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휴직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승진심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임용규정 제12조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1일 휴직계를 내고 2003년 6월 30일 복직했다. 복직과 동시에 2003년 7월 1일 정교수로 승진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KDI의 정교수 승진심의 품의서’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이미 휴직 중이었던 2003년 6월 27일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교원 승진 심의 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KDI 대학원 규정상, 정교수 승진을 위해서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해야하는데, 이주호 후보자의 부교수 실적은 ‘4년 8개월’로 경력 미달이었다. 이에 대해, KDI 측은 ‘임용 후 최초 승진의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경력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교수 승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처럼 내부 위원 출신 중 부족한 경력에도 승진한 사례는 이주호 후보자 승진 다음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8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호 후보자처럼 휴직을 10개월 이상하고 정교수로 승진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당시 이주호 후보자를 공천한 KDI 출신 박세일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 교육 정책전문가를 공천기준으로 밝히며 비례대표 후보에 교수를 대거 선정했다”며 “일각에서는 국회 입문 전 정교수 타이틀을 달기 위해 승진을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35만대… 전기차 30만대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으며 인구 2.03명당1대의자동차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이며 수입차가12.3%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차 점유율 : 11.0% → 11.8% → 12.2% → 12.3%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가 전분기 대비8.3%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5.8%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 증가, 수소차는 27천대로 전분기 대비 10.8% 증가, 하이브리드차는 1,104천대로 전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 분기 대비 0.5% 증가했고 경유차·LPG차는0.3% 감소했으며 경유차는 ‘21년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분기 자동차 신규등록은 429천대로 전 분기 대비 0.1%감소했으나, 수입차는 2.2%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 5.3%증가했다. 모델별 신규등록은 쏘나타, 쏘렌토 하이브리드, 포터Ⅱ, 캐스퍼 순으로등록됐으며 경형 승용차는 ‘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차종별로는 전 분기 대비 승용 0.6%, 화물 0.6%, 특수 2.4%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695 → 20,816 735 → 729 3,661 → 3,683 124 → 127 전기차의 신규등록 대수는 51천대로 전분기 대비 23.6%증가했다. 전기차 원산지별, 지역별, 차종별, 제작사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별 3분기 신규등록 수입차 점유율은 28.5%로 전분기수입차 점유율 22.0%대비 증가했다. ’21.4Q 수입, ’22.1Q 수입, 2Q 수입, 3Q 수입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가 다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내었다. 경기 68천대 "서울 54천대 "제주 29천대, 그 외 196천대 차종별로는 승용 77.5%, 화물 21.2%, 승합 1.2%, 특수 0.1% 등록됐다. 제작사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 순으로누적 등록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생태원, ‘기후변화, 탄소중립, 생태 이야기’ 발간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2가지를 주제로 제작한 정보도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그리고 생태 이야기’를 10월 28일 발간한다. 이번 정보도서는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 북극곰 살리기?, 쓰레기가 아니라구요? 등 기후변화 수업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한 질문들을 선정해 손그림 삽화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뗄 수 없는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립생태원의 활동을 함께 소개한다. 책의 구성은 2050 탄소중립, 해수면 상승, 화석 에너지, 자원순환, 일회용품 줄이기, 운송수단, 기상이변, 음식 탄소발자국, 해양 쓰레기, 이산화탄소 흡수, 감염병,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야기를 1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마다 ‘조금 더 생태’ 코너를 통해 생태모방, 외래생물, 동물 찻길 사고 동물복지, 습지생태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멸종 등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성해 인간의 삶과 자연이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번 정보도서는 국립생태원의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특히 국립생태원의 다양한 연구분야 전문가들이 생태정보 감수에 참여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10월 28일 창립 9주년을 맞는 국립생태원은 이번 정보도서가 널리 활용되도록 비매품으로 발간해 교육기관, 유관기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수강생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15일부터 국립생태원 온라인 ‘생태정보도서관’에서 이북 형태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 책이 탄소중립을 왜 실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물류 분과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송 전 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아시아 철도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철도의 유라시아 대륙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연결, 즉 남북 및 국제철도 연결 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며 남북 및 국제노선에서 대륙철도 운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전문적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 많은 사람이 대륙철도 운행의 필요성을 실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는 단절·분리된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드는 필수 기반 시설이며 국토 공간 영역이 확장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철규 ㈜삼안 부사장,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장, 황광석 희망래일 상임이사가 종합토론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실질적으로 섬나라가 되며 국제 역을 잃었고 이는 참으로 아픈 현실이다”고 꼬집으며“2018년에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대변혁의 시작이고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은 교역과 교류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다름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동해북부선을 임기 내에 착공시켰고 북방경제의 전초기지가 될 강원도의 철도망을 확장하며 대륙철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세미나는 허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희망래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동아시아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희망래일 대륙철도연구소가 후원했으며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금융산업 공익재단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서울에 이어 10월 27일 대전에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충청권과 호남권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는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 등으로 진행된다. 김희순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이‘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읍면동장 출신의 현직 기초단체장 특강시간에는 진안읍장을 역임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강의를 맡아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읍·면·동장의 역할을 논의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정책을 지역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화성시와 11월 15일부터 파주시에서 서울시로운행하는 3개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개시하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 전환노선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고유가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규노선 운행 확대, 2층 전기버스 및 수요대응형 전세버스 투입 등 출퇴근 시간대 91회 집중배차를 통해 탑승혼잡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서울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한 가격 안정성 확보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정규차량 전량을 친환경 CNG 차량 및 2층 전기버스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차량 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환절기 미세먼지 차단 및 다양한 편의시설설치, 운행안전장치 마련 등을 통해 광역교통 서비스·안전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새롭게 운행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10~22:40까지8~20분 간격으로 하루 70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삼성전자, 한국2차아파트, 광교중앙역환승센터 등 수원지역 7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나루마을에서 서울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2:50까지 5~35분 간격으로 하루 81회 운행한다.