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 추진 [금요저널]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립유치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연수를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설립되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원 외에도 행정 등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사립유치원은‘사립학교법’외에 노동관계법도 적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연수를 시범 추진했으며 수강생 80% 이상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관련 연수를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치원 원장 직무 역량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령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을 위한 원장의 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부는 교원의 휴직 등 복무와 관련한 규정,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 연수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자료집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관계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만족도 높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양정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한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 노동권익 보호 노력에 이어 이번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교육 현장의 노동권익을 더욱 보호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15일 오후 대구 EXCO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34만 여 대로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 위험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소방본부에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신속하고 균형있게 보급하기 위해 이번 품평회를 마련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19개 업체에서 질식소화덮개, 수조, 방수장비 등 40여 종의 장비를 선보이며 전국 소방공무원 400여명이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하며 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활용 및 장비규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시 참가업체별 세부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한다.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최적의 대응기술 연구와 장비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걸맞게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2차관,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면담 [금요저널] 이도훈 제2차관은 방미 계기 지난 14일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을 면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문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IRA 관련, 이 차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재무부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위기 등 일련의 글로벌 도전은 회복력있는 청정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티에프[경찰청 차장·경찰병원장 공동위원장]에서는 ‘비수도권 내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최종 평가 결과 충남 아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문 연구용역업체에서 의료·보건, 건축·토목, 행정·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9인의 부지평가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경찰의료·지역의료 분야 수요·공급, 부지 매력도 및 지자체 지원 의지 등을 평가하는 1·2차 평가를 종합해 충남 아산시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충남 아산은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교통 접근성이 높고 경찰교육타운 내 입지로 경찰관 접근이 쉬운 점, 폴리스 메디컬 타운 조성 등 주변 개발계획 및 셔틀버스 운영 지원 등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운영 관련 광역·기초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교대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경찰관 건강연구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비수도권 경찰관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목소리가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비수도권 내 분원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기초 연구단계부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청과 경찰병원 관계자, 경찰병원 운영심의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T/F’를 구성·운영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상 부지 추천을 받은 후 10월 평가 기준 확정, 11월 1차 심사를 거쳐 11월 넷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까지 대상 부지 실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 부지평가위원회에서 분원 건립 및 운영 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지원 계획 등에 대한 2차 평가를 진행, 1·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경찰청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아산시와 최종 협상 후 충청남도 및 아산시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병원 분원 티에프에서는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추천 관련 지자체의 관심에 감사하며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비수도권 내 경찰관 의료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분원 건립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276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상위등급 비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 받은 업체는 117곳, 중위등급 받은 업체는 131곳, 하위등급받은 업체는 19곳로 나타났다.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분석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기술인력·장비·실험실 안전 등 기본사항에 충실해 신뢰성 있는 실험·검사 결과를 생산할 수 있었다.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고급기술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술인력 1인당 업무 과다로 근무여건 악화 및 부실측정이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시험·검사 여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대행업체에 상위등급 비율이 약 2배 증가해 전반적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시설·장비·인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측정대행업체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관리 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중·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맞춤형 진단 및 교육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검사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연합회 등에서 측정대행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평가대상 업체 276곳 중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117곳 업체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12월 15일 오후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시험·검사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측정대행업체의 노력이 비중있게 평가됐다”며 “앞으로도 용역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됐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저작권등록증, 일학습병행자격증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 등을 나타내는 2022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따라 분야별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진단해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법규준수 착용), 참여, 활동과 같은 안전의식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산식을 개선해 종합진단 체계로 개편했다. 지역안전지수 분야 총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했고 코로나19 제외 시 전년 대비0.4% 줄었다. 이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의 사망자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252명 감소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4.7% 감소했는데, 특히 차 대 보행자 사망자가 8.9%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사망자는 가스 및 화학 요인으로 인한 폭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했다. 