총 3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R&D와 다르게 분야간·기술간 융합을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원 서비스 향상과 산림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치 확산 및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 국가 제도 상호 홍보, 사회공헌 사업 협력, 기타 농식품 품질관리 및 산림복지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농관원은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182만 여 농가, 친환경 인증 5만여 농가, 원산지 표시대상 162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민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는 반복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어려움과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 소속 직원 중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심리 안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관원 심신치유 힐링캠프’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할 것이며 올해 약 10회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전국 7개의 숲체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의 산림복지 시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농관원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산림치유를 통한 심신의 회복은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협력해 고품질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