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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해양경찰청 비위 천태만상. 업무 시간에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 총기사고까지 [금요저널] A해양경찰서 소속 B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한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B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A해경에서 B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C해양지방청의 또 다른 직원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32시간에 달하는 사이버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했으며 수시로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직원은 본인이 사용했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에게 강매하고 자신의 결혼식에 하객 인원 파악과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D해양경찰서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 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E해양경찰서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사고 전 F함장은 인수인계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 음주운전, 성범죄 및 성비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이 있었으며 그중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 이라는 배송기한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해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 농민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 공유의 장 마련

의료현장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현황 공유의 장 마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COEX에서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시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공간구조의 감염제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최적화, △감염병 대응 및 보호장비 고도화, △의료종사자 대응력 확보를 주요 목표로 구조·시스템·장비·인력 분야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연구로 개발된 연구성과물은 현재 병원·요양원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의 실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의료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 중에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이 주관해 진행된다. ‘2024 감염병의료안전사업 성과교류회’는 의료환경의 감염병대응을 위한 4개 분야의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공동관이 운영되며 감염병 대응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 현황을 공유하는 학술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견된 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했다”며 “의료안전사업의 성과물을 통해 차기 팬데믹시 의료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