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임산물 쿠팡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금요저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쿠팡에서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 잣, 대추 등 산에서 나는 과실과 더덕, 고사리, 산나물, 표고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을 판매하며 ‘2024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품목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4 우리임산물 숲푸드 특별기획전’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쿠팡 착한상점에서 진행되며 각 상품은 1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제공해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산림청은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한 임산물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국내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쿠팡과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과 상생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임산물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청정 자연에서 자라나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우리 임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꾸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다음과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023년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또한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이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 그런데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7월 6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7월 6일~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7월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7월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 7월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 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됐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 → 협상 → 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으며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축구협회는 이번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10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 개최 [금요저널]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이 13일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임시기구인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상설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1일 설치하고 이번 달 1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현판식 행사를 열고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한시기구 형태로 2018년 11월 출범해 2022년 1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채용과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민권익위 직제에 반영해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센터는 기존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추진해오던 1,300여 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더해 기관별로 제정·운용하는 자체 채용규정상 미흡한 점과 담당자 업무 미숙지에 의한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규 개선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고용하는 비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공정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 위해 정부 소관 명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해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지적했다.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 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농·어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 부처의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인구 이탈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빈집에 대한 정의와 소관 부처도 각기 다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도시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세 부서는 상이한 규정을 하나의 빈집법으로 만든다고 발표했지만, 급변하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했을 때 현 농·어촌 빈집의 실태 파악부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소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국회도서관 이용 2년 연속 ‛최우수상’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총 4개 분야에서 이용 실적 최우수 국회의원을 각 2명씩 8명 선정해 ‘책 읽는 국회’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까지 2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3개 법안이 제정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물가안정위원회’ 부활시켜 난방비 폭등 방지 [금요저널] 최근 난방비,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물가가 폭탄을 맞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은 지난 2월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해 서민경제만 더욱 옥죄는 중이다. 반면 OECD 주요국은 기업 및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 감면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2023년 3월부터 2024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3년 1월부터 9월기간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시라고 겁박만 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의원 정춘숙,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개최 [금요저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0일 수지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명예보좌관으로서 입법, 상임위, 홍보 등 의정 활동 보좌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발굴 후, 문제 개선에 참여하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 프로그램은 정춘숙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입법부와 보좌진의 역할, 법률안 입안과정 강연, 국회 탐방’ 등 총 4회로 구성됐다. 20대 청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는 정춘숙 국회의원의 강연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강연, 국회 탐방 및 정책발굴과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있으며 참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직접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세 번째 주에는 정춘숙 의원이 매달 진행하는 ‘정책 제언과 민원 소통의 날’에 직접 참여해 참관 예정으로 수지 지역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0일 입학식과 함께 정춘숙 의원은 ‘함께하는 공동체 시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며 20대 청년·대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좌진의 역할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지역 현안과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강의 후, 정춘숙 의원은 “지역과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5기’가 벌써 5번째 기수에 이르렀다.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비롯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해 시민단체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지난 10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세종시 시민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소속 대표와 회원, 법원검찰청이 들어설 소담동 주민 33명이 참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이춘희 시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 데 이어 2022년 10월 최민호 시장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만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의회에서‘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 이에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서초동 대법원에 보좌관을 보내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담은 친전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전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 시민단체와 소담동 주민에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득할 뜻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위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부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한분 한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2월 24일부터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 챌린지, 길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지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 숲을 지켜나갈 청소년 대원 모집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18세 청소년으로 신청은 ‘포휴’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포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 심기’, ‘국제 숲탐방 원정대’,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숲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 내용, 혜택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 ‘포휴’, 카카오톡 채널의 상담원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갈 녹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특급 10일에서 20일 1급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