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배포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해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돌봄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해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국리민복상’ 7년 연속 선정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2년도‘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각계 전문가와 청년 및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회 16개 상임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재난·재해 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약 50여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주거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피해조사에 농작물 피해를 반영하는 등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를 연령, 국적, 2차 범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게 분석하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초고층 건축물, 전기차 등 화재대응 사각지대에 놓인 각종 화재 유형에 대해 지적하면서 치안, 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질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청도마령재터널’, ‘금호~대창 지방도’ 등 영천·청도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 역시 놓치지 않고 면밀히 살폈다.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태풍 힌남노, 신당역 살인사건,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이태원 참사 등 각종 현안이 집중된 가운데 여·야 간 첨예한 입장 대립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기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투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재난자원관리법’ 제정안,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대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생애최초 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뜻깊은 상을 7년 연속으로 받게 돼 기쁘면서도 상을 받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숙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영천시민·청도군민 덕분이다”며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영천·청도의 미래를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복의 전통과 현재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3층에서 전통한복 전시인 ‘전통한복, 일생의례’와 한복근무복 전시인 ‘한복 입고 일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한복근무복의 실용성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다. ‘일생의례’는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는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는 의식을 말한다. ‘전통한복, 일생의례’ 전시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서구적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점차 사라진 의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첫걸음으로 준비한 행사다. 새롭게 개발한 한복 소재 10종과 한복 디자이너 5인이 제작한 전통한복 일생의례복 10벌을 만나볼 수 있다.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해옴에 따라 전통사회의 의례 절차나 형식은 크게 달라졌지만, 의례에 담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김인자, 유현화, 이춘섭, 이혜순, 조은아 등 한복 디자이너 5인은 어른이 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관례·계례, 짝을 만나는 혼례, 장수를 축하하는 수연례, 조상을 기억하는 제례복을 제작해 우리 전통 생활 양식의 품격을 기억하고 현대인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실크연구원과 협업해 한복디자이너의 수요를 반영하고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을 더해 개발한 사, 항라, 춘포 등 한복 소재 10종을 처음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하는 한복 소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 맞춤형으로 제작했으며 소재 개발과 생산에는 진주지역의 실크 전문 기업인 ㈜동명실크, 비이제이실크가 함께해 고품질의 소재를 선보였다. 이를 토대로 창작자들의 활동 저변을 넓히고 사라져가는 전통 소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복 입고 일하다’ 전시에서는 ‘한복근무복 개발’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 개발한 항공, 열차 등 운송 분야와 여가 서비스직의 한복근무복 25벌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권혜진, 김혜진, 이서정, 이혜미, 정혜진 등 한복 디자이너 5인과 ’22년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대상 수상자 고수경 씨가 디자인 개발에 참여했으며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종사자와 한복·패션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한복의 미를 선보이면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복근무복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도입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한다. 전시 기간에는 매주 금요일에 현장 상담을 하고 이외 날짜에는 예약을 받아 진행한다. 한편 문체부와 공진원은 2020년에는 문화예술업, 2021년에는 관광숙박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복근무복 150여 종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상주시청, 장성군청, 종로구청 등 18개 기관이 한복근무복을 도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해를 맞이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한복근무복의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복이 멋과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편한 의복으로서 일상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2023년 핵심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2년에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을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을 확정했다. 선정된 9개 사례는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 개설·운영’,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제도 개선’, ‘미술 창작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미술 표준계약서 개선’, ‘웹툰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콘텐츠의 민간 자율 등급제도 도입’,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서 선제적 발간’, ‘관광진흥개발기금 금융·융자사업 적극적 추진’, ‘외국인 대상 쇼핑 축제로 방한 관광 회복 촉진’, 문화정책 반짝매장, ‘문화상회’로 청년세대와 만나다’이다. 박보균 장관은 우수 직원 17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박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짜임새 있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정부 공식 수어 전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정책에 대한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사례이다. 농인들은 수어가 제1 언어로 한국어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농인 중 26.79%가 한국어 문자 언어에 능통하지 않다. 그러나 농인을 위한 정책홍보 콘텐츠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처별 누리집에 분산되어 있어 주요 정책정보를 손쉽게 얻기가 어려웠다. 이에 문체부는 ’22년 3월, 농인을 위한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개설했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콘텐츠 선정과 촬영·편집 등 영상 제작과정 전반에 농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어 콘텐츠의 만족도와 품질을 높였다. 두 번째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19년에 시작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등 높은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원 기간을 기존 연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64만원에서 8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사업은 ’22년 말 기준 이용권 신청 인원이 12,155명을 넘는 등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술 분야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미술 표준계약서에 반영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미술관에서 전시 등을 위해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할 때, 창작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주요 미술계 전문가뿐 아니라 저작권, 계약 등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민관 협력 전담반을 통해 ‘창작 대가 지급기준’을 참여비와 창작사례비로 규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나아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내에 창작 대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창작 대가 지급 여부가 ’20년 9월 68.6%에서 ’22년 10월에는 77.1%로 상승하는 등 업계 내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네 번째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통해 창작자와 업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한 사례이다. 