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산업계와 학계,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개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조항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하는 채용하는 조항 5건, 총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하고 ’22.8월부터 시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3.1.31. 현재 기준 73.3% 이상이 시정됐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완료했다. 또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지난 ’23.2.13.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12.29.에는 위 규약 등을 근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전국금속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해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송파구청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및 제14조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을 포함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 특히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거나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며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할 뿐만 아니라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 문제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까지 포함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3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1개 분야 9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작업환경측정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사업장의 작업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 ㈜경남안전기술단이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관리사업장 공사규모, 시기, 직종, 유형별 재해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점 점검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했다. 또한, 기술지도 시 이전 회차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평가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3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위험성 평가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평가지표를 개편해 평가 대상기관에 안내했고 2023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 평가지표는 공단 누리집 민간기관평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안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와 민·관이 협력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가등급별 차등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는 사업주가 민간재해예방기관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14일 오후에 한강경찰대 본부(망원센터)와 이촌센터를 방문해, 2년 전 자살기도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강경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강경찰대는 매년 약 3천 건의 112신고 출동 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총 384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렵고 위험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본청에서도 안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에 매진하되, 임무 수행 시 안전에 늘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투자를 하는 것”유엔총회 발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유엔 회원국 의회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김 의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직면한 기후이변 앞에서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으로 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기반의 가뭄, 홍수 예측 가상모형 시스템 등의 운영을 통해 수자원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다”며 기후이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꾸는 교육을 통한 투자”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교육기반 강화와 그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지원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각 국가의 대표들, 그리고 유엔 고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교육을 통한 기후이변 대응’이라는 기후위기 극복 방안 제시에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에서 8월에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린잼버리를 통해서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다. 한편 김의원은 14일까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15일에 뉴욕현지 스카우트 관계자를 만나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14일‘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기조 지속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김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 힘 7인, 더불어민주당 10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정책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인구감소·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1년 0.81명까지 하락해 전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크기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부터‘70년까지 인구 1,241만명이 감소해 OECD 39개국 중 2위이다. 또한 ’45년부터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노년부양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해 ‘70년 236개국 중 독보적 1위로 전망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06년~’21년 동안 약 280조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절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 체감 효과는 낮았다.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추진 동력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공론화 노력 부족으로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의 논의가 지연되어왔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선정한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청년층의 워라벨 정책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로 핵심과제의 집중 추진을 통해 인구정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구축함으로서 효과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제활동 인구 확충과 고령사회 대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서삼석의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이 14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된‘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소관 부처와 기관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기후대응기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연의 경고이자 인류의 위기인 기후 변화를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재난을 넘어 불치의 재앙이 될 것이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저변 확대와 국가적 대책과 국민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특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대와 공유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요구는 많고 시급한데 답을 해야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위한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 네트워크’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공·사립수목원·정원간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한수정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 구축 2022년에는 정원분야 대상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스탬프투어 운영 2023년에는 네트워크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협력 운영 등을 지원하며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교육 네트워크 설명회는 수목원·정원 교육 기관 간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교육 분야 협력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업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확대 운영 교육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교육콘텐츠·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현황 및 교육 인프라 등을 공유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 제상훈 부장은 “탄소중립 실천 등 수목원·정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수목원·정원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범이 되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에는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며 해마다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2022년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➊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➋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➌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이다.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는 ➊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➋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이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