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해 국산 제품 수출지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에 참석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부의장,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조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일반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 연임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곧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되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국제기준에도 적합하게 되어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국내 우수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참여와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리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는 GPS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서는 식약처의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혁신 사례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가 2022년 12월에 제정한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GHWP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IMDRF 회원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선진 규제를 홍보하고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해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202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할 양성기관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봉문화원, 울산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등 7곳을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지역문화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향후 3년간 지역문화 관련 교육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에서 지역문화인력 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눠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자부심이 지역을 지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인력을 양성해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기관 지정 심사에서는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양성기관으로서 역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교육 이수 이후의 실질적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양성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 중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두 곳을 사례로 소개한다. 춘천은 연중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서 공연예술, 디자인, 영상, 출판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문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창업·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춘천문화재단은 지난해 공연예술전문 스태프 아카데미 ‘막’을 운영해 무대, 조명, 음향이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들이 지역공연예술축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전남의 풍부한 문화, 역사, 생태, 관광, 인문 자원을 토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형 맞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프롤로그-에피소드-에필로그 등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에피소드 과정은 문화재생공간기획 나주, 생태문화기획 담양, 해양도서문화기획 목포, 농촌문화기획 해남 등 4개 지역의 문화적 특화성과 연계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 전국 누구나 춘천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등 7개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별 양성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본과정과 맞춤 과정을 마련해 3, 4월 중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류 20주년을 맞이한 일본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첫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K-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비롯해 K-컬처와 함께하는 K-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집중 홍보하는 연중 기획 행사다. 국제관광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현재 한국방문 1위 시장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은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나라로서 ‘K-컬처의 본고장, 한국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의 첫 개최지로 더욱 의미가 깊다. 박보균 장관은 “‘K컬처’가 관광 수출산업의 융·복합 무기이다. ‘K-관광 로드쇼’로 K-콘텐츠를 연계한 마케팅을 펼쳐 한국을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 ‘K-관광 로드쇼’는 기업 간 거래 중심의 2월 행사와 기업·소비자 거래 중심의 4월 행사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업계 중심의 행사를 먼저 진행해 일본의 황금연휴 기간과 여름방학을 겨냥한 업계의 신규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현지 유력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으로 한국관광 캠페인을 준비한다. 전국 10개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문화재재단도 함께 참여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은다.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 상담을 진행하고 마케팅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4월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등 4개 도시에서 현지 K-컬처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국여행 희망 심리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되며 한류 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함께 즐기고 감동했던 K-컬처를 관광교류 회복의 열쇠로 내세운다. 도시별로 열리는 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선정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비롯해 일본에서 관심이 높은 K-컬처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에서 직접 지역별 K-컬처 여행코스와 매력적인 볼거리·먹거리·액티비티를 추천한다. 최지우, 송승헌, 이영애, 이병헌, 송중기 한류 스타들도 행사 축하 영상을 통해 한국여행 홍보에 힘을 보탠다. 이어지는 ‘한국관광교류의 밤’ 행사에서는 양국의 정부와 여행업계, 유관 기관, 미디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한다. 특히 2월 17일 도쿄 행사에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K-관광 세일즈에 나선다. 조 차관은 전날인 2월 16일에는 국토교통성 이시이 히로오 부대신을 만나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관광 로드쇼’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5개 도시에서 연중 펼쳐진다. 3월 홍콩에서는 ‘한국의 MZ처럼 여행하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액티비티 상품을 중점 홍보한다. 5월에는 두바이에서 K-관광벤처 투자유치를 결합한 홍보를 추진하고 6월 런던에서는 청년 예술인들과 협업해 영국 젊은층을 대상으로 K-컬처의 새로운 발견을 유도하면서 한식과 OTT, 탐방 여행, 이스포츠, 일명 ‘H.O.F.E’를 주제로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케이콘’이 열리는 8월에 현지 진출기업과 협업해 케이팝 팬을 위한 K-컬처 체험 이벤트를 준비한다.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는 K-컬처의 주 소비층인 중산층 무슬림들을 위한 겨울 가족여행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학사 학위, 온라인으로 취득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월 15일부터 10일간 ’23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식재산학’ 전공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소송,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실무역량 검증시험인 지식재산능력시험에 응시한 경우, 획득한 점수등급에 따라 최대 25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 학점을 인정해준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0개 과목을 개설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7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생은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정해지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에서 수강신청 및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면 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태응 원장은 “지식재산학을 통해 취·창업은 물론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로 나아간 사례가 많다“며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전략과 기술위원회 신설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국내외 표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작성중인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며 로드맵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양자소재의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컴퓨팅에는 양자컴퓨터의 정상동작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정 오류 완화 기술’ 등 3개, 양자통신에는 데이터 송수신시 요구되는 ‘보안성 유지를 위한 양자키 기술’ 등 5개, 양자센싱에는 초고감도·초정밀 센서 개발에 필요한 ‘광/자기장 활용 기술’ 등 3개, 양자소재에는 양자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 확보 관련 기술’ 2개 등 총 13개 표준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참석 전문가들은 양자기술 로드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금년 8월 중에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10월에는 IEC 표준화관리이사회에 양자기술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동향, 활용분야, 표준화 수요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했고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설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22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책임연구원이 양자기술 표준화 평가그룹 의장직을 수임중이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양자기술 활용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업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민관이 협력해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시작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해외 안전제도 및 사고사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안이 발생되면 즉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사고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일상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 기업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정보기술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을 혁신해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 시스템을 통합해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해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및 중앙부처의 기록물 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정보기술 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정보기술 기업과 사업 주관부처가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사업내용과 발주일정 등을 공유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수행 절차와 정보화사업 발주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사전에 질의를 접수해 주관부처 담당자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차등점수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관련사항 등도 함께 안내한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디지털 정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정보기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월 1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낙동강권역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2월 12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뭄단계 격상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낙동강권역 댐은 합천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가뭄단계 진입 전부터 안동댐과 영천댐의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의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안동댐은 가뭄 ‘관심’ 단계 진입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환경개선용수를 최대 4.3만톤/일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48.4만톤/일)까지 감량하는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임하댐은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 (65.2만톤/일)까지 감량토록 한다. 영천댐은 예년 대비 낮은 저수율(지난해 9월 30일 기준 57.5%)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이미 가뭄 ‘주의’ 단계에 준하는 감량 조치를 시행한 상황으로 당분간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이 댐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하천유지용수 100%(4만톤/일)를 감량하고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해놓은 물량의 74%(19.2만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각 댐에서 공급해야 하는 농업용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농업용수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축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낙동강권역 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도로정비 최우수 기관은 “강원본부·논산국토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2022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등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국토교통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가 도로포장 및 부속 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가 잘되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군·구도에 대해서는 충남 천안시와 대전 대덕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추계 도로정비 평가결과에 대한 중앙합동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를 통해 진행됐으며 우승기관에 우승기와 담당에게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기관별 근무자를 추천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된 총 26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리기관의 공무원,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창 수여자에게는 포상 휴가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수해 응급복구, 제설작업 등 불철주야 힘쓰시는 현장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도로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도로정비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며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 감소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 대비 2.3점 상승했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3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이 신규 평가시설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되었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