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사용할 땐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동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요청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각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최근 3년간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또한, 최근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텐트 내부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7회 지적세미나 개최… 인공지능·드론 등 신기술 연구 사례 집중 조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7일 고양 킨텍스에서 제47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적세미나는 1979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47회를 맞이한다. 지적·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약 3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30편 중에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의 최종 발표·심사 및 시상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을 집중 조명하고 ‘AI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결정’ 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센터 구영현 교수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적분야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과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 국회 청원서 제출 [금요저널] 최영희 의원이 보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2일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오는 13일 소통관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포함된 유물은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대표하는 유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검 2점 투구 장식 옥로 1점 관복을 입을 때 두르던 허리띠 1점 복숭아 모양의 잔과 받침 1쌍 등 총 4종이다. 이순신 장군이 생전에 남긴 난중일기 서간첩 임진장초 등의 문헌자료는 이미 국보로 지정됐다에도 직접 사용한 유물은 여전히 국보로 지정되지 못한 채 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유물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직접 사용한 문화재로써 국보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영향을 고려할 때, 충무공 장검을 비롯한 유물 일괄을 국보로 승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by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 바다를 품은 정원 ‘온실 속 아쿠아리움’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7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특별전시온실에서 ‘바다를 품은 정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하는 ‘바다를 품은 정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닷속 세계의 모습과 바닷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생물들을 닮은 식물들을 전시해 이색적인 바닷속 풍경을 선보인다. 바다 생물을 닮은 식물로 생선뼈를 닮은 ‘생선뼈선인장’, 오묘한 푸른빛이 바다의 해초를 연상시키는 ‘블루스타고사리’, 가늘고 길쭉하게 뻗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매력적인 산호를 연상시키는 ‘청산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바닷속 풍경을 상상할 수 있는 파피루스, 칸나, 애크메아 등 12종의 다양한 식물들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계절전시온실 야간개장이 실시되는 8월 27일까지는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특별한 바다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이번 특별전에는 해양 환경오염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바다 숲 보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다. 박원순 전시기획운영실장은 “아쿠아리움처럼 꾸며진 시원한 특별전시온실에서 무더위를 이기고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공공연구성과의 치안분야 기술실용화로 치안산업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고도화 및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망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원천 연구성과 분야의‘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공공연구성과를 실용화해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기획부터 실용화, 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에 두 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공동추진 사업이다.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악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암호화폐, 디지털 금융사기·성범죄, 해킹 등 치안 분야 신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청은 범죄 예측, 수사 기법·장비 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기초·원천 연구를 통해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공공연구성과를 치안 분야에 접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성숙시키도록 지원하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부처가 협력해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크게 기술성숙도 수준 5~6단계의 기술을 2년 이내 치안 현장에 활용하는 단기 치안 연구개발 기술실용화와 유망 기초·원천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실용화로 연계하는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 분야 기술실용화로 구분해 지원한다. 7월에 시작하는 기초·원천 연구 분야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은 치안 수요에 맞춰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기초·원천 연구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업이 연구 초기부터 일체화된 협업 수행 구조로 기술성숙도를 고도화해 실제 치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범사업이다. 본격적인 연구수행 전에 과제 참여 연구자가 실질적인 현장 수요를 반영한 상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 3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과 소통해 사업모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 사업화 계획을 구체화한 후 경쟁 방식의 최종 평가를 통해 3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3년 6개월간 21억원 내외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3개 과제 뇌파 활용 진술 진위 판별 검사기법 및 첨단 융·복합 장비 개발 양자기술 기반 보안 문제 차단 아이피 카메라 개발 영상분석 기술기반 교통단속 장비 및 운영플랫폼 개발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치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국가 치안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로 구성됐다. 연구성과물은 과기정통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연계해 혁신제품 선정 시 경찰청에서 우선 구매를 통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편승해 범죄 수법이 날로 비대면화·지능화·첨단화되고 범죄 공간은 가상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따른 치안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치안분야 공공연구성과 기술실용화 사업의 실행으로 치안역량 강화 및 치안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치안 연구개발과 실용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화가 완료되고 기술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수출 등 ‘치안 한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연구성과가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 기업이나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10일간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예정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한 것으로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범죄 및 국내로의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시민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 및 유통조직,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에 관한 범죄정보, 기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이다. 