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동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3년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7회 지적세미나 개최… 인공지능·드론 등 신기술 연구 사례 집중 조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7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적세미나는 1979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지적·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약 3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30편 중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의 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고 ‘AI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결정’ 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센터 구영현 교수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적분야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과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산림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랑의 컴퓨터 기증 [금요저널]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해 총 181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불용 처리된 전산장비로 개인용 컴퓨터 60대 모니터 45대 노트북 18대 전자복사기 3대 프린터 21대 등 모두 181점이다. 기증하는 전산장비는 정비업체의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에 전달되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자원 선순환과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왔다.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정보격차를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장비 등을 기증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1차관, 중미 6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금년 우리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미 지역 6개국 주한대사들과 11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에서 한-중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공동 번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차관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양자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평가했으며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중미통합체제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우리나라는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주한대사들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대사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중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금년 한-중미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경제안보, 인프라, 친환경, 디지털, 농업 등 분야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주한 중미국가 대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2,500명을 선발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소득상실 등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중·고등학생 300명을 ‘SOS 유형’ 대상자로 9월 중 최종 선발해 10개월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총 2,800명을 선발·지원하게 되어 지난해 1,20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해 지원 대상을 두 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 학습자의 교육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게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역량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신규 선발 이후에는 전체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축제’를 확장가상세계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신규 장학생에게 장학금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함과 더불어 장학생 증서를 수여해 국가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북돋고 명사와의 간담회, 축하공연 등을 통해 교육 자료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김병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의 발판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의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성장과 자립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학생선수 맞춤형 진로설계 본격지원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와 함께학생선수의 진로를 고민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통한 다양한 직업군 탐색 기회 및 진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선수를 희망하는 학생선수와 진로를 중도에 변경할 수밖에 없는 진로전환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체육분야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두가 미래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1:1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 비대면 상담’은 학생선수, 진로전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총 32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사례 소개, 체육관련 계열 대학 진학상담 등 개인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하고 2022.7.9.~7.24.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걸쳐 8일간 운영되며 학교체육포털을 통해 7.20.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을 한 광주체고 울산스포츠과학고 강원체고 충남체고 등 전국 체육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선수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특강, 참가자 특성별 모둠별·개별 상담 등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체육진로진학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도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지원단이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특강을 전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경로와 증가하는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부응해 학생선수나 진로전환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학생선수들에게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 진로상담전문가 인력자원을 매년 확대하고 권역별로 진로상담지원단의 ‘찾아가는 학생선수 진로·진학상담’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반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계획 중이며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학생선수 진로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에 이어 학생선수 진로·진학 길잡이을 제작·배포해 일선학교에서도 학생선수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생선수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상담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선수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으로 총 565명이 과로사 했는데, 이는 2020년 497명에 비해 13.7%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9.9%, 공무원 66.7%, 어선원 100% 증가한 수치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까지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려 한다”며 “과로사 사회 아닌 과로사 없는 사회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 현재 법에도 없는데 꼼수로 허용해주는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by강득구 의원, 박달스마트밸리 음모론적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금요저널] 최근 심재민 전 시의원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라며 음모론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의혹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와 탄핵도 불사하겠다며 안양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양새다. 박달스마트밸리는 박달동 일원의 軍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 조성하고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안양시를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 복합단지 조성해 지속가능한 안양발전을 이루고 정주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안양시청이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는 7조 9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4만 2천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관·군·정이 서로 협력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복합적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에 대한 음모론적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안양시 국민의힘 3개 당협위원회가 지방선거 이후인 7월로 사업을 미루라는 마타도어식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 이런 음모론적 주장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화약고’, ‘불바다’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안양시민과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려는 음모론적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며 “안양시 발전을 가로막는 시도는 국민의힘 입장인지, 심재민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인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안양시민을 선동하거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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