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통문화 청년 창업기업 86개사 유통·투자 지원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전통문화산업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10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2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년부터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통문화 분야 청년 초기창업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평균 1억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기획자를 통한 창업 전문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파운드 코퍼레이션, 소구씨, 왠지 등 청년 초기창업기업 86개사가 참여해 롯데온, 11번가, 티몬,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통사 15개사 및 투자기관 5개사 등과, 구매·투자 상담, 납품 전략, 구매처 수요 상담, 협력사 등록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가구, 지식서비스. 디자인, 생활용품, 식품 등 다양한 전통문화 창업상품을 전시해 수요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사전 행사로 ‘온라인 입점 설명회’를 열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의 입점,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상담회 이후 참여 기업의 유통 경로 확보와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4일에 2차 상담회를 마련해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 지난해 처음 열린 ‘’21년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 유통·투자상담회’는 초기창업기업 26개사, 유통사 및 투자기관 1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담 총 120건을 통해 약 120억원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참가 유통사와 투자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창업기업 제품들의 우수한 품질 등을 이유로 94%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획기적인 청년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다양한 전통문화상품을 선보이는 유통·투자상담회에 대한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과 아세안, 더 나은 일상 회복 위한 문화협력 논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아세안이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일상을 회복하고 문화번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10월 26일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과 27일 ‘한-아세안 문화장관 회의’를 통해 상호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문체부는 10월 2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3회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 관계자들이 ‘문화를 통한 회복, 다시 도약하는 한-아세안인’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한상일 예술감독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아세안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교류하며 느껴온 연대감은 물론,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시도한 비대면 음원과 영상 콘텐츠 제작사례 등을 공유하며 지속성 있는 문화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아세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연대를 통한 상생과 회복을 주제로 토론한다. 태국 공연예술인 웨일라 아마타담 마차드와 브루나이 시각예술인 오스브이앤 오스만은 각각 예술인 공동체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과 공간을 활용한 예술 생태계 육성에 대해 발표한다. 싱가포르 영화인 비크네쉬 코비나탄은 코로나 시대에서의 온라인을 활용한 영화 확산 추세를, 베트남 시각예술인 응우엔 앙트완은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말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예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회 확장을 주제로 소통한다. 말레이시아 프로젝션매핑 기업 창립자 압둘 샤커와 한국 인공지능 창업초기기업 장준영 대표가 신매체, 디지털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다. 사진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필리핀의 조 앤 비타콜은 사진예술을 의류제품에 접목한 성공 경험을, 다중매체 디자이너에서 영화감독으로 성장한 라오스의 에니세이 케올라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영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아세안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26까지, ‘어울림’을 주제로 한국의 체험형 매체예술, 인도네시아의 회화 작품, 라오스의 비디오 영상과 조각 작품 등을 전시해 코로나 이후 지친 삶을 위로하고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 26일에는 한국 전통공연단체 ‘연희컴퍼니 유희’와 ‘2021 창원 케이팝 월드페스티벌’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은 라오스의 케이팝 커버댄스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곡에 참여한 라오스의 팝밴드 ‘올라 블랙 아이즈’ 등이 펼치는 신나는 축하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27일에는 ‘제10차 아세안+3 문화장관회의’와 ‘제5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가 비대면으로 열린다. 의장인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수안사반 빅나켓 장관 주재로 대한민국 문체부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중국 문화여유부 리 췬 부부장, 일본 문부과학성 나가오카 게이코 대신, 아세안 대표단이 함께 모여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 윤성천 실장은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나는 지금,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문화교류는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인 만큼 한국은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장학·연수 등 개도국 문화 인재 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과 어울리는 사방사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산림청은 10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수목원에서 안전하고 산림환경과도 어울리는 ‘친환경 사방사업의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기후 위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방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산림환경과 조화로운 사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 지자체, 학계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토론회는 ‘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 추진현황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가 사방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했다. 〇 또한, 화명동 산림유역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친환경 사방사업 확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산림청 김영혁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사방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중근의사 유해, 하얼빈산 소나무 관 안치 후 조촐한 장례” [금요저널]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사와 안중근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사회장 거행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발굴해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국가보훈처와 주상하이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1년여간 공동으로‘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중 독립운동 관련 기사 3만 3천여 매를 발췌 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굴됐다. 