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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일영 의원, 워터프런트 축소·지연에 “인천시, 인천경제청 무능 보여줘. 책임지고 원안대로 재추진해야” [금요저널]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워터프런트 사업이 지연되고 규모가 축소된 것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무능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강력히 비판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시 예산 약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친수·관광시설이 도입돼 시민 편의와 관광 요충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워터프런트 사업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기존 63만㎡에서 58만㎡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워터프런트 사업 지연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약 63만㎡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안을 해수부에 심의 요청했다. 그러나 실무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며 “매립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 결국 사업이 축소되고 지연됐다. 최근 해수부는 송도를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마리나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워터프런트 2단계는 마리나 항만과 연계를 통해 송도가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핵심 거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사업이다.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했다면 기존안대로 추진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공공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행정 비전과 협상력, 추진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려며 “이번 워터프런트 축소 및 사업 지연 발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사전 준비 부족, 전략 부재 그리고 해수부와 소극적으로 협의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 전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인데 행정 무능과 안일함으로 인천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해수부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원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워터프런트 현장점검, 주민 간담회, 관련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차질없는 워터프런트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송도국제마리나항만을 강조하고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향후 워터프런트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화 속 앨리스가 되어 단위와 양자 기술 체험한다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미터협약 150주년과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이해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두 달간 국립과천과학관 2층 첨단기술관에서 특별전 ‘단위와 양자 나라의 앨리스 – 큐빗에서 큐비트까지’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단위와 양자 기술의 발전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전시는 크게 ‘단위 나라’ 와 ‘양자 나라’ 두 구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구역 ‘단위 나라:세상을 측정하다’에서는 인류 문명 발전의 근간이 된 측정 단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활용된 최초의 길이 단위 ‘큐빗’부터 고대 중국, 근대 프랑스, 그리고 조선시대 등 각 시기와 국가별 흥미로운 단위와 측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구역 ‘양자 나라: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해하다’에서는 양자 기술의 태동과 핵심 원리, 활용 분야를 전시한다. ‘제5차 솔베이 회의’ 재현 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보어와 함께 양자역학의 역사적 논쟁에 참여해 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장인물과 양자 나라를 탐험하며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양자 큐비트’ 등 난해한 양자역학 개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시간의 역사’ 코너에서는 단위와 양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 왔는지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을 통해 역사적 인물과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운영된다. 관람객은 전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아인슈타인, 체셔 고양이, 카드 병정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더욱 실감 나게 전시를 경험할 수 있고 해당 사진과 체험 후기를 제출하는 후기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고양이 표정이 공존하는 ‘양자냥이 필통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양자 기술 연구 대표 성과의 실물 모형도 대거 전시된다. 전시관에선 KRISS의 50큐비트급 초전도 기반 양자컴퓨팅,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시계 ‘세슘원자시계’, 20억 년 동안 오차가 단 1초에 불과한 세계 최고 정확도의 ‘이터븀 광시계’, 정밀 제어와 오류 정정에 강점을 지닌 ‘중성원자 양자컴퓨터 홀로그램’ 등 실제 KRISS에서 개발 중인 양자 기술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의 단위와 양자 기술 연구 성과를 국민께 소개하고자 기획됐다”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친숙한 동화를 차용해 친근함을 담아내고 동시에 전문 연구기관인 KRISS와의 협업으로 내용적 깊이도 더하려 노력한 만큼 많은 국민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RISS 이호성 원장은 “올해는 미터협약 150주년·양자역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측정표준 대표기관 KRISS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이번 전시는 KRISS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측정과학과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대중과 공유하고 과학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과학기술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 2025’ 통합본선에 진출할 우수팀 10팀을 선발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본 경진대회는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 2025’의 예선연맹 중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연구자 연맹’의 결선이다. 연구자 연맹은 공공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우수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창업 특화 연맹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시장성을 겸비한 팀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자 연맹은 도입 첫 해인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 2023’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배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24년에도 장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실험실창업 분야 대표 경진대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연구자 연맹에는 총 142개 팀이 지원해 작년 대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서면 및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최종 기업 설명활동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화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가 높은 10개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팀에게는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 2025’ 통합본선 진출 기회 제공과 함께 자문단의 역량강화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비창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XMUT팀’은 중심 정맥 삽관술 등 도관 삽입 시 실시간으로 영상 유도가 가능한 일회용 초음파 조각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XMUT팀’은 2025년 과기정통부의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사업에 참여해 창업 품목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본 경진대회를 통해 초기 사업화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병철 대표는 “결선 진출자 모두가 최우수상을 받아도 이해될 정도로 연구자리그의 경쟁력이 높았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머물던 기술이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사업화의 동력을 얻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비즈큐어’는 가시광 경화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용 점착제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기술은 기존 자외선 경화 방식과 달리 자외선 차단 및 접착력 조절이 가능해 기능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즈큐어’는 2024년 과기정통부의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석주 대표는 “대학 실험실에서 땀으로 일구어낸 제조 기술이 비즈큐어의 원동력”이라며 “기술 기반 신생기업의 가치를 인정해 준 과학기술 창업경진대회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경진대회에서는 ‘도전 한국형 신생기업 2024’ 장려상 수상자이자 인공 지능 반도체 신생기업 ‘아티크론’의 창업자인 정한울 대표가 특강 연사로 참여했다. 