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첨가제를 강조하는 광고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재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코팅 프라이팬의 종류와 코팅 재질 안전관리 현황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주재료로 만들어지며 코팅된 제품과 코팅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나 음식이 잘 눌어붙는 단점이 있다. 알루미늄 등의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 등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일부 코팅 프라이팬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불소수지에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코팅한 것으로 불소수지 코팅에 해당된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금속제’,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불소수지’, 세라믹이 코팅된 프라이팬은 ‘도자기’로 기준·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기류 등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불소수지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제외국 기준·규격 조사 자료 불소수지 코팅 제품 45종의 용출규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설정된 기준·규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참고로 과불화합물의 한 종류로 유해논란이 있었던 과불화옥탄산은 과거에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서 사용됐으나 오래전부터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을 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세척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파스타용, 스테이크용 등 특정 용도로 제조·판매되는 프라이팬의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과열되어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질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늘어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한 정보가 국민이 기구·용기·포장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해 주사기, 미세 바늘 등을 활용해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별 방법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면 안 된다. 사용 시 주의사항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 시술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허가된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별 상세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다. 의약품·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피부 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사용 목적·방법 등에 따라 분류되며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유효성, 품질, 무균 관리 등을 심사해 허가·관리하고 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품,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한편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므로 피부 내에 주입해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약품·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피부 내에 주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하거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동등성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 등을 1월 5일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정제 총 264개 품목으로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23. 3. 31.까지, ‘결과보고서’는 2023. 12. 31.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된 품목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향후 시험 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회수 조치 된다.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허가자료로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이전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향후 2024년 정제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해 우선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무균 제제와 나머지 기타 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의 일환으로 ‘23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가 직면할 복합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금년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이장관이 “현장 산업부, 야전 산업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년 첫 수출현장 행보다. 이날 이 장관은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애로 인증부담 등 수출현장의 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와이지-원은 전세계 75개국으로 엔드밀, 드릴, 탭 등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21년에는 매출의 80%를 수출했으며 이날 이장관이 방문한 서운공장은 와이지-원의 국내 5번째 공장으로 350여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1,656억원의 생산실적을 달성했다. 절삭공구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원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활용되는 필수 제품이다. 와이지-원 송호근 회장은 기업 현황을 설명하며 “기업은 수출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장관은 “중견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2년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올해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 : 대기업 64.3%, 중견기업 18.4%, 중소기업 17.1% “정부는 ➀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➁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➂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➀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보증 한도를 각각 2배씩 확대하고 ➁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하며 ➂금년 상반기까지 수입보험 특별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생산라인을 돌며 와이지-원이 자체 개발한 엔드밀 제조용 CNC 공작기계, 스마트팩토리 공정 모니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주요 수출선인 독일 일본 등 제조 선진국의 기술동향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엔드밀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한 와이지-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6,839억불을 달성하며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수출 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고 “정부는 올 한해 모든 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3대 애로를 중점 해소하고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 육성에도 힘써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수출이 증가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해에는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요저널] 병무청은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등으로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10만원 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기준도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에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되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며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이 기존 B형간염, 고지혈증 등 28개에서 알부민, HDL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이 추가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동안 육군 조리병은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지원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가 희망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예비군이 대학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의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금요저널]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4.8%, 60세 이상에서 31.2%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동절기 접종건수 약 33만건 중 2가백신 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틀간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로 전파위험이 높고 입원·입소자의 다수가 고령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로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12월 4주 사망자의 15.8%가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했고 또한, 12월 3주 요양병원·시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7.3%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및 지역 협회 관계자, 지자체 및 복지부 요양병원·시설 소관부서 담당자 등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입소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중국의 불확실한 유행상황 등을 고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4,348,120건 중 이상사례는 481,873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452건, 중대한 사례는 19,421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12,785건 중 이상사례는 480,0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 백신접종 5,235,335건 중 이상사례는 1,8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807,782건 중 이상사례는 21,430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99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31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를 수주해, ’18년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2년은 ’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p 높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22년도 전세계 발주량은 4,204만 CGT로 코로나19로 지연된 수요가 폭증한 ’21년 대비 22% 감소했다. 선종별 발주량을 보면, 컨테이너선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탱커는 52%, 벌커는 57% 각각 감소했으나, LNG운반선은 러-우 전쟁發 LNG 수요증가로 1,452만 CGT가 발주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131% 증가한 실적이다. 이러한 발주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2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세계 발주량 2,079만 CGT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경신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452만 CGT의 70%에 해당하는 1,012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LNG운반선 1위 기술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한, IMO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2,606만 CGT 중 50%인 1,312만 CGT를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친환경 선박의 추진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약 92%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메탄올 추진 선박 5%, LPG 추진 선박이 3%를 차지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인 LNG추진선박은 전세계 발주물량 중 54%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22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형 조선 5社는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은 239.9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삼성중공업은 9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7%를, 대우조선해양은 10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16%를 각각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각 사는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클락슨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 1,300억원을 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선박시장의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암모니아 및 전기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등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LNG운반선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LNG 저장 시스템의 상용화 및 극저온 펌프 등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