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다누리, 달 임무궤도 진입 시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만km를 비행했고 12월 17일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후 다누리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임무궤도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해 다누리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누리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1차 진입기동의 결과는 데이터 분석 후 12월 19일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2~5차 진입기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9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15일 소방청·에쓰-오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6회 영웅소방관 시상식’에서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소방관 및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도부터 에쓰-오일에서 매년 8명의 영웅소방관을 선정해 올해까지 총 128명에게 포상했다. 2022년 ‘최고 영웅소방관’ 포항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는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 구조대원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에 구조팀장으로 투입해 수습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영웅소방관’ 7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종남 소방위 서울소방재난본부 유승윤 소방장 대구소방본부 유수복 소방위 부산소방본부 김동희 소방장 전남소방본부 박정빈 소방장 울산소방본부 김동순 소방위 경남소방본부 김순열 소방경 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최고 영웅소방관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2천만원을, 영웅소방관 7명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상금 각 1천만원씩을 수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17년째 변함없이 지원해 주신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 최고경영자와 류열 사장 등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순직·공상 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류열 사장은“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며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쓰오일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5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인공지능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최초의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지난 10월 31일 마련한 제도로 그간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존 기술여부 확인, 혁신의료기술평가 등 개별·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관련 부처·기관이 동시에 통합심사·평가하게 됐다. 또한, 통합심사·평가 과정에서 혁신성 인정을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와 항목을 간소화했다. 지난 10월 말, 총 8개 의료기기가 신청됐으며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결과,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 이미 허가를 받은 ㈜제이엘케이의 ‘뇌경색 진단보조소프트웨어’는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이르면 1월말 부터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제품은 허가 완료와 동시에 혁신의료기술고시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진입하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및 3개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협업한 모범적인 사례”며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치료법을 도입해 환자의 의료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의원,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전 본격화 [금요저널]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원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오는 16일(금) 오전 10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강원도교육청을 방문, 신경호 도교육감을 만나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요청한다. 송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 당위성을 신 교육감에게 설명한다. 강원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체험,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 개선, 특수교육 정책연구 등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복지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630억 규모의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공식화하고 원주⸱춘천⸱강릉을 예상 부지로 선정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구체적인 설립 지역 선정하는 등 오는 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는 강원도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서비스 기관은 현저히 부족하다”며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원주 건립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월) 송기헌 의원은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정환 원내대표, 원주시학부모회연합회와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2월 1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실, 부산광역시와 함께 ‘MICE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추진이 한창인 가운데 열리는 이 민·관 합동 토론회에선 엑스포 연계 MICE산업 활성화 방안과, 부산 및 동남권 MICE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여호근 교수와 정광민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권종술 실장, 권기혁 과장, 곽명섭 논설위원, 이봉순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엔 관련 학회, 협회, 마이스 산업관계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사 이영근 MICE기획팀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이스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동시에 코로나 이후 지역 마이스 관광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전 방사한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첫 번식 확인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올여름 전남 구례군에서 고흥군으로 이전해 방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양비둘기 2개체가 첫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양비둘기 2개체는 원래 전남 구례 야생에서 서식하던 개체였으나 고흥군에 양비둘기 개체수가 급감해 지역적 절멸 위기에 처하자 개체수 증식을 위해 이전시켜 방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8월 구례에서 살던 양비둘기 2개체를 안전하게 포획해 고흥 연방사장에 이전시키고 2개월 동안 현지 적응을 시킨 후 9월에 고흥 인근 해안가에 방사한 후 관찰하는 시범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약 2달 후인 10월 23일 방사한 암컷이 고흥 인근 해안가 갯바위 절벽에 위치한 조그마한 굴에서 건강한 새끼 양비둘기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포착해 이전한 양비둘기의 첫 자연번식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시범연구를 통해 건강한 야생 개체군을 일부 이전해 약화된 소규모 개체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최초로 입증된 것이다. 지역적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고흥군에서도 양비둘기가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구례 화엄사 양비둘기 공존협의체`의 협력도 이번 시범연구에 큰 힘이 됐다. 