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김학용 국회의원은 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국리민복상을 수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건설현장 사망자 급증에도 안전담당자 부족 철도사고 급증 문제 LH의 퇴직자업체 일감 몰아주기 실태 코레일테크 직원 6명이 무단으로 오전·오후조 나눠 근무하며 정상급여를 받았음에도 5년간 적발하지 못한 엉터리 관리 문제 등을 속속히 밝혀냈다. 또한 악성 임대인 전세보증금 먹튀 문제 비싼 통행료에도 혈세먹는 하마가 된 민자고속도로 문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질의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서울신문 선정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국토교통연대회의 선정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도 수상받아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만 의원 (3)]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2023년 첫 번째 법안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등)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2022년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더해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등의 에너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추경 포함 작년 기준2,306억 원에서1,910억 원으로17%(396억 원)를 줄이고 지원 대상에서도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을 다시 제외시켰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에너지물가 급등시대를 맞아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김경만 의원은“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이라며“정권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을 막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가격 인상으로 인해 난방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다”며“특히 올해도 전기·가스 요금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데,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그 이용권을 다시 뺏는 것은 어려운 이들을 국가가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김경만,김민석,김영호,김정호,김주영,민형배,양기대,위성곤,이동주,이수진,임종성,전재수,정춘숙,진성준 의원 등 총15명이 공동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국회의원, 23년 신년 벽두부터 안양시 만안구 민생현장 누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2023년 1월 1일 새벽부터 박달지구대, 명학지구대, 안양119안전센터 및 지역의 버스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계묘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답게 강득구 의원은 2일에 이어 4일까지 만안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장과 각 동의 현황을 논의하고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또한 만안구의 각 파출소 지구대와 119 소방대를 비롯해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다. 특히 23년 기재부 예산으로 박달지구대 개축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박달지구대 소속 직원 뿐 아니라 박달동 주민들까지 환호하고 있다.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지구대의 시설이 열악해 주민들까지 피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강득구 의원은 “올 2023년의 경제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가장 힘들다”며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이들은 무조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만안구의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의 방문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수담수화 지원 활성화…수출·가뭄 두마리 토끼 잡는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분야 유망산업인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을 활성화해 해외수출을 늘리고 가뭄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5일 오후 광양시에 소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수어댐 현장을 살핀 후, 해수담수화 시설현황과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남부지방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 및 시설 수출을 녹색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수출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은 2018년 18.5조 원에서 2024년 25.8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유망사업이다. 광양제철소 해수담수화 시설은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바꿔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간의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방법 등이 축적되며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는 곳이다. 현재 이곳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하루 약 2.7만 톤의 해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 하루 용수사용량 24.1만 톤의 10%를 넘어서는 양이며 광양시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가뭄 극복에 적극 활용되어 중동 등 물이 부족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 방문에 이어 한화진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수어댐 현장도 점검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어댐은 광양시 진상면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광양시 및 광양 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2%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예년 대비 62.6% 수준으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어댐을 제외한 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 등 이 지역 유역의 댐 저수율은 18~3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4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으로는 11.8m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지방의 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가뭄대책을 병행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수요관리 및 용수확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달 안으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13개 시군과 물 절약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추진하는 등 용수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식수전용댐인 동복댐의 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 설치를 올해 4월 이전에 조속히 완료하는 동복댐의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절약 등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용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제한급수와 여수·광양 산업단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9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취임 [금요저널] 김종욱 제19대 해양경찰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종욱 신임 청장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참배 후, 5일 오전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본 임무에 충실한 해양경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과 “상경하애의 정신으로 소통과 화합의 해양경찰을 만들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야하고”,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안전 등 각종 정책들은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남 거제출신으로 거제 제일고를 졸업했으며 경상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경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고 치안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되어 해양경찰 창설 70년 이래 순경출신 첫 해양경찰청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순경출신으로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근무한 해양전문가로 특히 본청에서 감사담당관, 장비기술국장,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국민의 인권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좋아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북 무인기 용산 통과 軍 시인에 “방귀 뀐 놈이 성낸 격”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방귀 낀 놈이 성낸 격,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서울 중심부를 휘젓고 돌아간 항적 사진을 보면서도 결코 용산은 뚫리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북한 무인기의 용산 통과 가능성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낮에 우리 영공을 7시간이나 유영하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고 어디를 침투했는지는 열흘이 넘어서야 알게된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현무 낙탄 사고 당시, 추진체가 유류고와 격납고 근처에 떨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마찬가지”며 “사건이 터졌을 때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뺌할 생각부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합리적 지적을 ‘이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5일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➊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➋핵심거점 간 광역·간선망 연계 강화, ➌특화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기반 조성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어 금년 사업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의 행정부처,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청사용지 마련,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되면서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한편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도 진행한다. 