범죄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5대 범죄로 인한 전년 대비 사망자는 7.8%, 발생 건수는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 사망자는 전년 대비 0.03% 감소로 전년과 유사한데, 주로 익사·익수 11.2%, 유독성 물질 중독·노출 0.8%이 감소했지만, 추락이 2.2% 증가하면서 감소율이 낮아졌다. 자살은 소폭 증가, 감염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했다. 자살 사망자는 사회적 요인과 10대·20대·70대 자살률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감염병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결핵 사망자까지 5.5% 증가 해 전년 대비 147.7% 증가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0.2명 보다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27개국 외인사 및 결핵, 에이즈 통계가 모두 비교 가능한 국가로 이스라엘, 스페인, 덴마크, 영국, 그리스, 호주, 칠레,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포르투갈, 일본, 헝가리, 한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벨기에,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산출 결과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가 있는 25개국 터키,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그리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일본,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멕시코, 미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비교한 결과 16위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교통사고 분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격차를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분석해 본 결과, 세종이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서울이 교통,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기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전북은 범죄 분야에서 제주는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등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경우를 살펴보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4개 분야에서 1~3개 등급을 개선했고 세종과 제주는 화재 분야에서 각각 3개 등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은 시 지역은 경기 성남·안양·과천·의왕이 각 3개 분야에서 군 지역은 대구 달성이 5개, 울산 울주는 3개 분야에서 구 지역은 인천 연수가 4개, 울산 북구는 3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하위등급이 없는 지역으로는 안양·통영 등 10개 시, 영월·장성 등 5개 군, 서울 서초·울산 북구 등 11개 구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47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대전 동구 5개 분야, 전남 여수, 강원 영월, 광주 동구 등 12개 지역이 각 4개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됐다. 이번 2022년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2년도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등급 개선도가 높은 지역은 3%,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2%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3년에는 자치단체 대상으로 한 각종 지수, 진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지수 지표의 대표성을 개선하고 지수 공표 후 자치단체 주도의 개선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및 상담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지수 분석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분야에서 252명이 감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정부 정책, 자치단체 노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해 12개 협력기관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비대면 서명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사업 발굴, 공공데이터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다. 업무협약에는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1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 지원 협업 사업’은 창업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준비 과정에서는 데이터 활용, 지식재산권 출원 등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이 지원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인력, 자금, 신용조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1:1 맞춤형 자문, 투자유치, 판촉·홍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금융·법무자문,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 등도 제공된다. 행안부와 협업기관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432개 기업을 대상으로 663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해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업 사업 참여기관의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견고해졌다”며 기관들과 협업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안전 연구개발, 현장·국민·미래의 문제를 해결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됐다. 제4차 종합계획에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임무형 기술을 개발해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난 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불 중장거리 감시”, “전복 선박 내 인명구조를 위한 레이저 선체 절단”, “오작동 없는 지능형 화재감지기” 등 현장 작동 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국민안전 사각지대와 재난 불평등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이 체감·공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안전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예측 및 경보·분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예측 기반 보행자·운전자 쌍방향 경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고위험 작업 무인 로봇” 등 국민 안전 지향 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전략은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미래 재난의 예측 수준을 높여 기후 위기 대비, 과학·정밀 방역, 재난안전관리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재난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난 시나리오 개발”, “슈퍼컴퓨팅·인공지능 기반 미래위험 현안탐지”, “도시침수 지능형 내배수 시스템”,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 “디지털 역기능 대응” 등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민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체계 마련, 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제4차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첨단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4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행복,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외 인재개발 특화 기관과 협업, 정부 국제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외 인재개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 인재개발협회와 인재개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재개발협회는 지난 1943년 미국 교육훈련협회로 설립, 120여 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12개 이상 국가의 인재개발 기관과 협력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인재개발 분야 비영리 기관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교류 협력 확대를 희망해온 협회 측의 뜻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됐으며 인사처는 협력을 통해 인재개발 분야에 특화된 교류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화상 체결식에서 김승호 인사처장과 인재개발협회 토니 빙엄 협회장은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사행정분야 공동연구 인재개발 회의참가 인사행정 분야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니 빙엄 협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인사관리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인재개발 분야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세계 최대의 협력망을 가진 인재개발협회와 양해각서 체결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정부의 인재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재개발 사례 등을 해외 민간분야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개발협회는 중앙부처 및 민간·공공부문 인재개발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매년 시상식을 겸한 국제 학술대회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