이 협의체는 2019년부터 6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구성한 기구로 전남 지역의 양비둘기 서식지 보전을 위한 생태연구, 증식관리, 대국민 인식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구례 화엄사 일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29마리 중 90%인 26마리를 잡는 등 양비둘기의 주요 멸종요인인 잡종화 예방에 주력했다. 1980년대까지 양비둘기는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텃새였으나, 집둘기와의 경쟁 및 잡종화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현재는 전남 구례, 경기도 연천, 전남 고흥 등 일부 지역에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와 개체군 보전 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양비둘기 보전계획`의 이행력 강화로 양비둘기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고물가 상황극복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노력 등 243개 지자체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량실적과 정성실적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올해 1월~10월까지의 실적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63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총 859억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던 47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 이와 같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지방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했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는 199개 지자체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당 연평균 지원액은 55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67개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7개 지자체는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 및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216개 지자체에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서 총 39,311명을 투입해 156,985개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528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기획홍보,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룹별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남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 등 총 24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특전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15일 오전, 그룹별 최우수인 ‘가’등급 지자체에 대한 재정특전 지급 증서 전달식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지자체 소속 공무원 17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됐다”며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금요저널]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한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을 정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백지 광고를 게재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백지 광고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의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지선다형 의견을 조사하는 등 기존의 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일간지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백지 광고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에게서 2,773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연령대 별로는 50대의 참여가 975건으로 가장 많아,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연령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40대, 60대 이상, 30대, 10~20대 순으로 의견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을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제안이 다수 접수되어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및 지급대상 변경 등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통합 등 관련 다양한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제도 관련 485건, 기금 관련 335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는데, 국민연금의 납부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등 여러 제도 분야의 개선 요구가 접수됐으며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관련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지 광고를 통해 접수된 2,773건의 의견 중 단순문의·기호 등을 제외한 2,419건의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제외해, 보건복지부 누리집 또는 국민연금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연 응원으로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5일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편을 전국에 송출하고 국민 참여형 ‘금빛조연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금연을 흡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함께 응원하는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다양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금연을 응원하고 돕는 주변인을 ‘금빛조연’으로 표현, ‘금빛조연’의 줄임말이 ‘금연’이 되는 언어 유희적 재미를 더했다. 또한, 금연의 어려움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응원과 지지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금연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금연 시도자와 금빛조연 간의 연대를 제안한다. 광고는 12월 15일부터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기타 온라인 채널,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된다. 더불어 금연광고와 연계해 국민 참여형 ‘금빛조연 캠페인’을 추진, 새해를 앞두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빛조연 캠페인’은 모바일을 통해 금연을 응원하는 금빛조연과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이다.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변의 흡연자에게 금연을 응원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해 발송하면 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함께 발송된다. 이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선물, 선행 등을 제공하는 마니또 게임처럼 발신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으며 메시지를 받은 흡연자는 24시간 후 금빛조연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빛조연이 누구인지 확인한 흡연자가 ‘금연 약속’을 통해 금연을 결심하면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은 내년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금연광고를 통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을 촉구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차 금연광고인 ‘괜찮은 담배는 없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편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협하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2차 금연광고인 ‘노담멤버스’ 편을 통해서는 스스로를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 세대인 ‘노담멤버스’로 칭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 예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은 흡연자 본인의 의지만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정부 차원의 금연정책 지원은 물론이고 가족, 친구 동료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응원과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비흡연자는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 금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유용한 금연지원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흡연자는 금빛조연들의 도움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1차 금연광고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계기가, 2차 금연광고는 청소년의 자발적 흡연 예방을 이끄는 계기가 됐다면, 이번 3차 광고는 금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지원사업과 참여형 캠페인으로 금연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시도자를 위해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등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노담 캠페인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