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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군공항 이전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주도… 국가사업 전환해야” (국회 제공) [금요저널]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 군 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수원 등에서 사업을 지연시켜 온 현행 ‘기부대양여’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논의됐다.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이날 토론회는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각각 맡았다.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공항 이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대양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손 명예교수는 “군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광주보다 일찍 기부대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다.이어진 토론에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양여’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까지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사업은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면서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종전부지를 무상으로 지자체에 넘겨 개발 비용에 활용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과 대구, 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이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서 최고위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며 “30여 년 동안 이어진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본권 요구”라고 강조했다.현재 전남 통합국립의대는 국립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간의 통합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유사 규모 글로컬 대학 간 통합의 첫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서 최고위원은 “2027년 개교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 교육부의 ‘유연한 통합’특례 적용, 정원 배정 및 예비평가 인증 등 필수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두 캠퍼스에 각각 500병상 이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사를 양성·배치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도입 근거 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최고위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즉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은 절박하다. 최고위에서 의료격차 문제를 제기한 것만 벌써 세 번째”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이 의료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K-푸드’로 귀국 후 인생역전의 꿈을 이어간다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8일간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K-푸드 취·창업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이 협업해 2022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진행 중인 ‘네팔-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를 주제로 한국에서 근로를 마치고 네팔로 귀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번 교육에는 국내 취업 후 귀환한 네팔 근로자 15명이 참가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 한식 메뉴인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조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 또한 소규모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경영 교육 등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리 분야 국내 대표 교육기관인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의 김희연 교사와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의 하헌수 교사가 직접 현지에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조리 기술을 전수해 줬다. 교육에 참가한 하스타 라마 씨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뼈해장국을 가장 좋아했다”며 “네팔에서 한국식당을 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한식을 제대로 조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창업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공단은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 지원 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고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K-푸드가 새로운 기회가 되길 응원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5년간 특허출원 동향 [금요저널]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닌 인공지능을 탑재해 상황과 환경에 맞게 더위를 식혀주는 지능형 가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2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2.8% 증가한 50건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에어컨 특허출원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 20년 14.3%에서 ’ 24년 25.9%로 증가해 에어컨 특허 4건 중 1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인공지능을 에어컨 제품의 경쟁력과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집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어컨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학 41건, 대기업 37건, 연구소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전기술의 혁신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현재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에어컨분야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 대학 등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허청 박용주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심해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에어컨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출원이 에어컨 기술 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 전문가로 가는 첫 걸음, 지식재산학사에 도전하세요 [금요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는 8. 12.~21.까지 ‘지식재산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점은행 ’ 25년 2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2학기 수업은 8. 26.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2학기에는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등 총 11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 관련 법과 소송,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 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지식집약형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 중심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을 통해 수료한 과목을 소속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2학기에는 충남대, 전북대 등 12개 대학과 학점교류를 진행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허재우 원장은 “지식재산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형 인재 양성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지자체 협업 본격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북한강 일대 복합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 등 주요 지자체와 함께 ‘내수면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8일 개최해 각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 실태와 현안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지자체 업무지원을 위해 각 해양경찰서에서 ‘내수면 지원반’을 구성해 레저사업장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수상레저 활동자가 착용하는 안전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기준을 충족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구조선 비치, 탑승정원의 30% 이상 구명부환 비치, 인명구조요원 필수 배치 등 핵심 안전기준을 담은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수칙’ 안내물을 제작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제는 신속 진단 가능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동물질병 진단키트 전문 기업인 ㈜메디안디노스틱과 국내 최초로 공동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구토, 설사 등이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병원 종사자가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신속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반려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까지 이송해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실험실까지 이송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15분 내외에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신속한 치료는 물론, 사람으로의 감염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판증후군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통해 동물 보건 증진 및 인체 감염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공동개발 등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회 쌀의 날” 행사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18일 제11회 쌀의 날을 맞아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쌀 중심의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4일에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쌀의 날’을 한자 쌀 미를 팔, 십, 팔로 풀이한 것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 여든여덟 번의 농업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8월 18일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한다. 행사는 8월 14일에 쌀의 날 축하 및 쌀 소비촉진을 기원하기 위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협RPC전국협의회, 농협벼전국협의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각계 단체에서 참여해 행사를 진행하며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해 6주간의 평가를 거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품종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쌀 홍보관을 운영해 ‘쌀을 가치있게 소비하고 쌀 가공식품으로 간편하게 먹고 쌀로 힙하게 놀자’는 테마로 고품질 쌀품종, 팔도 고품질 대표브랜드, 쌀가공품 품평회 선정 쌀플러스 제품 등 전시한다. 대한영양사협회와 협력해 쌀 중심의 균형 잡힌 레시피·식단 4종 모형 홍보를 기획했으며 쌀 품종별 식미특성을 알아보는 키오스크 체험 등 운영한다. 특히 박물관 체험행사와 연계해 쌀 캐릭터를 활용한 인생네컷 운영, 굿즈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쌀 관련 정보 맞추기 퀴즈 룰렛 이벤트 참여를 통해 소포장된 쌀, 쌀국수, 쌀음료, 쌀스낵 등 증정품도 제공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쌀 소비촉진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쌀 기부 행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이번 행사로 많은 국민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인식하고 따뜻한 밥 한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협, 단체 등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하고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중학생 대상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성공리에 마쳐 [금요저널] 기상청은 8월 9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중학생 4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기후변화과학 퀴즈대회’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퀴즈대회는 미래 세대 주인공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과학을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미래는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12일에 1,870명이 온라인 예선전을 거쳐, 최종 500명이 지역별 결선 진출자로 선발됐다. 결선전은 기상, 기후,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됐다. 3시간이 가까이 이어진 열띤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용인시 흥덕중학교 서윤 학생이 최종 우승하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 양영중학교 이승우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19명이 기상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그중 한 학생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많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고 이야기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퀴즈대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부처 역량 집중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추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통합돌봄 전국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 보건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퍼듀대학교,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3개 글로벌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R&D를 수행하는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1단계 사전연구 과제 총 5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술개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美 5대 공과대학을 보유한 퍼듀대학교, 유럽 최대 응용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업수요 기반 애로 해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활한 글로벌R&D 수요 매칭을 위해 각 세계적 연구기관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기술개발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를 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각 기관의 협력 가능성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인공지능·생명과학·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총 52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선정 과제는 약 6개월간의 1단계 사전연구 과정을 통해 해외 협력기관과의 전략적 협업계획 수립, 연구개발 일정표 및 단계별 개발목표 설정 등 세부 연구과제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경쟁 방식을 통해 사전연구 과정에서 우수성과 협력 적합성이 입증된 과제를 대상으로 2단계 본연구를 2026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글로벌협력R&D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이슈 해소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5일 법무법인 광장 등 지식재산권 전문기관과 연계해 글로벌협력형R&D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글로벌협력형R&D는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며 “세계적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럽·아시아 등으로 확대해 우리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촌계 신규계원 모집 플랫폼 운영 개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됐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을 통해 공개한다.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 등의 후계어업인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해당 어촌계와 직접 협의하거나, 귀어귀촌종합센터 전문 상담원을 통해 어촌계 가입을 포함한 귀어귀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 플랫폼 구축에 앞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 결과, 전국 62개 어촌계에서 신규계원 모집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해당 어촌계를 포함해 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의 최일선 조직인 어촌계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어촌 현장의 세대교체는 물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통해 활기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