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조달청장, 2023년 계묘년 현충원 참배 [금요저널] 이종욱 조달청장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4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3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사용하는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총 4시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소개가 없다”, “너무 많은 위험요인이 경중 없이 나열되어 있다” 등 교육기관·일반인·전문가의 기존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표준교재는 지난 ’22.8.18.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로 인한 3대 대형사고 화재·질식 및 온열·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요인을 각 1페이지로 정리해 핵심 개념과 안전수칙을 소개하고 관련 영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 등을 수록했다. 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2월에 제작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도훈 제2차관, 주한몽골대사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보도육교가 내려앉은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강은미,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홍걸, 서영석 의원은 4일 오전9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통째로 삭제됐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까지 서술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되어 있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것을 그보다 낮은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됐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교육계는 물론 광주·호남 시민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시민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학습이 축소·퇴행됐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2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5·18은 피로 지켜낸 오월 정신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임을 밝히며 “2004년 7차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되면서 2015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2023년도 영천·청도 주요 국비 예산 확정 [금요저널] 2023년 영천·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 3일 지역구인 영천·청도의 주요 국비 사업으로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 2,571억원,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3억원,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4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 및 간선도로 56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사업 28억원, ‘청도 마령재터널’ 건설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말 예산국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임위원회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당내 이태원 특위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영천·청도의 주요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중단없는 지역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 새롭게 반영된 영천시 주요 국비 사업은 ‘영천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기본조사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동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360억여원을 투입해 신녕·화산·청통면 일원에 양수장, 용수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과 가뭄을 해소해 중장기적으로 영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 관내 산업단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기업들의 쾌적한 근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 반영도 차질없이 이뤄졌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21년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공을 기울였던 ‘대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예산 54억원과 내년 준공 예정인 영천하이테크파크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진입 및 간선도로 건설사업 56억원이 확정됐으며 영천하이테크파크의 용수공급시설 25억원, 오·폐수 처리시설 3억원 등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청도군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30억원, ‘금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며 청도천 등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 첫 삽을 뜬 ‘청도마령재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5억 증액된 10억원을 비롯해 ‘운문~도계간’ 국지도 개량 10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118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 반영되며 교통 요충지로서 청도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발전은 무엇보다 국비 예산의 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영천·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마늘 주산지이자 과수농업이 발달한 영천 관내 농업인들이 가뭄 등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며 “수년간 영화지구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지난해에는 손수 서명을 담은 주민건의서까지 받아 그 간절함 보여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천과 청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경북도 및 영천·청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오직 영천·청도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를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사전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남~복정 광역 BRT,’2025년부터 운행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인프라가구축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다른 신도심 BRT사업과 달리 성남시 원도심의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 우선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교통 후개발’에 따른 상권 · 생활권 · 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12년 만에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점검해 방만한 기관 운영을 바로 잡고 언론진흥이라는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예산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의 주요 재원이 정부광고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정부광고비는 3,364개 국가·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부진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 방지를 위해 과목구조도 개편했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광고수수료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그간 국회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재원이 관행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짜임새 있게 쓰여 언론 발전에 기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언론인들의 기자정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언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한 정부광고 대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개발보다는 기관운영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낡은 관·항·목 예산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예산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수수료회계를 2022년 1,035억원보다 21억원 줄어든 1,014억원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을 위한 언론진흥기금 출연금 증액분 30억원을 참고하면 전년 대비 51억원을 감액한 수준이다. 그간 과도하게 편성되어온 인건비·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7억원 삭감했다. 언론진흥재단 일반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2010년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사상 처음이다.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경상경비는 10%, 업무추진비는 15%가량 감축했다. 이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을 권고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보다 높은 강도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정부광고 협업사업’은 2022년 120억원에서 2023년 84억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유사·중복성이 지적되어온 ‘우리 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양성 사업’도 2022년을 끝으로 종료했다. 무분별한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구조 또한 개편했다. 기존의 낡은 관·항·목 예산체계를 성과중심 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16개 세부 사업을 23개로 더욱 세분화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세부사업 간 전용부터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언론진흥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언론지원 규모는 늘렸다. 더욱 효과적으로 언론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재배정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은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광고 분야에서는 열독률 중심의 인쇄매체 효과 지표가 지역신문에 대한 충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60억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뒤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광고수수료회계 재정비를 시작으로 추후 진행될 결산과정에서도 예산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 [금요저널] 다채롭고 매력적인 선율로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는 시간이 다시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4일 오후 7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3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공연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난 2021년·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올해는 2천여명의 관객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가득 채움과 동시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시간에 감동의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 네이버티브이, 예술의전당 유튜브 채널, 한국방송 마이 케이 등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는 물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4개 문화예술회관의 ‘싹온스크린’ 생중계 행사를 통해서도 공연을 함께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노래하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며 “우리 문화예술계의 열정과 투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년음악회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케이-콘텐츠의 원천 ‘판소리’부터, 세계로 향하는 뮤지컬까지 ‘2023 신년음악회’는 오늘날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변화무쌍한 매력을 선보이는 무대들로 꾸며진다. 첫 문을 여는 배일동 명창과 젊은 소리꾼 이희문은 우리 소리의 참맛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온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들려줄 소리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이자 동시대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변주되어온 케이-콘텐츠의 원천이다. 배일동 명창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경기소리꾼 이희문은 경기잡가 중 ‘적벽가’를 선보인다. 이어 가수 윤형주가 ‘우리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사람’, ‘두 개의 작은 별’ 등 세대를 넘어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친숙하고 따스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주역으로 도약 중인 한국 뮤지컬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 배우 김도형·김보경·김소현·김준수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모차르트’, ‘드라큘라’, ‘황태자 루돌프’의 유명 뮤지컬곡을 선사한다. 올해 ‘신년음악회’ 연주는 최영선이 지휘하는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이 맡는다. 케이비에스교향악단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으로 2부를 연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다채로운 노래들로 새해의 힘찬 울림을 이어간다.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알비노니/자초토의 ‘아다지오’ 등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마중’, ‘꽃 피는 날’, 드라마 ‘커튼콜’ 삽입곡 중 ‘민들레야’ 등 아름다운 우리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들을 만날 수 있다. 조수미는 현음어린이합창단과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메들리를 선보인 후, 2002 한일월드컵 응원가 ‘챔피언’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2023 신년음악회’는 공연 당일 온라인 생중계 이후 1월 14일 오후 3시 20분부터 한국방송 ‘열린음악회’를 통해 90분간 전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