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청 [금요저널] 2022 서울 빛초롱이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 주최하는 2022서울 빛초롱은 오늘부터 12월31일까지 13일간 ‘함께 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다. 기간 내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빛 조형물 관람이 가능하며 마지막 운영일인 31일에도 시민 안전 등을 고려해 밤 10시에 종료된다. 서울 빛초롱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 광장 초입부터 세종대왕 동상 구역 및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 앞 잔디마당까지 광장 전역을 걸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 전체 전시구역은 총 4개로 나눠 각 테마에 맞는 빛 조형물이 설치되며 1전시 구역은 ‘용기의 바다’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쪽의 명량분수 위로 흑경과 LED를 활용해 바다를 연출하고 거북선 등을 전시한다. 2구역은 ‘동행의 빛’을 테마로 토끼해를 맞이해 12m의 대형 복토끼를 세워 시민들에게 새해를 맞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화로를 걷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조형물도 한지로 만든 트리와 함께 연출된다. 3구역은 ‘빛의 정원’을 테마로 세종로 공원 구역에 잎이 진 한 겨울에도 영롱하게 빛나는 8m의 LED 나무숲이 펼쳐진다. 숲 옆쪽으로는 모닥불 빛 조형물을 둘러싼 겨울 전래놀이 등을 재현하고 전 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한지 등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3점도 전시해 추억의 공간을 조성했다. 4구역은 ‘Welcome My Soul Seoul’을 테마로 광화문 잔디마당에 내려앉는 대형 비행기 조형물과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의 모습이 구현된다. LED의 순차 점멸을 통해 동적 모멘트를 연출해 정적인 빛 전시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광화문 광장의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행사 기간 내 동시 운영된다. 총 50여 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 공간 사이에 설치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구매해 즐길 수 있다. 마켓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에는 높이 12m의 대형 트리가 전시되며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름 2m의 대형 스노볼 포토존, 크리스마스 시즌 포토존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같이 진행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행사 기간 중 광화문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과 참여를 위해 현장안전인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동선 이동을 관리하며 관할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서 공표한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개최 전 관할구청에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심의, 합동 현장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및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주재 사전안전 대책회의를 추진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도모했다. 현장에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최 측 및 유관기관이 모든 상황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며 긴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내내 구급대원이 상주할 것이다. 이 밖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책안전본부를 조직했고 화재·정전·테러·혼잡 사고 등 상황별·유형별 대책 매뉴얼을 수립해 관계자들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서울 빛초롱 행사 조형물 및 전경 사진은 12월 19일부터 서울관광재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맞춤형 역량형성 지원을 위해 12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각 등급에 맞는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6개 공종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 소양교육,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12월 19일 남양주건설기능학원의 형틀목공 초급교육 등 2개 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에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해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으며 오는`25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고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0년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다수의 시스템으로 이어온 도시계획정보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 결과를 한 곳에 축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등 다양한 방면의 빅데이터 활용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기대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지속적으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체부 장관, ‘중꺾마’ 원조 데프트 선수 만나 [금요저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5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2022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 주장 데프트 선수를 만나 격려하고 젊은 프로게이머들이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활성화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프트 선수는 올해 11월에 열린 롤드컵 최종 우승의 주역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른바 ‘중꺾마’의 주인공이다. 데프트 선수는 롤드컵 1라운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후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끼리만 안 무너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고 말한 뒤,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강팀들을 차례로 꺾고 최종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 장관은 “청년 세대들이 데프트 선수에 열광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실패에 낙담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 결실을 얻는다는 꿈에 대한 도전정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고 프로게이머 데프트의 불굴의 의지를 격려하고 롤드컵 우승을 축하했다. 데프트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들이 ‘중꺾마’를 인용하는 것을 보며 언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실감했다 앞으로 이스포츠 선수로서 이스포츠의 대중적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스포츠 선수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스포츠는 게임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비로소 게임이 사행성 그림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포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선수의 역할이다 앞으로 데프트와 같은 우수한 선수가 많이 발굴되어 세계적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스포츠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우수한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확대, ‘이스포츠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정·지원 등 이스포츠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인·약자 친화 부처’로서 내년 하반기 국내 최초로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12월 15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미프지미소정’은 국내 처음으로 사용되는 신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약의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자료 등에 대한 일부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현대약품㈜은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연장해 자료보완 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일부 보완자료는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품목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식약처는 향후 동 업체가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해 안전·효과·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최고의 ‘실버이야기예술인’은 누굴까? [금요저널] 2022년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는 ‘이야기할머니 배틀’ 프로그램이 이비에스 키즈를 통해 12월 17일과 18일 오후 2시부터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어르신 세대가 어린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미래세대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야기할머니 3천여명이 전국 유아 교육기관 약 8,600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예술창작 역량이 뛰어난 이야기할머니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이비에스 키즈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번 경연프로그램에서는 사업주관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천한 후보 9명이 심사위원단 앞에서 옛이야기 구연을 펼친 후 5명이 본선에 진출했고 본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명을 최종 우승자로 선발했다. 특히 본선에는 어린이와 학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 30여명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재미를 더했다. 아나운서 최동석 씨가 예선과 본선 진행을 맡았고 개그우먼 김지선 씨와 배우 황연희 씨가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올해 최고의 이야기할머니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비롯해 향후 이야기 융·복합 연극 출연, 해외로 보급하는 이야기 콘텐츠 제작 참여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30명으로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 그동안 미래세대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노년 세대의 사회참여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노년층의 전통 이야기 구연을 창작 예술의 하나로 확장하고 어르신 세대가 한국문화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야기 경연대회를 통해 스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전통 이야기 융·복합공연 제작, 전통 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새롭게 진행해 사업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하고 약사감시 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약사감시 유공’ 표창 후보를 관련 단체·협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의약품 안전관리 향상 약사감시 업무 협조 국민생활 개선 의약품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민간단체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며 2023년 2월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 의약품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감시에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6일 11시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참석해 ‘해열진통제 생산 및 유통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및 약가 조정 협상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은 12.16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지식재산학회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조사해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움이 마련됐다. 무역위원회 진종욱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 경제 확산이 국내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구조개편과 이에 따라 변화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 시 피신청인 특정 및 조사가능성, 제제조치의 실효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저작물사용, 가상 의류·신발에 디자인· 상표 도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및 홍보에 기여한 유공자 2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2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해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