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다감다감 식물이야기’ 시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0월 24일 대전맹학교 유초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다감다감 식물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과 색을 연계할 수 있는 촉각 카드 활용 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정원 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문성준 대전맹학교장은 “외부자극을 두려워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목원·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권도에 빠진 싱가포르 시니어, 한국을 찾다 [금요저널] 싱가포르 시니어 태권도 동호회 17명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의 유치를 통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강원도 및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춘천 태권도 스튜디오·국기원 등 태권도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24일 국기원에서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와의 만남을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 사인회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 현황을 파악, 밀착 마케팅을 통해 향후 잠재 방한관광층을 발굴·유치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 충남,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 경북, 충남, 대구, 2022년에는 전남, 충남·경북·강원·충북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에는 15.7%만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 89.8%, 2022년 73.5%로 국비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 2021년 20.7%, 2022년 12.2%인 반면,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같은 기간 63.4%, 69.4%, 40.0%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지만,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911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춖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기존 발행규모대로 유지할 수 없어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다. 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비 감소 시 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고려할 때 시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자체예산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측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간송본’(국보 제70호)과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상주본’이다.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하였다.배익기씨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은2019년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10%인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2015년 배익기씨는 자택의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3년만인 지난5월,문화재청은 처음으로 배익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14년이 흘렀고,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은닉하는 행위에 대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1)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양향자 국회의원]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66.5%(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2024년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953명에 그친 반면,중국은13,704명(2020년)으로 무려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197건으로 가장 많고,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25.4시간으로,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2.35배(약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불법자금 의혹'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중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자금이 대선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년여 간 입을 굳게 닫아온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핵심들이 최근 들어 검찰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검찰 수사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와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해온 김 부원장이 구속 이후 진술태도에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法 "증거 인멸 우려 있어"…檢, 김용 신병확보 성공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총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났고, 나머지 7억원 중 1억원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6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공적인물들로서 공범 관계인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간 내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총액을 8억원으로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남욱·유동규, '검찰 도우미' 돌변했나…지방선거 수사로 확장 가능성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8억원의 성격을 '대선 불법자금'으로 명시한 검찰은 이 돈의 출처, 특히 이재명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뒤쫓고 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체포·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4년에도 김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수사에 따라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수사로도 검찰의 수사가 확장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할지, 검찰이 혐의 자백이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최근들어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8억원 메모' 등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는 점은 검찰 수사에 긍정적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추궁해 새로운 증언·증거 확보에 성공하면 정치자금 수사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본부장은 "진술을 바꾼 적 없고,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며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난 19일 실패한 김 부원장의 근무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 부원장을 상대로 20여 일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구속기소 이후 수사 성과에 따라 추가기소 또는 공소장 변경 등도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선을 긋고 있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며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설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홍보 포스터가 퍼졌다. 해당 포스터에는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봉사 인정’ 촛불집회 포스터(왼쪽)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 아니며,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이라도 정치집회 등은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아울러 해당 포스터 유포 경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양 진영 보수단체들의 집회 시간이 겹치고 집회 장소도 가까워 경찰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국민 정신건강 공개토론회 ‘마음투자 정책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마음투자 공개토론회” 제3차‘마음투자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제3차 마음투자정책콘서트는 1부 발제와 2부 대담회로 진행되며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부 발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신건강 발전 방향과 정신건강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의 필요성, 방법을 공유한다. 발제자 홍석철 교수, 최연우 대표, 김도원 위원장, 유현재 교수가 각 마음 투자의 가치와 재증진 전략, 우리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투자, ‘IT가 마음투자를 만나면’를 주제로 60분 동안 발제한다. 2부 대담회는 사전질문, 현장 참석자, 유튜브 실시간 연결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전명숙 과장, 이주현 기자, 정재훈 공동회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음투자 정책토크콘서트’는 현장참여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투자포럼”에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회에 걸쳐 진행된 “마음투자포럼”은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1차 마음투자 북토크콘서트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출간한 작가와 함께 누구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마음투자 뮤직토크콘서트에서는 배순탁 음악작가, 김지용 전문의, 커피소년과 함께 음악과 함께 정신건강 회복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사연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로 기획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