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0.0%로 경북 영덕군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77.1%로 평년 대비 106.6%로 높고 지역별로도 101.0%~112.0%로 평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6.8%, 109.3%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다만,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약한 가뭄 단계로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섬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상황을 매주 점검하면서 가뭄 예·경보를 매월 발표하고 가뭄 예방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성공적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와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을 11.4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금번 워크숍에는 CBPR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과 관심국 대표, 국내·외 기업 담당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제2차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에서는 “공동의 비전 실현“ 이라는 주제 하 여타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대, CBPR 인증 조건의 개선 등 CBPR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반 토론 세션이 진행됐다. 워크숍 첫날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및 헨리 해거드 주한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의 개회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로 개막해, CBPR과 국내법 간 관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틀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CBPR 기참여국·기업들이 관심국 및 관심기업 참석자들과 패널 토의를 개최, CBP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CBPR 포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셋째 날에는 참여국과 관심국 정부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해, 글로벌 CBPR 포럼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CBPR 포럼 참여국들은 금번 워크숍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인증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심국·기업의 의견을 참고해 조속한 시일 내 ‘글로벌 CBPR 포럼’의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 오후 6시부터 10.30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우수 관광사진 109점 선정 [금요저널] 우수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109점이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은 ‘다시 여행하길’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7.4.~8.19. 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2개 분야로 나뉘어 총 7,367점 작품이 접수됐다. 공사는 1차 전문가 예심, 2차 국민참여 온라인 심사, 3차 전문가 본심 등 3단계의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 후 15일간의 공개검증을 거쳐, 총 109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은 ’청옥빛의 쇠소깍‘이 수상했다. 금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삼척 나릿골마을 설경‘’과 ‘메타길 징검다리’가 선정됐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본상 6점과 입선작 100점이 각각 뽑혔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출품작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출품되어 뛰어난 작품이 많이 선정됐고 전 세계에 한국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금상에는 상금 300만원, 은상 및 동상에는 각 상금 200만원과 100만원, 입선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열린다. 한편 수상작들은 역삼동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1층에서 11.29일부터 약 한 달간 전시되며 공사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 공공데이터 포털인 투어API를 통해 업계에서 한국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이호남문화재연구원,아시아인문재단과손잡고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와이용활성화에적극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이강현)과호남문화재연구원(이사장임영진),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김성종)은3일호남문화재연구원회의실에서아시아문화박물관기능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1] 이번협약으로세기관은‘아시아박물관산책’등박물관문화강좌프로그램을공동기획해추진키로했다. 협약서는△전시,문화강좌,학술연구등박물관관련프로그램공동기획및운영△아시아문화박물관프로그램을위한인적·물적자원공동개발△각협약기관의시설과자원활용및인적·물적자원교류△기타상호발전에필요한분야의적극적인협력등의내용을담고있다. [업무협약식 사진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강현전당장은“이번협약으로아시아문화박물관의전시와학술연구,프로그램등박물관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더욱풍성해질것으로기대한다”면서“이용자가더욱다양하고유익한프로그램을즐길수있도록이번에업무협약을맺은기관과협력사업을활성화해나가겠다”라고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섭 국방부장관·오스틴 美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양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핵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美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빈틈없이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美 공군기지 방문을 추진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1월 3일 오후,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공연 안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이후 공연장과 공연의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간담회에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이사장,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신원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사, 고경환 씨제이이엔엠 안전관리부장, 김영신 공연장매니저협회장, 김동균 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연 안전 관리와 관련한 개선 사항, 공연장 등에서의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업계와 관련 협회의 제언을 듣고 공연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외교부, 중미 7개국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외교부는 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 미국 대표를 초청해‘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한국수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섬유산업연합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분당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주한외교단,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미 FTA,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중미통합체제와 협력 확대 등 한-중미 교역·투자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미 지역의 잠재력을 결합하는 상생협력을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과 중미가 성장과 도약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구상하는 플랫폼으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중미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미 무역·투자 증진 방안과 한-중미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한-중미 간 상호보완적 교역·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인프라, 디지털정부 등 분야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미국 정부의 대중미 협력 강화 구상을 통한 미-중미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한-미-중미 간 협력 강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및 미국 고위 대표들과 100여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미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최근 대한항공 A330 항공기엔진결함 사례와 관련해 11월 3일 대한항공 엔진 정비공장을 방문해 결함엔진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사고 A330 엔진결함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대한항공으로 해금 “현 상황에 대한 막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근본적 쇄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주문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엔진에 대한 전수 점검 및 관련 대책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게 “11월 4일부터 실시되는 ‘종합 안전점검’에서 대한항공에 내재된 위해요소를 정밀 진단·해소하고 항공사의 개선 이행상황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어 차관은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와 주기장을 차례로 방문해 최근 국제선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현장의 항공종사자를 만나 격려했다. 어 차관은 “국제선 운항 증가에 대비해 종사자 복귀, 교육훈련,자격유지, 피로관리 등을 세심하게 챙기고 철저한 예방정비를 통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안전 없는 항공회복은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과 같다”며“현장 종사자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매뉴얼 준수와 항공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대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 제1부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해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해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2부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별강연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를 주관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지하철, 도로터널 내대형사고 등에 대비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훈련계획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도로 항공, 철도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정이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이유가있는지 전반적인 점검·확인 등 대비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각 실·국장, 기관장은 이번 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 훈련기간 중 공동구 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항공운송마비, 항행안전시설장애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속, 산하·민자기관도 도로터널 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고속철도 대형사고 항공기 사고 등 총 35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