지난해 설계에 착수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 추진한다. 두 노선의 건설을 통해 충청북부권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한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⑩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1월 중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설계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⑪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는 올해 안에 개통하고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⑫ 대전시 순환 도로망이 속도감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순환망 완성을 위한 8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계별 과정에서 대전시와 적극 협업해 차질없는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순환도로망이 확충되면, 대전시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 광역교통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⑬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진-광명 고속도가 건설되면 서해대교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크게 완화해 수도권과 충청권 서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⑭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 고속도로는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위 노선으로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⑮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도출하는 한편 올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⑯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⑰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해 충청권이 하나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위해 행정지원하고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⑱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하는 한편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협업한다. 아울러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협의회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 국토교통부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충청권의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충청권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TX 세종역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 환승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청권 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개선을 건의드린다”며 “국회 이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및 최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해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국도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세종〜청주 고속국도의 조기 개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토부의 충남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충청권 4개 지자체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충청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발상을 전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홍성과 예산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고 “550만 충청권 시민에게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국가계획 신속 수정, 예타면제 등 국토부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특히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지원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충,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등 충북의 지역현안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스스로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며 “여러 법적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대전에서 일류경제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의 자구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신규지정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재개, 안산산단 신속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울진군, 관광 슬로건 확정 [금요저널] 울진군은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위해 울진의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광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울진군이 2022년 1월 환경부 발표 2020년 전국에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도시로 선정, 2022년 제13회 공기의 날 기념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울진의 특징이자 장점을 ‘숨’을 통해 부각해, 맑은 공기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다양한 관광 활동에서 내뿜는 다양한 경험의 숨을 상징한다. 새로운 관광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도 확정했다. ‘숨’에 ‘금강송’ 이미지를 결합하고 ‘ㅅ’을 ‘폐’의 이미지로 표현해 울진군만의 특징을 전달하고 전체 레터를 울진의 바다를 연상하게 물결이 흐르는 이미지로 표현해 울진의 살아 숨 쉬는 자연과 맑은 공기를 담았다. 울진군은 이번에 확정한 관광 슬로건을 관광 관련 홍보 책자, 홍보영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콘텐츠, 광고 기념품 등 모든 홍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울진의 청정도시 이미지를 관광 브랜드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관광 슬로건을 시작으로 관광객 1,000만 방문 도시 울진 건설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을 공모한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참여 기관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을 선정,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참여 연차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하고 1단계 12개소, 2단계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정된 조직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기간을 전년 대비 약 2개월 앞당겼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그동안 남해 독일마을 맥주 축제 행사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하거나 부산형 포용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왔다. 또한 강원권에서는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캠페인 사업을 펼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장에 기여해 왔다. 이번에는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 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의 개별적인 사업 이외에도 광역 단위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로 여러 지역관광추진조직 간 공동 협업 사업도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향후 별도 심사를 통해 5년 차까지 지원하며 다만 3년 차부터는 지방비와 별도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자부담 사업비 1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주민과 지역 주도로 추진해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신 데이터 분석으로 한류 수출 사업·정책 뒷받침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한국문화 관련 외신 데이터 분석과 개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외신 데이터 분석·개방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 결실로 한류 외신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한류 관련 외신 기사 분석 및 시각화 자료를 함께 구축, 한류·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전에 2021년 3월에 처음 실무 면담을 열고 이후 한류 관련 외신 분석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 데이터 분석 자료를 민간에 소개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2022년 1월에는 문체부 5개 과 내 한류 업무 담당자와 문화 분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화·한류 분야 데이터 기반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류 데이터 분석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22년 2월부터 관련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11월까지 보고서 총 30건을 발행했다. 이 중 각 보고서의 1면, 한 주간 한류 관련 외신을 분석한 요지를 담은 ‘주간 한류 외신 동향 키워드 데이터’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무료로 개방했다. 해문홍은 2009년부터 별도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28개국 33개 재외 한국문화원에서 수집한 외신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약 10여 년간 수집한 외신 기사 27만 3천여 건 중 한국문화·한류 관련 기사는 약 2만 5천 건에 달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방한 ‘주간 한류 외신 동향 키워드 데이터’는 평균 120~130건 내외의 한류 기사에 대해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로 권역별, 주제별로 한류 및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호도와 특징을 담은 단어구름 시각 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산업, 정책, 학술 등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문홍 외신분석팀 최강 팀장은 “해문홍이 보유한 분석 역량을 쏟아내어 더욱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방하겠다”며 “앞으로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류 수출 사업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부 이권수 부장은 “해문홍과 협업해 한류 산업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한류 외신 동향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류 데이터 발굴과 분석, 개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