첫 번째는 중국 만주지역 발행신문인 ‘성경시보’에서 안중근의사의 순국 나흘 후인 1910년 3월 30일에 보도한 기사로 안의사의 둘째 동생인 안정근지사가 안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옮겨 매장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일본당국이 거부한 사실과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기사 내용 당시 안정근지사의 요청에 대해 일본당국은“유해는 다른 사형수와 동일하게 감옥이 관리하는 사형수 공동묘지에 매장될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안의사의 유해가 당시 여순감옥 내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을 것이라는 유력한 가설을 한 번 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요청이 거절된 직후 안정근지사는 당시 안의사와 일정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감옥 관리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에 감옥 관리자는“고심 끝에 파격적으로 하얼빈의 소나무로 만든 관에 유해를 안치하고 조선 풍속에 따라 관 위에 흰 천을 씌우도록 하고 영구를 감옥 내의 교회당에 둔 후 우덕순 등 3명의 죄수들 에게 조선 예법에 따라 두 번 절을 하게 해 고별식을 치르도록” 허락했다. 특히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하얼빈 소나무로 제작된 관에 안치됐다는 내용은 물론, 그간 안중근의사 유해의 행방을 형무소 관계자의 회고록, 일본 정보보고서를 통해 추정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여순감옥이 위치한 중국 만주 현지에서 당시에 이를 보도한 기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중근의사 연구 권위자인 오영섭 박사는 “안의사의 관을 하얼빈산 소나무로 제작했다는 내용은 처음 밝혀진 귀중한 사실”이라며“안의사의 유해 찾기에 있어서 작지만 유익한 단서를 얻은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중국 상해 발행신문인 ‘민국일보’의 1927년 7월 19일자 기사로 안중근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과 사회장 거행을 다루고 있다. 1910년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할 당시 “친동생이 장례를 위해 유해를 원했으나 일본관리가 그 유해를 강탈해 돌려주지 않았고”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이에 분노해 두 아들인 정근과 공근을 이끌고 러시아로 이주해 애국 사업에 매진했다. 이후 1919년 한국에서 3·1 운동이 발발하자 다시 두 아들과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마리아 여사는 1927년 봄에 우연히 병을 얻어 영국 조계지의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그해 7월 15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기사에서는 “상해의 많은 한국 동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이에 따라 특별히 사회장이 거행되어 19일에 발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발굴 기사는 안중근의사의 순국 이후 안의사를 계승해 러시아와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조마리아 여사와 안의사 형제들의 삶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러시아지역 독립운동 연구 권위자인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는“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상해 한인교민단 교민장으로 알려졌던 조마리아 여사의 장례식이 그보다 높은 예우인 사회장으로 치러졌다는 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신보’ 1927년 7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김구, 이동녕, 조완구, 차리석, 홍진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호상위원으로서 장례에 참여, 조마리아 여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는 이번‘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 및 간행물 88종’분석을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2,000여명을 확인, 이 중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료수집을 위해 상하이총영사관과 상하이 당안관 문서 수집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이번 안중근의사의 순국 관련 기사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유해 발굴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중근의사 유해의 정확한 매장지 파악을 위해 관련국 주요 문서보관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2억 6,201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3월 관보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산은 21억 6.307만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9년 만에 약 21억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비중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에 신고한 재산 11억 6,307만원에서 2022년 18억 1,401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1992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공시 가격은 2004년 5억 2,500만원에서 2022년 24억 4,800만원으로 올랐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자는 최근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1억원 초중반의 연봉을 받았으며 배우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소득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의 모친과 장녀의 경우, 독립생계 유지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결산소위 위원 선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규모를 합의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 세부 항목 등을 심사한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충청권 주요 예산 확보의 중임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세종·대전·충청권의 미래경제를 위한 현안과 숙원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각 지역 구석구석 소통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은 대전환 복합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대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제2의 영빈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639조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국회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여성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이뤄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 간사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국내외 여성 인권운동가와 미국 여성의원과의 연대를 통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미 하원 만창일치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협상력과 정치적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하며 전국여성위원회와 함께 중앙당공직후보검증위원회와 중앙당공직후보추천재심위원회의 여성위원 50%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당내 여성 공직후보자의 권익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의 핵심 공약으로‘더불어민주당 당헌 8조에 명시된 성평등 실현 정신을 현실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강력한 재선의원의 힘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공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24년 총선에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고 했으며또한‘26년 지방선거시 공천혁명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 여성 공천 의무화 당내규정 신설 및 지방선거 지역구 광역 30%, 기초 50% 여성 공천 의무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의 여성리더십센터 역할 및 기능강화를 통한 여성 인재 발굴 및 양성 여성 정무직당직자 확대 전략공천위원회 및 비례공천위원회의 여성 50% 구성 의무화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정 의원은‘여성 비하와 갈라치기로 젠더갈등만을 야기하는 윤석열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당원의 합치된 힘이 필요하다. 