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홈 안전을 위해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겨룬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2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스마트홈 취약점을 주제로 10월 27일~28일에 개최된다.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경진대회형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월패드, AI스피커 등 스마트홈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어 우리 생활이 보다 더 편리해졌으나, 작년 월패드 해킹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마트홈 기기의 보안강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홈 구성요소에 대한 취약점 발굴 및 보안기술 연구’를 주제로 ‘2022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은 보안기업, 대학 등 23개 팀이 참가해 스마트홈 제품군 6종에 대해 취약점을 발굴하고 취약점의 상세내용을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에서 모두 69건의 상용 스마트홈 제품 취약점이 발굴됐으며 제출된 취약점은 ‘공통 취약점 등급 시스템’에 따라 취약점 특성과 심각도를 기준으로 채점해 고득점을 받은 7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또한, 예선에서 발굴된 취약점은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와 연계해 69건의 취약점 중 신규 취약점으로 인정된 44건에 대해 별도의 포상금을 지원하고 장비제조사와 협의해 보안패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선은 10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경연용으로 구축된 스마트홈 가상환경인 ‘스마트홈 LiveHack’을 대상으로 7개팀이 취약점 공격을 시연하는 기술경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스마트홈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술 또는 공격 취약점 발굴에 대한 방법론을 발표하는 발표경연이 진행된다. 본선의 기술경연 점수와 발표경연 점수를 합산해 상위 3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과 함께 ’23년 후속연구비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융합 환경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융합기술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매력견과 함께할 가족을 찾습니다 [금요저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 2주간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총 20두에 대한 민간 분양을 실시한다. 2012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이나 탐지견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훈련견들에 대한 민간분양을 실시했다으로써, 이들의 즐겁고 편안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양 대상 훈련견들은 기초 훈련은 합격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견들이다. 모두 우수한 혈통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종이며 기초 훈련을 잘 받아 영리하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뛰어나 반려견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사회화 훈련법 등을 교육하고 입양 이후에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11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 신청자 면담 ’ 거주환경 현장심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 여부가 결정된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훈련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인재개발원 김은경 교육지원과장은 “탐지견으로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훈련견들이 좋은 가정을 만나 반려견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응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월 26일 오후 1시 40분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전략·사업개발 총괄임원 미타 굴리아니와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글로벌공급망 및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전략·사업개발 총괄임원인 미타 굴리아니는 10.25~26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를 계기로 면담이 성사됐다. 미타 쿨리아니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통해 감염병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머크사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소개하고 한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며 머크사-한국 간 파트너십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면담에서 머크사는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업이며 한국 송도에서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 과 올해 6년 차를 맞은 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 운영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머크사가 항암제, 면역항암제, 난임치료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정부와 머크사는 이날 면담을 통해서 머크사의 원부자재 추가 투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추진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원부자재 사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다양한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원부자재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미타 굴리아니 총괄 임원은 “머크KGaA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및 전자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독일에 본사를 둔 과학기술 선도 회사으로 사업 분야 모두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며 “한국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앞으로도 정부 및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명과학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속 가능한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만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속 가능한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을 주제로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송파구 SKY31 컨벤션에서 ‘제4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첫 개최 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2018년 7월부터 다부처가 협력해 추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비만율 증가를 고려해 국가 비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환경조성, 식생활,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가 모여 국내·외 비만 정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 등 비만 예방·관리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본 공개토론회는 비만예방의 날을 기념해,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비만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과 왜 나는 비만할까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 비만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강재헌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국내·외 비만통계 및 비만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목표와 연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왜 나는 비만할까’를 주제로 한창우 한양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비만을 일으키는 다각적 원인과 특성,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의 중요성, 비만 해결을 위한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대책을 설명하고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김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사무관, 손창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한병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비만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여러 건강위험 요인 중 특히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 규모가 증가하는 양상이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상 속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비만율 감소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행태 변화로 비만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 증가 등 국민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토론이 실효성 있는 비만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며 누구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발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청-보건복지부 자연 친화 숲태교 사업 협력 [금요저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부 비대면 숲태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 국립산림치유원, 국립 예산 치유의 숲, 국립 대전 숲체원 등 7개 국립산림복지시설에서 988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숲태교 체험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임신부의 숲태교를 위한 협력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이에 산림청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숲태교로 태아와 교감하는 ‘숲태교 체험 도구’ 및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홍보지’ 등을 전국 141개 보건소를 통해 내방하는 임신부에게 보급한다. 