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7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7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시상했다.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는 1년간 강도 높은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작한 이후, 7기까지 총 4,732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3,48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운영과정에서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으로 선정해 일부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육 인원을 기존보다 600명 늘어난 2,300명 규모로 확대해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와 같이 청년이 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일경험,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현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산업의 혁신에 발맞추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더 많은 청년이 성장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SSAFY와 같은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는 자리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격리병상 확보 등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 응급의료 상시대응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신축·이전을 통해 감염·응급·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차관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7천억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증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 진료 – 최종치료까지 신속·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강화하는 등 중증도에 기반해 응급의료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의 건립을 통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감염·심뇌혈관·중증외상·모자보건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3차 진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를 구축함으로써 필수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공적을 세운 국가·지방공무원 55명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시상했다.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시상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전수했다. 올해는 국가·지방 57개 기관에서 엄정한 자체 심사를 거쳐 국민이 직접 추천한 26명을 포함한 후보자 234명이 인사혁신처에 추천됐다. 인사혁신처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두 번에 걸친 심사와 현장 실사 및 국민 검증단 평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55명을 선발했다. 박대영 경위는 20년간 헌신적으로 수중 인명을 구조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고 해양선박사고 유출 기름 초동단계 긴급회수장치 발명,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아이디어 제안 등 혁신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박지영 행정사무관은 세계유산 자문기구의 ‘반려’ 권고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과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 위원국을 치밀하게 설득해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 우리 갯벌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했다. 안형배 공업연구사는 외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해외 수출용 IT제품 전파인증서를 국내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체제를 최초로 구축하고 해외 IT제품의 국내 수입통관 위조 판매를 적발해 국민이 안전한 IT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공무원이다. 함인화 기상주사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일해 새로운 날씨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대설 등 위험기상 전망을 도로 전광판에 송출하고 관계기관과 사전 소통을 통해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해수욕장별 QR코드 날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현장·국민 중심의 기상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이번 수상자에는 개교 학교의 선생님, 마을주민, 학부모 등과 마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된 유우석 교장 등 국민이 직접 추천해 최종 선정된 4명도 포함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영상 등으로 제작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에 응답해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올해로 8회째이며 인사혁신처는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선발·시상해 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치열한 기관 간 경쟁과 국민의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수행해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함으로써, 적극·자율·생산성을 중시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협력 기반으로 5세대 특화망 확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12월 20일 코엑스에서‘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과 공유 및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본행사에서는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 사례 및 성과를 담은 영상 시청과 함께,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가 ‘5세대 특화망을 통한 현재와 미래’발표해, 미래 디지털 혁신의 촉매제로서 5세대 특화망의 가능성을 조망했다.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증 참여 기관들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의 결과 및 경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화망 연합체 등 5세대 특화망 지원 방향’을 발표했으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활용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5세대 특화망 융합서비스 실증사업에 적용된 제품, 솔루션을 선보이는 전시회 및 실증사업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전시회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5세대 특화망 실증사업 11개 전 과제의 융합서비스가 소개· 전시됐으며 증강현실 기반 병변위치 안내, 실감형 가상체험 공연물 등 일부 서비스는 참석자 체험이 가능했다. 학술회의에서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신의 특화망 구축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학술회의 시간계획 : 참고]. 내년도 과기정통부는 민관과 협력해 5세대 특화망 확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간분야 실증 예산을 금년 8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해 새로운 디지털 선도 사례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5세대 특화망 시험장을 5개소로 확충해 기업들이 개발한 서비스·단말의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이 날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한 42개 기업·기관들을 중심으로 5세대 특화망 연합체를 출범한다. 실증사업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 발간과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을 주도해 실증사업으로 체득한 경험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확산해 5세대 특화망 초기 시장 창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5세대 특화망은 맞춤형으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서도 보안성이 높아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 구축이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 민간분야 실증 투자를 확대하고 연합체를 지원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숲길 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승남, 남인순, 안호영, 양향자, 인재근, 임종성, 허영, 홍정민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팔당호반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광주 퇴촌면 우산리에 너른골 자연휴양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병욱 의원, “산재한 기업 법률들, 회사법으로 통합 필요”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해 있는 기업 관련 법률을 회사법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4층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정점식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벤처 투자에 대한 것은 ‘벤처기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이 ‘회사법’으로 통합·독립돼 있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각 사안별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법무부도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용역을 발주하고 회사법 통합을 위한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2020년 9월 ‘상장회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상장회사법안’은 ‘상법’에 우선해 적용, 주주총회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통합 회사법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정점식 의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발제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권재열 교수가 첫 번째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발제하고 이어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효율 해소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는 것이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층간소음 없는 방학 생활,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해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 등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 특히 12월 19일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조용이·사뿐이’와 함께 1234 생활수칙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11월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방지 인형 등 층간소음 저감물품을 받을 수 있다. 12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온라인 방송채널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도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갈등조정 전문가와 함께 층간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교육영상을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층간소음 갈등 조정 시 관리주체의 역할 안내와 세대 간 갈등 해결 대화법 등으로 구성되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자료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갈등 조정 교육’ 등 영상자료는‘층간소음 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해,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했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되던 대학들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시설·건물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 기준 등을 참고해 1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해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 및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해,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나간다. 교육부는 그간 정책연구, 관련 포럼,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을 고려해,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해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둘째, 앞으로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 아울러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끝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되며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12월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서는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협의됐으며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을 수립한 후, 연내에 대학 현장에 안내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층 더 강화된 안전관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23년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은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수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량이 많은 품종,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품종 등을 중심으로 매년 3% 확대했던 조사물량을 올해는 약 23% 대폭 증가한 19,000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항목을 101개에서 188개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155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동시 다분석 시험법을 적용해 보다 신속한 검사를 일시에 진행하는 등 안전성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생 확대에 대비해,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정점 및 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정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5년 내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식장은 1년간 매 2개월 주기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PLS제도 및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어업인 등 생산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 및 위생 취급요령 등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 주부 등 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 체계를 마련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산물 안전에 불확실한 정보가 생산·전파되지 않도록 가짜뉴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위기 상황별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위생·안전 의식이 높아지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유해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의 한층 강화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계속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