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서울서 UN INSARAG 아시아·태평양 국제회의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2022년 UN INSARAG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N INSARAG은 해외 재난 발생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피해 입은 나라의 구호·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결성된 국제단체이다. 1991년도부터 창설해 현재 회원국은 아시아 10개국, 유럽·아프리카·중동국 46개국, 미주 13개국으로 총 69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참여해, 2007년도·2014년도에 아·태지역 회의를 본국에서 개최하는 등 UN INSARAG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2 UN INSARAG 아·태지역 회의’는 해외 16개국 기관·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싱가포르 IRNAP 국가공인 인증 절차, 인도네시아 ERE 국제지진대응훈련 사례 소개 등 2022년 UN INSARAG 아·태지역 활동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UN INSARAG의 4대 전략과제인 Quailty Standards, Localization, Regional Position on Flexible Response, Partnerships에 대해 분임 토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우리나라는 UN INSARAG 회원국으로 국제 사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임하고 있다”며“이번 회의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개선의견과 비전을 토대로 앞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더욱 체계화된 국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국제구조대 선진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10.25일부터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서 ‘21년 1월 처음으로 22개 기업을 선정하고 ‘22년 1월 2기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으며 이번에 3기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금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되어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 절차,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25일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25일부터 12.9일까지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및 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며 2단계 현장실사는 사업화, 기술혁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및 기업 보유 역량 등을 확인하고 3단계 심층평가는 원천기술 확보 여부와 기술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화·투자 역량, 미래 성장잠재력 등을 심층점검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선정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산성능 및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대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확대된 핵심기술 분야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과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한국 관세행정 배운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 인재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매년 1~2차례에 걸쳐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와 협업해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 체험,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본다. 인재원은 지속 개최하는 능력배양 연수회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 강화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현지 통관애로 해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여성수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수상레저 안전강화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이용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22일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 탐방안내소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부지방산림청, 한국산림아카데미, 지리산국립공원, 산림조합중앙회, 함양국유림관리소 등 5개 기관 90여명이 참여해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쓰레기 및 산림 내 폐기물 수거 등 산지정화활동을 병행했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가을철 산불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어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히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산림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자 즐거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악마라톤연맹이 주최하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를 10월 16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및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하며 참가종목은 15km와 5km로 진행된다. 또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림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레포츠를 즐기고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산림레포츠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악마라톤 대회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국민들이 인제 자작나무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 함께 누리는 숲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하는 동행프로젝트’ 제1회‘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행사를 10월 18일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치유 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장애아동과 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숲길 걷기, 숲속 음악회, 숲속 보물찾기, 숲속 매직쇼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을 위한 숲 감상, 힐링요가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회·환경·신체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쉽지 않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했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원, 복구액은 82,110백만원이 산정됐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해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했으며 2회차 추가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해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해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해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해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해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우리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외교사절인 10개국 10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해 ‘2022년 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을 10.17.-22.간 진행했다. 올해 참석한 명예영사들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의 만찬,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명예영사 활동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코엑스 사물지능융합기술 국제 전시회 참관, 한국 문화 체험, 부산 북항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했다. 명예영사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외교부 관계자 및 주한 명예영사단, 동료 재외 명예영사 간 만남을 통해 명예영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등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번에는 재외명예영사들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공사 홍보선을 탑승하고 북항 홍보관을 시찰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전 세계적인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