웹툰 산업의 경우 플랫폼-제작사-창작자 간 수익 배분, 저작권 설정, 매출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의할 소통의 장이 없었다. 이에 문체부는 ‘웹툰 상생협의체’를 구성,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객원위원제를 도입해 한정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의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6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해 파격적으로 규제를 혁신한 사례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최대 14일이 걸리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체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는 자기가 유통하는 영상물에 대해 스스로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섯 번째 사례는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저작권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을 선제적으로 발간한 것이다. 전 세계 대체불가토큰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허락 없이 대체불가토큰가 발행·거래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정부 최초로 ‘대체불가토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대체불가토큰 발행·거래 시 저작권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또한, 안내서를 코빗 등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개별 거래 사례에 대한 저작권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앞장섰다. 일곱 번째 사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금융사업을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를 지원한 사례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년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이 70%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 내 경영상의 피해 역시 지속됐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만기를 1년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이자도 감면하고 보증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과 재기에 힘썼다. 그 결과 ’20년부터 ’22년 12월까지 14,603개 업체를 대상으로 8,576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수요의 조기 선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관광축제를 선제적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기존에는 겨울철에 추진하던 행사였으나, 무사증 입국 한시적 재개, 항공기 국제선 증편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여름철에 행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관광업계와 지자체, 공항 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2022년 코리아그랜드세일 여름 행사를 개최했다. 항공, 숙박, 면세 등 730개의 기업이 행사에 참여했고 관광객 약 61만 2천 명이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본 관광산업의 회복에 이바지했다. 마지막 사례는 ‘문화상회’ 반짝매장을 운영해 효과적으로 문화정책을 홍보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정부 부처 최초 인스타그램 브랜디드 콘텐츠인 ‘문화상회’를 도입했고 온라인상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국민의 문화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문화정책 반짝매장인 ‘문화상회’를 기획·운영했다. ‘문화상회’를 위한 별도 예산이 없었으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운영할 수 있었다. ‘문화상회’에서는 문체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청년·장애인 기업의 문화상품 판매와 장애 예술인의 작품전시가 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4,840여명이 방문하고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6.7% 상승하는 등 효과적으로 문화정책을 홍보할 수 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야간관광의 매력을 나만의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2023 야간관광 특화도시 숏폼 공모전’을 1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최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들의 주요 콘텐츠 소비 형태인 ‘숏폼’은 평균 15~16초,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이다. 이번 공모전은 숏폼 콘텐츠에 열광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작년 9월 야간관광 특화도시 국내 1호로 선정된 ‘인천시‘ 와 ’통영시‘이다. 각 도시의 아름다운 밤의 모습을 촬영한 숏폼을 제출하면 되며 개인 또는 팀별로 최대 3개 영상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영상에는 야간관광 특화 도시별 ‘10대 야간관광 명소’가 최소 1개 이상 등장해야 한다. 인천은 송도센트럴파크, 개항장지구 일원, 월미도, 인천문화예술회관 일원, 소래포구, 아래뱃길&정서진, 인천대교, 청라호수공원, 인천국제공항, 수봉공원, 통영은 강구안 일원, 디피랑 일원, 서피랑 일원, 사량도, 통영대교, 충무운하교, 달아항 일원, 죽림, 평인일주도로 통제영이 대상이다. 제출된 영상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 독창성, 활용성, 대중성, 완성도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부문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등 각 3팀, 총 6팀을 선정하며 상금과 함께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SNS 등에서 야간관광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이 인천시와 통영시의 야간경관 명소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다양하게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와 콘텐츠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국 지구관측위성 추락 상황 감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지구관측위성이 추락 중이며 1월8일 오후 5시 분석 결과 추락 예측 범위에 한반도인근 지역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월 8일 오후 5시 기준,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지구관측위성은 1월 9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락 예측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추락 위성은, 대기권 진입 이후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의 선체가 연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과기정통부는 천문연과 최종 추락 지점과 시간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 투입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비 7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개호 r국회의원] 이개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6일국정감사NGO모니터단선정‘2022년국정감사국리민복상’을수상했다. 이상은270여개시민단체가모인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청년및대학생,각계전문가들로구성한평가위원들로하여금국정감사전과정을종합적이고정밀하게분석하여우수국회의원을선정하는상이다. 21대국회후반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이개호의원은작년국정감사에서‘지방소멸방지를위한문화격차해소’를화두로▲심각한문화기반시설수도권편중해소를통한지방소멸방지책마련▲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지역관광정책전면재검토필요성촉구▲노후화율높은지방공공체육시설지원확대▲전통사찰개보수자부담비율축소▲마한사지원확대를통한우리고대사바로잡기필요성등다방면에걸쳐정부정책의사각지대를지적하고그에대한대안을제시하여높은평가를받았다. 이의원은“주권자인시민여러분들이종합적평가를통해선정해주신상이라영광스럽고그의미가더욱크다”면서“앞으로도정부정책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철저히견제하고국민의삶이보다나아질수있는정책마련에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2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안전한 바다낚시 및 연안체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간데이터 16종으로 구축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낚시어선의 주요 항로·주조업 위치, 연안출입통제구역, 연안위험구역, 인명구조장비함 위치, 차량 해상추락사고 위치 등 해양안전 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업을 행안부로부터 국비 예산 약 3억 9천만원을 지원 받아 참여 기업의 청년인턴 11명과 함께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구축된 공공데이터는 공간정보 형태의 데이터로 구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양경찰청 최초의 공간정보 형태의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해 연안체험활동을 하는 국민과 해양 낚시 및 레저안전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은 물론 낚시 등 해양레저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해양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이 지속적으로 발굴·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