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 장·차관급 연봉 10% 기부 [금요저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9급 초임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셋째,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와 함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마카오 추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 검사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고덕강일 1지구에 이르는 4.12km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원을 투입해 4개역을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은‘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09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에 총 45.5km의 도시철도를 동서로 완성하게 된다. 9호선 4단계 표정속도는 일반 32.1km/h, 급행 41.9km/h로 계획 중이며 강일1지구 등 고덕동 시민들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면 버스 이용이나 환승 없이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설역사에는 각 역사별 여건에 따라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 정거장 내 생태조경을 계획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일반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30일 2023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재원인 기준재정수요액과 예상되는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수요는 인구, 산업단지 면적, 합계출산율 등 공식 통계를 활용해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수입은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 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했다. 주요 수요는 규모별로 인건비 19.5조원, 아동복지비 10.1조원, 일반관리비 9.8조원, 지역관리비 9.2조원, 노인복지비 8.6조원 순이다. 2022년 대비 주요 수요 증감률을 보면 산업경제비는 56.6%, 보건사회복지비는 30.5%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2023년 자치단체는 영아수당 등 아동 지원, 노인 지원, 지역산업 지원, 감염병 대응,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된다. 아울러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4개 자치단체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는 2022년 166개에서 2023년 170개로 증가한다. 이번 산정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시설의 공동 활용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 하거나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을 반영했다.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9조원, 군 21.6조원, 도 11.1조원, 광역시 8.1조원으로 배분됐다.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3조원, 광역시 1.1조원, 시 0.4조원, 군 0.3조원 수준이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2023년 2월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으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전면화, 핵심 전략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기술주도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밝혔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확대 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주요연구개발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년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 본격 시작 [금요저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학습과 데이터 기반 공무원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지능형 인재개발플랫폼 정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3단계 사업을 마지막으로 ‘인재개발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은 학습 중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분석과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체계다. 공무원 교육혁신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는 인개개발플랫폼 기반 마련, 2단계는 개인 맞춤형 추천, 실시간 화상교육 등 핵심 기능 개발, 3단계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유료 결제 기능 도입 등 서비스 최종 완성 순으로 구축했다.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모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학습자가 업무에 필요할 때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는 ‘일과 학습의 결합’이 실현된다. 정부·민간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가 모여 있어 개인별 직무·관심사·학습 이력 등에 따른 맞춤형 추천은 물론 학습자료를 간편하게 공유하고 댓글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민간 교육기관, 개인 창작자 등 민간 콘텐츠 공급자는 유료 결제 기능을 통해 학습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학습자는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공급자는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학술자료·논문·판례 등 약 110만 건의 콘텐츠 외에도 올해 상반기 내 전자책, 인공지능 기반 외국어 회화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및 개인 창작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정부 내 공무원 교육 관련 담당자는 검색어 경향, 기관별·직급별 학습현황과 유형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정책의 수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정규교육과 비정형 학습 활동을 혼합 구성할 수 있는 혼합형 교육 서비스 비대면 참여형 교육을 위한 토론형 화면·소그룹 기능과 데이터 기반 개인별 참여도 표시 학습 재미와 동기 자극을 위한 디지털 기념물 부여 등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플랫폼은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 내 학습문화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면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공무원 교육혁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571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초대형급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370.8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목표발굴·검증을 지원하고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반 약물 탐색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지향형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65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혁신기술과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지원도 추진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462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92억원을 투자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조직의 손상에 대비해 줄기세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형화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760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치료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령화 등 현대 의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 한의기술과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와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바이오 소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기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85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협력지구 육성 등 생명연구자원 분야에는 ’23년 7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기초·원천기술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바이오코어퍼실리티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6개 병원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해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치료제 기술 개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802.6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감염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과 공동활용 가능한 핵심연구시설 확충 등 감염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뇌연구 분야에 59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미래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 기술개발에 134억원, 뇌기능 규명 기술개발에 96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3년 추진 예정인 380여개의 신규과제 중 54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3년 1월 4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모더나사가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3~4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통 바이오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바이오 기술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해 지원한다. 직장인 A님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C님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6개월 홍역 환자발생 지역분포(’22.12월 보고자료, 환자수 기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에서 항공여행 중 홍역 확진자와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한 적이 있는 내국인이 귀국 후 홍역으로 확진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2022년 12월 18일 카타르 도하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동 항공기 탑승자 중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항공기에 내국인 21명이 탑승했다’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동승자에 대해 귀국 시기부터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인별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12월 29일에 귀국한 상기 환자가 31일부터 발진 증상이 발생해 호흡기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월 2일 홍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홍역 확진 사례는 국내에서 2020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홍역 해외유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상황이나, 미접종자 및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나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은 홍역에 노출시 감염 위험이 있으며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정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홍역이 발생 중에 있어, 발생 지역 여행자 중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입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홍역 발생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한다. 다만, 표준 접종 일정에 도래하기 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의 경우에는 우선 1회 접종을 시행하고 표준 접종 일정인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추가 접종하시기를 권장한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침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백신 2회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