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의 흡연폐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고찰했으며 담배규제통합지식센터를 주축으로 약 40여명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집필 및 검증을 통해 만들어졌다.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주요 성과,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보고서가 최근 흡연율 감소세의 둔화, 담배제품 다중사용증가 등 악화되는 흡연행태의 개선 및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담배시장·소비자 행태변화 등에 맞춘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발한 소통으로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흡연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의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절감했다”며 “담배폐해 통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흡연에 의한 건강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흡연예방과 금연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2022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 등 필기시험이 10월 29일 전국 17개 시ˑ도의 10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연구·지도직 등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441명 선발에 43,826명이 지원했다. 선발 대상별로는 7급의 경우, 533명 선발에 34,267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시ˑ도별 선발인원은 서울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쟁률은 경남이 414.0대 1로 가장 높고 전남이 27.1대 1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20세~29세가 51.0%로 가장 많고 30세~39세가 38.4%로 그 뒤를 이었다. 7급 지원자 중 남성 비율은 42.2%, 여성 비율은 57.8% 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지도직의 경우 312명 선발에 5,593명이 지원해 경쟁률 17.9대 1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대비 경쟁률은 소폭 증가했다. 기타 9급 경채에서는 596명 선발에 3,966명 접수해 평균경쟁률 6.7대 1을 나타냈다. 한편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수험생은 각 시·도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는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수험생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4일부터 시험 전일인 10월 28일까지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 일괄 확인 등 사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7급 공채 등 필기시험 결과는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17개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들도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3개 노선은 해당 지자체들과 안전점검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10월 28일부터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자전거 동호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전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의 사업 방향 등이 포함되며 관계기관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하는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요건을 명시하고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 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2.9%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3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되으며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위험요인 해소방안들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 부여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며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래상과 가치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약 2주에 걸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통·공감, 디지털 산업 시리즈”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통신기술 분야 행사들을 디지털 산업을 주제로 하나로 모아 시리즈로 개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산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분야 행사도 신설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디지털 산업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부터 신산업 육성,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세계 표준 선도 등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과 산학연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디지털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기술 유행·미래전망 등 공유를 위해 이번에 신설된 ‘2022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주간’ 행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으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정보통신기술”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전망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통해 집중 투자하려는 6대 디지털 혁신기술 유행과 2023년도 연구개발 투자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수 연구자 시상,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와 함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자-기업 연결, 투자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산업 미래전망 공유와 확산의 장인 ‘2023 정보통신 산업전망 학술회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12개 전문기관 공동 주관으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를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자동차, 확장가상세계·대체불가능토큰, 도심항공교통, 우주항공 등 미래 디지털 전략 산업 각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향후 전망과 미래상을 공유한다. 특히 프랑스국립과학원 소린 크리스톨로베아누 이사의 “반도체 패권의 도전”에 대한 기조강연과 나사 엠베서더 폴 윤 교수의 “나사 달/화성/소행성 탐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동향과 전망” 등의 강연은 디지털 산업 정책의 미래 유행에 관심 있는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디지털 창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케이-글로벌@실리콘밸리 2022’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실리콘벨리 현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전망과 가치를 세계와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확장가상세계,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제품·서비스 분야 토론회, 상담회를 통해 북미 디지털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기업 30여개사에 대한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진출한 국내 새싹기업, 현지기업 직무실습 학생, 개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고 표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정보통신기술 표준 학술회의 2022’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엘타워에서 개최하며 “디지털 산업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 표준으로 연결”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업무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과 정보통신기술 표준 도전잇기 수상자에 대한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상 모형, 기후변화/탄소중립,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떠오르는 표준 분야에 대해 국제기구 등 주요 표준화 기구와의 국제 표준 발표회를 진행하고 중국, 일본, 인도 등과 차세대 통신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등 대한민국이 디지털 산업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협력망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략’ 수립으로 높아진 국내외의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그동안의 관련 학술회의 등을 주제별로 시리즈화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혁신의 의미를 산학연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 [금요저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며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핑크퐁 꿈의 정원’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종 보존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민관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 마당에는 ‘핑크퐁 꿈의 정원’을 주제로 ‘구상나무 화분을 품은 대형 핑크퐁 캐릭터 인형’이 특별 전시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 놀이마당, 미로정원, 모험동굴, 숲속 놀이터 등 핑크퐁 어린이 정원 주요 4곳에 핑크퐁 원더스타 포토존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에 나선다. 오는 11월 5일에는 튼튼쌤과 함께하는 핑크퐁 뮤지컬 공연이 국립세종수목원 축제 마당 상설무대에서 2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세종수목원은 방문객 대상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28부터 유튜브 ‘정원TV’ 구상나무 보전 메시지 영상 ‘좋아요’ 및 ‘구독’ 선착순 1,000분께 구상나무 핑크퐁 풍선 증정 SNS 인증샷 선착순 1만명에게 반려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핑크퐁 꿈의정원 씨앗스틱’을 증정한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ESG 경영실천을 위한 사립수목원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목원·정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12월 31일 기획전시 시범운영 종료 후, 2023년 사립수목원 순회 전시를 통해 전시콘텐츠 제공 홍보 및 마케팅 활용 등 관람객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10월 26일 오후, 제22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 참석해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농식품 공급망의 교란과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가 역내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농가소득 제고 등 3가지 분야에서 아세안+3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전략작물 생산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지능형농장 시설 구축과 농업기술 보급,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도와 아세안+3 식량안보 정보시스템의 진행 상황, 그 밖에 ‘2016~2025 아세안+3 협력전략’에 따른 9개 농림분야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가 아세안 지역이 코로나19, 기상재해 등으로부터 대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이 지난 3년간 7천 톤의 쌀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해 총 1만 9천 톤의 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천 톤의 쌀을 미얀마와 필리핀에 재해 대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참가국들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순환농업의 촉진,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의 구축,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개발,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개 회원국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고 제23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를 2023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초소형 수상로봇 제작을 위한 연성 구동기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진한 교수 연구팀과 고제성 교수 연구팀이 고전도·고신축성 하이드로젤 전극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고성능·저전력 연성 구동기와 초소형 수상로봇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10월 27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게재됐다. 하이드로젤은 기능성과 자극응답성이 우수해 차세대 초소형 로봇 구동기의 핵심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하이드로젤 구동기는 외부자극을 주면 내부 삼투압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동속도가 느리고 움직임 조절이 어려워 복잡한 로봇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기적 자극을 사용하면 성능 향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수분 함유량이 많은 하이드로젤 특성 상 효율적인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하이드로젤 표면에 전극층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하이드로젤의 수축현상을 이용해 주름진 전극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높은 전기 전도도와 신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연성 구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기존 연성 구동기는 1,000볼트[V] 이상의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것에 비해, 개발한 연성 구동기는 3볼트[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성능 측면에서도 10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와 10배 이상의 출력 밀도를 가진다. 개발한 연성 구동기는 작은 배터리만으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소형·초경량 로봇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를 실제 로봇에 적용해 물속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초소형 수상로봇 제작에도 성공했다. 조진한 교수와 고종국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로 밝혀낸 작동원리는 세계 최초로 보고된 것”이라며 “저전압·저전력으로 작동하는 연성 구동기는 향후 다양한 소형 환경탐사로봇, 의료용 장치 등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제성 교수는 “하이드로젤 전극 제작기술은 기능성 하이드로젤을 보다 쉽게 전자 소재화 할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소재연구에 도입할 수 있다”고 연구의의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