뛰어난 역량과 열의를 갖춘 여성 당원과 함께 공천개혁을 통한 24년 총선과 26년 지방선거를 승리를 교두보 삼아 제4기 민주정부 출범에 앞장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자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민주적 상향식 공모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모든 여성 당원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구 복원’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람과 자연이공존하는 하구생태계 복원’이라는 주제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22년 국제 하구 학술토론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하구 관련 국제 학술토론회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물학술단체연합회가공동으로 주관한다. 국내외 전문가,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하구의 이용과 복원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물관리위원회, 물학술단체연합회, 부산시에서 참석하고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하구 복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외에서는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대사, 로저 펠코너 영국 카디프대 교수가 참석해 기조강연을 펼치고 조셉 리 중국 마카오대 총장 등 해외석학들이 참석해 주제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하구의 수자원 관리, 수질·생태계 보전, 지역사회의 미래, 과학적 고찰 등 4가지 주제로 선정해 하구와 인간, 하구와 자연, 하구와 지역사회의 공존을 과학적 분석자료와 함께 논의한다. 첫째 날인 10월 26일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낙동강 하구 연어방류 현장, 습지생태공원, 하구 철새 생태탐방 등 하구 일원의 생태계를 체험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 물관리 시설 등을 둘러본다. 둘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대사와 로저 펠코너 교수가 각각 네덜란드의 하구관리와 지속가능한 하구역 활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하구의 수자원관리’, ‘하구의 수질·수생태 보전’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며자연과 공존하는 하구 이용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날은 ‘하구 개방의 과학적 고찰’을 주제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하구 복원의 의의를 논의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학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구의 미래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확인할수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행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학술토론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낙동강 하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제사회에 하구 복원 방법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 6억 5622만 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보다 6.4% 감소한 6억 5,622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발전·열생산으로 3,068만 톤이 줄었으며 도로수송, 기타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 화학산업에서 전년 대비 53만 톤, 농림어업 에너지 소비에서 44만 톤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5억 6,992만 톤으로 전년보다 4,165만 톤이 감소했다. 발전·열생산 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보다 3,068만 톤 줄었다. 제조업·건설업의 배출량은 전년보다 602만 톤이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철강 330만 톤, 기타제조업 338만 톤이 감소한 반면, 화학 53만 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수송 부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류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21만 톤이 감소했다. 가정·상업·공공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 연료대체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전년보다 205만 톤이 감소했다. 산업공정 분야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4,853만 톤으로 전년보다 7%가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광물산업 부문에서 277만 톤이, 화학산업 부문에서 3만톤이, 금속산업 부문에서 5만 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계 온실가스는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과 반도체·액정 생산 항목에서의 소비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79만 톤이 감소했다. 농업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2%에 해당하는 2,105만 톤으로 전년보다 9만 톤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장내발효 15만 톤, 가축분뇨 9만 톤, 농경지토양 5만 톤이 증가한 반면, 벼재배에서 22만톤, 작물잔사소각에서 0.1만 톤이 감소했다. 폐기물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5%에 해당하는 1,673만 톤으로 전년보다 21만 톤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매립 0.4만 톤, 하폐수처리 7만 톤, 소각 19만 톤이 증가한 반면, 기타부문에서 5만 톤이 감소했다.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분야의 2020년 흡수량은 3,788만 톤으로 전년대비 166만 톤이 증가했다. 산림지는 전년대비 산림지 면적 감소 둔화, 산불 피해면적 감소 등에 따라 흡수량이 26만 톤이 증가했다. 산림지 이외에서는 초지 부문에서 2만 톤이 흡수됐고 농경지 및 습지 부문에서 각각 283만 톤, 32만 톤이 배출됐다. 국내 6대 온실가스별 비중은 이산화탄소가 91.4%로 가장 높으며 메탄 4.1%, 아산화질소 2.1%, 수소불화탄소 1%, 육불화황 0.8%, 과불화탄소 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93.5%가 연료연소에서 발생하며 2019년 대비 6.9%가 감소했다. 메탄은 폐기물매립, 벼재배, 장내발효, 탈루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년보다 0.4%가 줄었다. 아산화질소는 농경지토양, 가축분뇨처리, 연료연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년 대비 1%가 감소했다. 수소불화탄소는 냉장고 기기의 냉매제 등 사용 과정에서 과불화탄소는 반도체·액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육불화황은 반도체·액정 및 중전기기 제작과정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이들 물질의 총배출량은 전년대비 4.9% 감소했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액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총생산액 10억원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357톤으로 2019년 378톤에 비해 5.7%가 개선됐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7톤으로 2019년 13.6톤에 비해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에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확정하는 공식 통계로서 2021년 6월 공개한 2020년 잠정치보다 1.2%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다만,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상세자료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마당에서 10월 25일 오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률 2.39%, 3년 연속 증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 정부는 37.7%, 가계는 8.5%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 폐기물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항목에는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이 있다.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 등을 주로 지출했다. 폐기물영역의 지출 항목은 폐기물 수거·처리와 폐기물 처리 위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9년 12%, 2020년에는 18.2%가 증가해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영역의 2020년 지출 비중 22.6%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2.39%를 기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보호지출 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