경찰청은 온라인홍보물을 한인회 등 현지 교민단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지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홍보자료 배포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서 195개 인터폴 회원국에도 한국경찰청의 특별 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제약, 항공편 중단 등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 여건이 악화했다에도, 오히려 국내로의 밀반입 수법이 다변화되고 기존에 마약 밀수출국으로 익히 알려진 동남아시아, 중남미 지역 이외에 북미 및 유럽에서의 밀반입도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반입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 신고 기간에 입수한 범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는 물론 인터폴 채널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개시해, 신원이 확인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외국 경찰기관과 협력해 검거 및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 경찰기관이 수사 중인 대한민국 또는 우리 국민이 관련된 마약 사건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마약은 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국가 간 이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국경 없는 범죄로써, 외국 경찰기관과의 국제공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며 “마약류가 국내로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마약사범에 대한 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폴국제공조과 신고전용 전자 우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며 중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by이 여름 다시 떠나도‘안심여행’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다시 떠나도 안심여행, 모두가 즐거운 여행은 안전·안심이 기본이다’를 주제로 하는 ‘2022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처음 실시한 이 캠페인은 최근 일상 회복과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캠페인 추진을 위해 공사는 전국 199개 안심관광지를 선정, 발표했다. 작년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면, 올해엔 위생·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친환경적 노력을 기울이는 여행지라는 차이가 있다. 기준은 기본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의 적정성 안전관리 우수성 관광자원의 접근성 관광지의 친환경적 노력 등 총 4개 부문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99곳을 뽑았다. 선정된 곳들 중 실내시설들은 소독·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역, 위생 전문가의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관광객 대상으로는 매월 주제별로 ‘힐링하며 여행하기 좋은 안심관광지’ 정보를 제공한다. 7월에는 ‘아이랑 엄마랑, 가족여행 안심관광지’를 주제로 대표 안심관광지 20곳을 소개하며 15일부터는 안심관광지 방문 인증이벤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국민 안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도 제공한다.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에버랜드와 공동 제작한 이 영상에선 에버랜드 아마존 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티타남’‘과 소울리스좌’가 출연해 노래와 춤으로 안심여행 수칙을 중독성 있게 알려준다. 15일부터 온·오프라인 채널로 송출되며 일반인 대상 챌린지 이벤트도 실시될 예정이다. 안심관광지와 상세 이벤트 정보는 공사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집관에서 캠페인 홍보영상은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정혜경 관광복지센터 안전여행파트장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휴가철 기간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여전히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지구를 지키는 여름방학, 배우고 즐기며 실천해요 [금요저널]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소속·산하기관 9곳과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 일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총 40여 건의 교육·체험, 전시 관람, 실천 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별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각 소속·산하기관 별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여름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합 홍보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기관 간 협업과 사전 기획을 통해 기관별 행사 내용을 하나로 묶는 ‘소담휴: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공동 주제문을 준비했다. 아울러 교육 및 체험 과정 10개를 선정해 공동 표어인 ‘친환경배움 마당’으로 통일해 한눈에 보기 쉽게 주요 일정,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내에 별도의 ‘작은 누리집 소담휴’를 운영해 행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알려준다. 소담휴에서 전체 행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명 바로가기를 통해 행사의 세부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여름 자연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명소 10곳을 선정해 소개하며 집에서 아이와 함께 즐기는 ’환경놀이 꾸러미‘ 등 다채로운 교육 콘텐츠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는 ’지구를 지키는 여행‘ 실천 인증, 기후행동 실천 ’스쿨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by국민 10명 중 7명,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중요성 공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도를 파악해 효과적인 기초연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인식조사는 기초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조사했으며 ○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국민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기초연구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응답했고 ○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역량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 정책과 관련해서 ‘연구자가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제시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연구 정책’에는 국민의 64.3%가 동의하며 ○ ‘기초연구의 목표성 또는 전략성 보완·강화’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 또는 특성화가 필요한 연구 분야는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바이오/의료융합’ 및 ‘기초생명과학’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 확보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서 기초연구의 목표성과 전략성을 보완·강화해나가고 기초연구의 필요성 및 지원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기초연구 성과 홍보 등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고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맞춤형상담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재난안전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판촉 능력 및 시장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행안부에서는 2020년부터 기업의 특성에 맞게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상담 지원을 받는 기업은 총 24개 업체로 지난 5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86개 업체 중 서면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기술 및 제품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산업재난사고 풍수해, 교통사고 등 분야별로 나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담을 지원받는 기업은 4개, 새롭게 선정된 기업은 20개이다. 산업재난사고 분야는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확보해 주는 레이저 피난 유도기, 소음차단과 동시에 작업자 간 대화가 가능한 안전모 부착형 귀마개, 긴급대피 시 질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내 산소공급장치 등을 생산하는 6개 기업이 상담 지원을 받는다. 풍수해 분야는 집중호우 시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저류시설, 별도의 유압공급 없이도 노면 접지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설기 등을 생산하는 4개 기업이 선정됐다.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운전 중 도로 상황을 안내하는 차량 장착용 교통안전 신호기, 인공지능영상 기반 도로 기상 및 살얼음 검지 장치 등을 제조하는 3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외에 실시간으로 소방 시설물 작동을 감시하는 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단말기, 방수콘센트와 방수플러그를 결합해 침수 시 감전·누전이 되지 않는 방수 접속기 등 다양한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11개 기업들이 선정됐다. 상담 분야는 공공조달, 인증획득, 해외수출 등 6개 분야로 세부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조달 분야 상담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 인증획득 절차 및 해외수출 정보 등은 기업별로 적합한 지원 수준을 진단해 최적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상담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상담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난안전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행정과정에서의 국민권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문 제도를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보다 신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청문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온라인공청회는 현장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공청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장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있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한 참여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을 포함시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행정에의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상황도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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