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금요저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참관해, 한국 기업 전시관 등을 찾아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웹3.0&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5세대,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IT기술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 스마트 홈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창룡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브 아메리카스, 온디맨드코리아, 윕 등을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한류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1월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6일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력계통 핵심 현안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전제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전제약 등으로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 등 전력시장 참여 주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계절별 운영계획 수립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유관기관별로 발전량을 관측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측한 발전량을 유관 기관간 자동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예측과 함께 원격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원전·석탄 등 전통 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회복력이 취약한 자원임을 특히 감안해, 전력망 고장 등이 발생해도 가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고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토론했다. 아울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관 기관은 발전설비가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을 통해 계통 안정화 기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발전제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계통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기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강건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PCR 검사센터, 대기장소 등방역현장을 방문하고 검역지원 등 철저한 인천국제공항 방역관리를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중국發 입국검역 절차및 지원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국發 입국 확진자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일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만큼 공항 방역현장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아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업무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단기 체류자 대기 장소 등의 질서유지에 힘쓰고 계신 군 검역지원단과 군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금요저널]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A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 4공구 연신내역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해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되었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선도 사업인 만큼 ’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동탄,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은 GTX-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며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도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6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복합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패션브랜드와 벤더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화섬업체는 설비투자 지속으로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장 차관은 “새해에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한 과감한 체질 개선 및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산업부는 “현장 산업부”로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장 차관은 섬유패션산업 지원을 위해 당면현안 해결과 미래 대비 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우선 당면 현안인 금융, 인력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1.25조원 규모의 시설·운영 자금 대출,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메가트렌드인 친환경·디지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R&D 예타사업 추진 등 친환경 섬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패션테크 육성, 제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생산성 향상, 첨단산업용 섬유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섬유패션산업 첨단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