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현장 목소리로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책학회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구로에서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포럼’을 열고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진흥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문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증진,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한편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도 함께 담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보람 부연구위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두 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회의에서는 ‘공정한 문화생태계와 자유로운 문화창조’라는 주제로 공정한 문화 누림, 자유로운 창작과 관련한 내용을, 제2회의에서는 ‘전통문화의 확산과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다. 특히 문화 분야 각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내·외 의견수렴 등을 거쳐 ’23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인 만큼, 해당 분야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품속 청와대, 한국 문학과 만나다 [금요저널] 지난 9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던 춘추관이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 전시로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총 5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 4부까지의 전시에서는 염상섭, 현진건, 이상, 윤동주의 초상과 함께 대표작의 표지 장정과 삽화 등을 통해 그들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5부에서는 서촌 인근에서 활동한 이중섭, 천경자, 박노수, 이쾌대 등의 화가들이 장정한 문학작품을 전시한다. 문학작품과 작가 초상 등 자료 총 90여 점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부의 주인공인 염상섭은 서울 중인계층의 집촌인 종로구 체부동에서 태어나, 대표작 삼대 등 ‘서울 중산층 의식’이 투영된 작품으로 근대문학 최고의 사실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특별전에서는 염상섭의 해바라기, 삼대의 표지와 함께, 일본 유학시절부터 교분을 쌓은 나혜석이 그린 견우화의 표지 삽화도 전시한다. 2부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민중의 고단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1920년대 대표 작가의 입지를 다진 빙허 현진건의 전시가 이어진다. 현진건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후 부암동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무영탑, 흑치상지를 집필했다. 특별전에서는 무영탑의 표지와 ‘술 권하는 사회’, ‘운수 좋은 날’이 실렸던 개벽 표지 등을 전시한다. 3부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이자 천재 시인 이상의 전시로 꾸몄다. 이상은 인생의 대부분 기간을 종로구 통인동에 있는 백부의 집에 거주했으며 이곳은 현재 ‘이상의 집’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의 대표작이자 본인이 직접 삽화를 그린 ‘날개’를 비롯해, 이상의 삽화가 담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표지를 통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4부는 윤동주가 장식한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는 종로구 누상동에 있는 소설가 김송의 집에 하숙했고 이곳은 ‘윤동주 하숙집’으로 남아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윤동주는 그 시기에 시 18편을 필사해 수록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만들었다. 특별전에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표지와 함께 윤동주가 필사할 정도로 좋아했다고 알려진 백석의 사슴 등을 전시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한 화가들이 직접 장정한 문학작품 표지를 선보인다. 이중섭이 표지를 그린 구상 초토의 시, 박노수가 장정한 윤석중의 우리민요시화곡집, 천경자가 장정한 여류문학 창간호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문정희 관장은 “인왕산 주변은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요 산실로 이곳에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근현대 작가들의 문학적 정취와 창의성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 전문 안내원의 작품 해설을 제공하고 사진 찍는 곳을 운영한다. 전시를 관람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 선착순 200명에게는 이번 전시 작품인 해바라기, 견우화에서 따온 해바라기와 나팔꽃 씨앗 연필 기념품을 증정한다. 현장 관람이 어려운 사람들도 전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360° 가상현실 영상[국립한국문학관 누리집 게시]’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 서비스, 휠체어 이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친화적인 관람 서비스도 마련했다. 한국 문학은 최근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한국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한국문화예술 분야의 근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향유하는 중추 기관이자 한국 문학 유산의 계승과 한국 문학의 진흥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국립한국문학관을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건립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시가 국립한국문학관의 모습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별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한국 문학을 더욱 향유하고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청와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과 일본,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 논의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화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2월 14일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4회 한일 저작권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확장가상세계 저작권 정책을 논의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에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양국 저작권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초청국에서 방문국의 최신 저작권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매년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방문하는 해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 저작권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와 학계 소속 연사 3명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일본은 2018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학습, 가상현실 플랫폼 등과 관련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본 정책 담당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 관련 우리 저작권 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국제저작권실의 오이데 메구미 자문 변호사가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최신 법 개정’을 주제로 2021년도에 추진한 일본 ‘저작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일본 와세다 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가 ‘인공지능·거대자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책 규정 운영 경과’를, 일본 규슈 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아소 츠카사 준교수가 ‘인공지능·거대자료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각각 이야기하고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주제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정책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최경수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산업계 등의 다양한 참석자들이 일본 연사들과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국은 토론회 다음 날, 저작권 당국 간 비공개회의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법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과 확장가상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견기업 미래성장동력 확보, 공공연구기관과 손잡는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14. 16개 중견기업, 10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미래지향적 혁신기술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과 관련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협약에 참가한 중견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총 53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연구기관은 인력교류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에 본격 착수한다. 신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싶으나 자체 연구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년부터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실시해 우수 연구역량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R&D를 기획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후속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미래차·차세대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R&D를 기획한 과제가 총 18개이며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향후 총 53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작회사인 ‘㈜신흥정밀’은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 기술인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후속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견기업의 차질없는 투자와 사업화 성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R&D 예산지원 등 후속 지원 사업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과 공공연이 ‘사업다각화 모색사업’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일부 우수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연계되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과 공공연이 협력해 발굴한 과제 중 ‘우수사례 발표’ 및 ‘중견기업과 공공연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기술협력 등 중견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은 공공연 소속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은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의 좋은 사례”고 강조하고 “중견기업과 공공연이 혁신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계가 도전할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4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94개 방송사업자의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체교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기 위한 ’21년도 매체교환율은 0.36으로 조사됐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2.555%, ㈜문화방송 9.868%, ㈜에스비에스 7.738%, 한국교육방송공사 1.792%로 조사됐다.