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나루마을, 솔빛마을, 다은마을, 메타폴리스, 한빛마을 등 화성지역 6개소이며 서울백병원, 서울시청, 서울역 등 서울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산내마을6·8단지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3:50까지7~35분 간격으로 하루 63회 운행한다. - 상·하행 주요 운행구간은 산내마을6·8단지, 지산중학교, 해솔마을6·7단지, 한빛마을1단지 등 파주지역 6개소이며 연세대, 이대후문, 광화문빌딩, 숭례문 등 서울지역 5개소를 경유한다. 대광위는 준공영제 전환 이후에도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량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추어 배차간격 조정 및 증차·증회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광역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광위 윤준상 광역버스과장은“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이용의 편리성과 정시성, 안정성을 높여 국민 편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광역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번에 운행 개시되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해 27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101개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6일 대학생 자율주행경진대회 본선을 진행해 우수한 기량을 보인 5개 팀을 선정하고 27일 대구 EXCO에서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대회는 산업분야의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의 연구 저변확대 및 연구 활성화 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했으며 최근 3회 경진대회에 참가한 총 196명 중 176명이 자동차 및 자율주행 관련 업계에 취직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등 국내 자율주행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참가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으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율주행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원격비상정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무인화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트렌드를 반영한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예선대회를 진행해 기본적인 자율주행 기능 수행여부를 평가했다. 26일 진행된 본선대회는 예선 통과팀에게 차량에 보조운전자가 타지 않는 무인자동차 형태로 진행됐으며 돌발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 센서 및 시스템만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도전적 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예선평가에서 10개 대학팀 모두 미션을 성공함에 따라 이번 본선에 진출해 다시 한 번 실력을 겨루었으며 교차로 장애물 회피 미션, 고객호출 자율주행 로보택시 미션, 증강현실을 이용한 고속에서의 자율주행 미션 등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미션을 수행 후 점수를 산정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션 수행 영상이 실시간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전광판 등에 송출되어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고조했으며 유튜브 생방송 진행을 통해 국민들이 자율주행 미션의 의미와 과거 대비 기술발전 수준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본선대회를 마치고 27일에는 기술교류회와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기술교류를 통해 각 팀들이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 등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은 산업통상자원부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 대구광역시 이승대 혁신성장실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성명호 원장이 참석해 시상했으며 우승팀인 성균관대학교에 국무총리상과 상금 5천만원을, 준우승팀인 숭실대학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천만원을 시상했다. 또한, 3위팀인 포항공과대학교는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1천만원을, 4위 충북대학교, 5위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을 각각 수여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서길원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본 경진대회를 통해 배출된 자율주행 전문인력들이 향후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부처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영국·폴란드 R&D 지원기관 간 MOU 체결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을 국민에게 알리고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에서 정부와 산·학·연 소통을 증진하려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년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산업 성장 및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공동 R&D 지원과 양자·다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저가소재 이차전지, 고효율 태양광 등 에너지혁신기술 개발, 스마트미터기 동남아 현지 실증과제를 지원해 실제 수출로 이어진 해외시장진출 실적 등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미국·호주·체코 등 10여개 주요국 및 미션이노베이션·IEA CERT 등 다자회의체와의 협력채널을 확충해 주기적인 공동연구 수행과 각국 정부·산·학·연 간 에너지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주요국들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에너지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단으로서 ‘기술혁신’에 주목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이 수소·CCUS 등 에너지혁신기술 확보와 원전·에너지효율·ESS 등 우수기술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성장에 기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국제공동연구로드맵’에 우리정부 정책과 국내외 기술·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현행화하고 국내 산·학·연의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수요가 적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R&D 지원과 양자·다자 협력채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에너지기술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기관은 매년 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기술수요조사’에 응답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연중 2-3회 실시하는 지원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1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했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는 ‘대한민국 고도지형 데이터’를 개발했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됐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했다. 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이 선정됐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로키산엘크 등 16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작년 12월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받았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띠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며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고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되는 늑대거북에 대해서 수거제도를 운영해 신규 지정으로 인한 사육 포기 개체를 수거해 전시나 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해 늑대거북의 방생 및 유기 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8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6종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존에 유입주의 생물에 해당되었던 중국미꾸라지는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2급 및 미관리종으로 판정되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