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해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팬데믹, 기술격차 등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면서 말레이시아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점검 [금요저널] 지난 1월 4일 취임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서해접경해역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방문해 불법조업 실태와 서해5도 경비현황을 점검했다. 서해북방한계선 주변해역은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서해는 한·중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광범위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순찰을 통해 서해5도 주변해역 외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경비업무 중인 3005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해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 중기부 공모사업 총 2곳 선정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전곡전통시장과 전곡로데오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연천을 대표하는 두 상권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침체 된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곡전통시장이 선정된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곡로데오거리가 선정된 ‘첫걸음기반 조성사업’은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동두천·연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예산안 12억원을 확보하며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연천이 경기북부 대표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적기에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금요저널]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계묘년 새 해를 맞아 1월 6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육군 제51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육군 제51사단은 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해안 객체 식별 및 추적감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 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류승민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및 경계 상황을 소개받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 및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 중인‘인공지능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시범사업’, ‘국방분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투자 연계 R&D지원 통해 3.5배 신규투자 창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IR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22년에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190억원 및 이와 매칭된 R&D투자 54억원을 더할 경우 약 700억원의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 등이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2년간 R&D 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알티엠은 반도체 소재 중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고 공정 과정 중 불량 유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동 회사는 반도체의 고성능화를 위한 공정기술 중 플라즈마 공정제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링크솔루션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전기차 내장부품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39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동 회사는 금속분말 적층 기술을 통해 고속 대량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다양한 자동차 업체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월 말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선정평가 및 기업 선정을 거쳐 4월에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IR, 1:1 투자상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정 R&D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선별해 투자를 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가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