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12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수행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를 비롯해 탄소순환플랫폼 사업을 수행하는 14개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의 주 내용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및 관련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에 대한 협력 등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민관 협력을 이루어 성공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의 공공기관, 시설, 축제 장소 등에서 분리수거 선별 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 등 탄소순환플랫폼을 적용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릉시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 환경부 등 관계기관 총력 대응 지속 [금요저널] 환경부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8월 12일 오전 25.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강릉시 가뭄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7월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릉시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날 가뭄 ‘경계’ 단계 진입에 따라, 강릉시와 농어촌공사는 생활·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량을 각각 약 ‘하루에 1만톤’을 추가로 감량하게 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천톤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톤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만병의 병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 농식품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 오봉저수지 준설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릉시 가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를 유지하되, 연면적 1천m2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m2·yr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고 말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8월 12일 한국방호시설학회와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분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에너지·운송 등 사회 핵심 기반에서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이 활용되는 디지털 심화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 영향 예측 분석과 전자파 방호기술 연구 등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이번 양 기관 업무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국가기관이며 한국방호시설학회는 방폭, 화생방,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및 관련 제품 제조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23년에 설립된 학회로 고출력 전자기파 분야 방호대책 확산 필요성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자파 방호 기술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 교류 전자파 방호 연구·시험시설 공동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학술대회·간담회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고출력전자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호 시설의 차폐성능 평가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며 전자파 방호대책 관련 학술대회 개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014년 7월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역 정보통신기술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전자파 시험시설을 무료로 개방해 기술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한국방호시설학회와도 시험시설 공동활용을 통해 전자파 방호분야의 국제 표준화 연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축적된 전자파 방호 분야 기술과 경험이 국가적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 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 국가 주요 기반서비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해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 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역사 속 용산기지를 걸으며 용산공원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오후 전쟁기념관 부지 내에 있는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도보 투어와 함께하는 용산공원 역사·건축 이야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 세월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되어 왔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고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형과 시설물의 조성·활용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행사는 도보투어를 시작으로 용산공원의 역사, 길, 건축에 대한 전문가별 주제 발표와 시민 체험 발표,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도보투어는 사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전쟁기념관 동측 부분반환부지를 직접 걸으며 과거 건축물의 역사적 특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 첫 번째 발표자로 신주백 전문연구원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식민과 분단의 아픔이 응축된 공간인 용산공원의 역사 이야기를 설명하고 용산공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종헌 교수는 용산공원의 자연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분석하고 옛길의 회복을 통해 역사를 지나 미래를 잇는 용산공원의 보행로 길을 제안한다. 최호진 소장은 2020년부터 조사해온 미군기지 내 중요 시설물을 소개하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시설물 관련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한다. 시민소통의 시간으로 이동규씨와 이상익 감독은 미군 용산기지 시절의 생생한 체험과 용산공원 부분반환 이후의 진솔한 소감을 전달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홍렬 의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가 함께 용산공원의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는 정우진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용산공원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용산공원이 우리의 역사와 미래, 자연과 도시를 이어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표준으로 하나 되는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가 열린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국제대회로 확대됐다. 20회째인 올해는 역대 최대인 12개국에서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가해 국제 행사로써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국제표준안을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과 글로벌 협업 역량을 함께 기르게 된다. 작성된 국제표준안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과 국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표준을 즐기고 체험하며 함께 만드는 축제’를 목표로 한국의 표준교육 콘텐츠 체험,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이 경쟁과 화합을 통해 표준을 배우는 교류의 한마당”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복합악취 측정 지침서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 배출원 밀집 지역의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를 제작하고 8월 13일부터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악취는 인체의 후각을 자극하는 감각공해이며 시료 채취자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악취 측정의 신뢰도 향상 및 악취시설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배출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사전 조사, △시료 채취 지점 선정,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등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악취 배출 사업장이 다른 시설 등과 밀집된 경우, 배출원 특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료 채취자가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원인 배출원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료 채취 방법을 수록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악취 측정 지점의 악취 농도를 역산해 정확한 배출원을 추정할 수 있다. 복합악취 측정 지침서와 생활악취 모델링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악취 측정 및 분석 방법 연구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감소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4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총 247조 1천억원이며 부채 69조 8천억원, 자본 177조 3천억원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조 6,81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조 2천억원이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4조 3천억원 증가했으며 신도시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해 39.3%이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598억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주요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은 10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천 639억원 증가했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이 주요 원인이다. 공영개발은 당기순손실이 186억원으로 전년대비 1,195억원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택지 및 공단 용지 등의 판매로 인한 이익 증가 등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가한 10조 3천억원이며 1조 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3조 7천억원 증가한 48조 7천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천 91억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8억원 감소했는데,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일반운영비 등 비용도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그 외 공기업의 자산은 12조 2천억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한 4조 7천억원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46억원 증가했고 에너지공사의 매출이익과 기초공사의 분양수익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한 개수다.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은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105개 기관에 대해 부채감축방안, 수익성 개선방안 등 5개년도의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동의’ 서비스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의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절차 단계이며 가구원이 직접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인 기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가구원 동의’ 서비스와 정부 정책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웰로 앱을 연계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시,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웰로 앱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호응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에 이어 ‘가구원 동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그동안 빅테크, 대기업, 은행사 등에서 많이 참여했지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