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조선방송 10.677%, 제이티비씨㈜ 7.152%, ㈜채널에이 4.713%, ㈜매일방송 4.108%, ㈜와이티엔 3.267%, ㈜연합뉴스티브이 3.009%로 조사됐다. 그밖에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엔엠 11.523%, ㈜현대HCN 2.556% 등으로 조사됐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시청점유율은 2.624%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현장 규제개선…중소기업 활력 회복 돕는다 [금요저널] 조달청은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별첨’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 직후 진행됐던 중기중앙회 현장방문, 7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축소 및 가격평가방식 개선 피복류 등의 군수품 입찰 방식 변경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연간 184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혁신기업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조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건의된 과제 뿐만아니라,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저해하는 조달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했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인천도시공사 사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수상작 시상식은 12월 15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공모대전 당선작의 특징은 가로대응형의 저층 주거동과 대규모 단지를 마을 단위로 분할하는 클러스터형 단지를 계획했으며 다양한 마당, 가로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단위세대 평면은 테라스형, 복층형, 재택근무형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입주계층의 특성이 반영됐고 공원·하천변과 연계하는 가로 설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대구대공원 A2 블록”은 남고북저의30m 높이의 지형을 극복하고자 대규모 단지를 다양한 가로로 연계하고 중심부를 자연녹지와 공원으로 연결해 하나의 마을로 통일성을 부여했으며 개인정원형, 재택근무형 등 다양한 단위세대 평면 적용과 가로변에 주민공동시설을 복합해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는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문화를 반영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국민 선호가 반영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 농업의 역사와 미래를 한 눈에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4번지 일원에 농업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이 15일 개관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국회 지역구 의원, 염태영 경기도 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불암 씨와 농업계 단체장, 닐 미쿨스키 주한미국대사관 선임농무관,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세워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원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축조한 축만제가 있는 곳으로 2014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농촌진흥청이 있었던 한국 농업의 역사가 깃든 곳이다. 앞으로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기 위해 농업 관련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농업의 역사와 잠재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시,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본관과 별관 그리고 야외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관은 농업의 기원부터 미래의 모습을 땅·물, 종자, 재배, 수확, 저장·가공, 운반·유통, 미래농업 등 9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함께 전시된 400여 점의 농업 유물과 주제별 체험 코너를 통해 관람객이 농경 문화와 농업기술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박물관은 벼농사의 과정을 어린이 시각에서 재해석해 놀이 같은 체험과 실감 나는 영상을 통해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반려동물 모의 등록,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식물원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250여 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물고기 양식과 농작물 재배를 결합한 물고기 농법, 클로렐라 수직정원 등 저탄소 순환농업 기술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수직농장에서는 약 70미터 구간에서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자동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별관인 식문화관에서는 한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 관람과 요리강좌, 농생명과학 실험, 농업특화교육 등 다채로운 체험형 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야외체험시설은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재현하고 작물이 실제 논·밭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에 맞춰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학술 토론회, 인물 명칭 공모전, 농부시장, 인문학 강의,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 요리강좌 등 다양한 개관기념행사가 진행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 농업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에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농업박물관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농업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50 탄소중립, 산·학·연 혁신 기술로 준비 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혁신으로 준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를 12월 14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탄소중립 기술혁신 교류회’는 ‘2050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새 정부 탄소중립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급변하는 탄소중립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 간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교류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탄소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서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민간 위원, 탄소중립 관련 기업·대학·출연연·학회 등의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 및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과 우리의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있었다. 기조연설 첫 번째 연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이 나서 ‘임무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체계 구축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의 전략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사업의 파편화, 정부 내 조정 기능 한계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에 불과한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실제 탄소중립 현장에 구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설정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 철강 등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략이행안과 연계해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분야의 정부 기술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매년 13%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2.31조원규모인데, 앞으로 전략적인 지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무 달성에 특화된 기술개발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적용하고 탄소중립 범부처 총괄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과학기술 범부처 총괄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강력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개발 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조연설 두 번째 연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손정락 고문은 ‘국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1년 이후 에너지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이 혁신 청정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시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에 투자된 기술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대 김정인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로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지에스 칼텍스 엄문호 수석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유수 본부장, 울산대학교 김준범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오후에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기술 분야별 발표회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및 국내 산학연 혁신 기술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기술 교류회에서는 탄소중립 대표 분야인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석유화학정유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기술 발표회를 진행했으며 각 분과별로 산·학·연 전문가의 발표 후 참석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올 여름 많은 국가들이 겪었듯이 기후변화의 충격은 우리 일상과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탄소제로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으로의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산업 간·부처 간·민간과 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는 선수 겸 코치 역할을 통해 기술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