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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전국에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찾아라 [금요저널] 과학기술 분야의 우수한 탐구 성과를 평가하는 전국과학전람회의 전국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 시작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로 지금까지 수많은 우수 과학인재를 발굴해왔다. 제1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임한종 교수는 세계 최초 간디스토마 치료제를 개발한 기생충학자로 우리나라 기생충 박멸에 기여한 대표적 과학자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조원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주요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자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망주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올해 제71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의 전국대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지역 예선대회가 모두 종료됐다. 전국에서 출품된 작품은 총 2,836점으로 시·도 예선을 거쳐 초등학생 71점, 중학생 53점, 고등학생 158점 등 총 301점이 전국대회 본선 진출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는 서면심사~29일)를 시작으로 면담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등 총 300여 점의 작품에 대한 시상을 확정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9월 26까지 총 15일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에서 전국대회 출품작 전시가 진행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국과학전람회는 7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꿈과 희망, 도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우리나라 과학자 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며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우수한 과학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최근 3년간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이 54% 증가하고 벌 쏘임 환자 이송이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8월이 연중 가장 위험한 시기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은 2022년 19만 3,986건에서 2024년 30만 4,821건으로 연평균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벌 쏘임 환자 이송도 6,953건에서 7,573건으로 연평균 4.4% 늘었다. 2024년만 보더라도 벌집 제거는 8월 114,421건, 벌 쏘임 이송은 2,225건으로 한 달 수치로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벌집 제거 출동 및 벌 쏘임 환자 이송건수는 줄었지만 지난 8월 10일 기준, 벌 쏘임 환자에 대한 이송 건수가 일평균 54건이 됐으며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가 가장 많았던 주간의 일평균 벌 쏘임 이송 건수의 50%를 넘어 국민들의 벌 쏘임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 벌 쏘임 사고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8월 10일까지 총 8명이 발생했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예년처럼 10명 이상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나이대별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 보면 지난 3년간은 전부 50대 이상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40대 남성도 심정지가 발생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벌침 독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심정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꿀벌 침에 쏘이면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신속히 제거 후 상처 부위를 소독·냉찜질해야 하지만, 말벌 침에 쏘이게 되면 침은 박히지 않으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는 단순히 피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메스꺼움,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벌에 쏘였을 경우 바로 119로 신고해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받고 구급 출동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복 80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그날의 의미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곳,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국내디지털마케팅팀 이가영 팀장은 “광복절 역사여행 정보를 참고해 여행의 즐거움과 함께 독립운동의 숭고함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자원’ 으로 순환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연말까지 △자원순환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을 위해 총 4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금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 중에는 △폐합성수지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재탄생시키고 △반도체·전자 산업 폐기물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쓰고 남은 그물망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재자원화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스팀 형태로 이웃 공장에 공급하는 사례도 지원된다. 산업부는 ’18년부터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 90건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해 발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업 간 자원순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도 살리고 기후도 살리는 순환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숙박비가 쑥 내려갔쑥”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8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총 80만 장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는 숙박할인권 총 7만 2천 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특별재난지역편’은 지난 6월에 추진한 특별재난지역편보다 지원 지역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 등 산불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인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지난 7월 16일~20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세종 등 8개 광역지자체 내 33개 시·군·구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편’ 대상 지역에서는 할인 혜택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7만원 미만일 경우 3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 할인권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숙박세일페스타’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도 이번 행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은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기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충주시를 유쾌한 시선과 재치로 홍보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충주맨’과 협업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숙박할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티브이’를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영상 시청 인증, ‘숙박할인권 행사 응원 메시지’ 남기기 행사를 진행하고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의 일환으로 마련한 만큼,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상, 청년의 시선으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받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참가 대상은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부생으로 1인 이상 최대 5인이 한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9월 12일까지 예선 주제인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본선 진출 16개 팀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전문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본선에서는 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해 팀별 1:1 배틀 형식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결선은 11월 5일에 열리며 우승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본선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결선 당일에는 현장 응원전과 경품 추첨도 열리며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 등과 협력해 친절 서비스 교육,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자율적인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지정 해수욕장에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지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도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생활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할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수산물·외식비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되던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11월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가지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8월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해썹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 예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글로벌 해썹 등록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썹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해썹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의 활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전등록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업체는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글로벌 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앞으로도 원활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이 그리는 여성과 평화의 미래.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 분쟁하 여성의 보호 증진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확대했다.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여성·평화·안보 논의 주도를 공약했으며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공동서약 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5주년일 뿐만 아니라, 청년·평화·안보 의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 채택 10주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에 맞추어 금년 공모전은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 평화·안보 분야 여성 리더십의 미래를 공모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 분야는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전 세계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고자 일러스트, 인스타툰, 표어로 구성했다. 이번 공모전은 수상작들에 대해 총 600만원의 상금과 외교부장관상을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때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을 수상한 해외 체류·거주 참가자에게는 시상식 참여를 위한 한국 왕복 항공권 및 숙박이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