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동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3년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7회 지적세미나 개최… 인공지능·드론 등 신기술 연구 사례 집중 조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7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적세미나는 1979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지적·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약 3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30편 중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의 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고 ‘AI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결정’ 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센터 구영현 교수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적분야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과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대학교육포럼,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 이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가 수여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대성 이사는 SK그룹의 자재 구매 전문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행복나래를 출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을 설립, 은퇴 시니어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성과가 우수한 1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이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 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던 기초자치단체 3개소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축하와 함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유공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2007년 55개소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3,300여 개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주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정책포럼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교육포럼은 김형미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을 품고 사람을 키우다’를 주제로 대학의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거점 역할 확대를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력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은 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기관, 지원인력, 창업팀 등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청년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설명회 및 상담회,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전 및 제품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 국민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등 초특가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는 장바구니 담기,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재활용, 리필스테이션, 새활용 등 사회적가치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에서 행사 실황 온라인 생중계 및 편집본 게시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으며 금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자,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정비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을 신속히 확진한 바 있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하나, 7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확대에 앞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완료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전국 검사망 구축이 현재 완료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최초 인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7월 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이지케어텍, 헬스허브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병무청,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간부 워크숍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리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병무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방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병무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이라는 손님을 모시고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일에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각 협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병상가동, 검사역량 등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최근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해 각 협회의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각 협회에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인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진료체계 정비와 원숭이두창 조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 및 신고를 부탁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8일 오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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