선배창업가로서 기술창업과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참가 팀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대학·출연에 축적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과기정통부도 공공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 라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2025년 INSARAG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 119대응국장을 포함한 대표단 4명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인도주의조정국이 주최하고 일본 국제구조대가 주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2026년도 INSARG 전략계획 아·태지역 운영방안 및 연간일정 공유 국가 구조역량 평가제도 운영현황 IEC/R 평가 기준 등 국제탐색구조 정책 방향, 협력체계 평가제도, 역량배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2월에 예정된 ‘한·일 소방행정 세미나’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도 함께 진행한다. INSARAG는 1991년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 협력체로 재난 발생 시 각국 구조대의 탐색·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국제 기준을 수립하며 회원국 간 역량 향상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 세계 6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999년 가입 이후 의장국 역임, 구조대 등급 인증, 국제훈련 및 평가관 파견, 워크숍 개최 등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2023년 UN INSARAG로부터 최고 등급인 ‘HEAVY’를 재인증받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올해는 ASEAN 재난대응훈련 참여, 구조역량 기반 장비 기준 정립, 인력풀 정비, IEC/R 참관과 국제전문교육 확대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대한민국은 최고 등급의 구조역량을 보유한 INSARAG 회원국으로서 재난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구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촌진흥청 [금요저널] 국산 로봇착유기가 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 ㈜다운과 공동 개발한 '데어리봇' 7대를 대만에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홍보, 제품 실증 등 다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낙농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은 결과다. 특히 대만 낙농기자재 유통업체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품 성능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운영 안정성과 기능 유연성, 가격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지난해 체결했다. 대만은 농가당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로봇착유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장비 도입에 관심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국산 로봇착유기의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은 현지 유통사와 낙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다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로봇착유기를 개발했다. 두 차례 상용화 실패를 겪은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 이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이다. 외국산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과 우유 생산량, 유성분, 사료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젖소 생체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으로 실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로봇팔 성능을 개선해 착유 시간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13.8% 단축했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유두 개별 착유 기능을 통해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대다수 국제 기업 제품이 규격화된 모델로 공급되는 데 반해, 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만에서 요청한 기능만을 선별해 제공했다. 이렇게 대만 현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국산 로봇착유기의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가격 경쟁력, 운영 안정성, 데이터 활용성은 물론, 신속한 기술 지원 체계까지 갖춘 점에서 대만 농가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다운 최영경 대표는“국내외에서 데어리봇 성능을 입증해 나가며 후속 수출 확대와 함께 국제 스마트 축산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수출은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제적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입원환자 최근 4주간 2배 증가,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8월 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국민들은 기침, 재채기 시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25년 31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0%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 19~49세가 9.6%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도 ’ 25년 31주차에 23명으로 4주 연속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52.5%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까지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8월 중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 25년 31주차에 22.5%로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지난 주 대비 증가하며 26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기관 현장점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치료제 수급 체계점검 등 의료계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휴가철과 무더위로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8월까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을 슬기롭게 지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등의 기침예절을 꼭 기억해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발열이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는, 진료를 받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평가하고 치료제 및 병상 수급 등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8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31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력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적용해 전력 사용 효율화와 전력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 금번 1차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이며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고 연결·통합하는 전략으로 전력망을 새롭게 설계하고 전력시장에서 통합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이 성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8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사기 전화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기전화는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사기전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어울통신 발신문자에 ‘어울통신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사기전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전화범이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고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통신 분야 사기전화 예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기전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KT는 작년 10월 정보통신기술 규재 유예제도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를 지난 7월 30일 개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사기전화 통화 내역을 활용해 사기전화 탐지 정확도를 높였으며 올해 사기전화 탐지율 95% 이상, 약 2천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 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사기전화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 앱에서 실시간 사기전화 경고 알림을 제공해 왔고 지난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 으로 전환해 문자 결제 사기 문자 수신, 악성 앱 감염 등 위협이 의심되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보유한 사기전화 성문 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이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사기전화 탐지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사기전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24년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에 이용하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기전화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기전화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사기전화와 같은 디지털 범죄에 맞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민·관이 협력하면 보이스피싱을 근절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기전화 대응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활용되어 사기전화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것”을 이동통신사에 당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통한 사기전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그날의 빛, 오늘의 꽃으로…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금요저널] 산림청은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1991년부터 시작한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무궁화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인 광복절인 8월 15일을 전후해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모든 세대가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를 부여해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를 주제로 도심형 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전 국민이 부담 없이 편한 시간대에 아름다운 무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 기간인 8월 14부터 8월 16일까지 무료입장과 야간 개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아름다운 무궁화 분화 1,000여 점이 수목원 곳곳에 전시되며 특히 개막일인 8월 14일 저녁에는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 무궁화 드론쇼’ 가 펼쳐질 계획이다. 또한 AI로 만나는 무궁화 역사해설 등 전시행사와 더불어 나라꽃 퍼즐 맞추기, 한복 무료 대여, 무궁화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국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더욱 많은 국민들이 무궁화를 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라남도 장성군에서도 지역 무궁화 축제가 개최되도록 지원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무궁화 대축제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정원 컨텐츠와 나라꽃의 가치를 결합한 생활 밀착형 축제이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궁화가 지닌 상징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