이와 관련,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과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26일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 지역 4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관계자를 국립 대전 숲체원으로 초청해 ‘숲태교 체험 도구’ 등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국립 대전 숲체원에서는 산림복지시설 현황, 숲태교 프로그램 효과 소개와 숲태교 체험 시간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대전시, 보건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난임부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예방을 위해 숲태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숲태교 체험 도구는 수첩과 나무 액자 재료, 편백 볼, 모바일 동영상 안내 정보무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신부는 숲태교 온라인 콘텐츠를 참고해 나무 액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산림청은 안전한 숲태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림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그리고 지난해 임신부 대상 비대면 숲태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태아 애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해 임신부의 태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행복한 태교와 안전한 출산에 보탬이 되도록 숲태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임신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임신으로 인한 우울감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이라며 “향후 난임부부 및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산림체험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직 적응·성과 창출 비결 알려드려요” [금요저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임용된 공직자들의 조기 적응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중앙부처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자 13명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자 간담회’를 열고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적응과 성과 창출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처음 열린 간담회는 임용자 대상 제도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중심으로 진행, 임용 전 사전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부처 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직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임용자들의 성과 창출 사례와 공직 적응 요령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신규 임용자는 물론 김희경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등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공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용자 13명이 참여해 공직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시기 현장 경험담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 관리자 시각에서 바라본 공직 내 새천년세대의 특징과 공직문화 혁신 등에 관한 의견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경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장은 “먼저 임용된 분들의 경험과 성과 창출 노력들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민간에서 공직에 입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민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 등을 공감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을 만나게 돼 영광”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건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 및 공직문화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최근 임용된 경상남도 투자유지단장을 포함해 올해에만 22명의 민간인재가 영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그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노사관계를 악순환시키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응이 각별히 필요, 각 지방관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별로 선정했으며 총 38개소이다. 각 청별로 수립한 수시감독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MBC,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는 본부의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10.26부터 약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경우 부당전보,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하고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환경친화 모델 시동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 26일 전라북도 고창군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간기업의 친환경 선진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SK인천석유화학 및 농협중앙회와 지난 6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 및 협력사업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협약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축산 구현, 축산악취 환경개선 등 주요 협업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를 악취관리 자문 등 즉시 적용가능한 단기과제와 에너지화 시설 등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설정했다. 올해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단기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기술 자문 실시, 화재감지와 농장내 안전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시시티브이 설치, 이동형 악취제거기를 이용한 축산환경 개선 등이며 중장기 과제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및 물리적 정화처리 확대, 메탄 발효의 효율성 개선 및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 축산단지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단기과제의 실증장소는 악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시찰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축협 산하의 고창 종돈사업소를 선정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최첨단 지능형 시시티브이를 통해 열화상 감지를 초기에 발견해 신속한 화재 대응 및 작업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출입차량 자동인식·관리와 외부인 침입감지는 물론 소독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가축질병 등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현장에서 간이 시연회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악취원인으로 지적되는 액비화시설 및 돈사내부에 대해 민간기업의 선진화된 악취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시설 밀폐와 탈취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실증 모델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해 정보통신기술과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환경친화 축산업 전환은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핵심 방향이며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 문제 해결에 접목해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디지털 질서를 위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마련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는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VOCO서울강남 호텔에서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날로 증가하는 지능적, 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보안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이 국내 정보보호 환경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와 산업계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기의 급증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내부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해커를 정상적인 이용자로 신뢰해 내부자료 유출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식별하고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로트러스트’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동작, 활용되어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개발부터 운영, 유지보수 등 SW 공급 전단계가 복잡해지고 구성요소도 많은 점을 노려, 이를 악용하는 보안 위협을 줄이고 위험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연방정부에서 구현하도록 요구하고 미연방기관에 SW내장 제품을 납품할 경우 SBOM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공급망 보안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도 이러한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초부터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 연구반’을 구성해, 미국, 영국 등 사이버보안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 맞춤형 보안모델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 하고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 박윤규 2차관의 축사와 KISA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포럼 발족식은 운영위원장인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교수가 포럼 발족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동안 준비되었던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과 제로트러스트 모델의 국내 적용사례, 공급망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발굴해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고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이끌어 가면서 끊임없이 진화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으로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포럼은 운영위원회, 제로트러스트 분과, 공급망 보안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보안 관련 현안을 정책과제로 정해 관련 기술개발 연구,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 생활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존 네트워크 경계 중심의 보안은 한계가 다가오고 있으며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제로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을 기반으로 민간·공공, 제조·금융, 통신 등에 체계적으로 적용, 관련 기술과 솔루션 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디지털 질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 정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계획 발표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 공정, 참여 기조하에 역대정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3高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의의가 있다.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 신산업 훈련 강화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 취약청년 도약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토록 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3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을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채용의 全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청년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평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의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로 금년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중앙부처 종합평가는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종합평가로 개선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년정책 과제그룹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도출한다. 17개 시·도에 대해서는 종합행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과제평가에서 기관평가로 전환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보고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회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했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은 후속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